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제44회 장애인의 날(4. 20.)을 기념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배은주, 이하 장예총),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대표 이상재)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다. 이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이다. 4. 17.~20.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30여 점 전시 먼저, 장예총이 주최ㆍ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가 4월 17일(수) 오후 4시에 개막해 20일(토)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34회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애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해 왔다. 4. 2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협연 특별음악회 펼쳐 장애인의 날 당일인 4월 20일(토) 오후 3시에는 시각장애예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특별음악회 ‘사랑의 선율’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현대백화점그룹(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 장호진), 생명의숲(이사장 허상만)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국유림에 ‘탄소중립의 숲’ 조성을 위해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소중립의 숲’은 일상생활과 산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조성하는 숲으로 산림청과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21년 ‘탄소중립 활동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3년째를 맞아 현대백화점그룹 임직원, 생명의숲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국유림 약 5만평에 스트로브잣나무 200 그루를 심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총 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지속적으로 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산림은 자연에 기반한 대규모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이다”라며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모델을 개발해 숲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사로잡기 위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근무평정에 기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승진이나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고, ’25년에 점차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간부후보생(20명)과 함께 ▲ 리더십 ▲ 지휘능력 ▲ 상황대응 등 해양경찰 교육원의 전문성 높은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지
오는 주말, 여의도한강공원이 러닝(Running)과 롤링(Rolling)으로 뜨거워진다. 5월 여의나루역에 선보일 예정인 ‘러너스테이션’ 조성을 기념하는 축제와 함께 휠체어부터 자전거․스케이트보드․롤러스케이트까지, ‘바퀴 달린 탈 것’이 모이는 전용공간도 문을 연다. 서울시는 4.20.(토) 12시부터 여의도한강공원(이벤트광장 일대)에서 3천여 명이 함께 달리며 기부하고 소통하는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14시에는 마포대교 하부에 ‘여의롤장’도 개장한다. <8K 오픈런, 러닝페어 등 전국 최초 ‘러너스 페스티벌’… 내달 ‘러닝스테이션’ 개관>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은 ‘8K 오픈런’을 메인으로 진행된다. 여의나루역(이벤트광장)~서울교~민속놀이마당을 거쳐 출발점까지, 여의도 둘레길(8.4㎞) 달리는 ‘8K 오픈런’은 걷는 만큼 기부금이 적립(1㎞당 100원씩)되는 ‘기부 챌린지 런’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참가자 접수 하루 만에 3천 명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8K 오픈런’은 LG전자 후원을 통해 8.4㎞ 완주 시 1인당 기부금 840원이 적립돼 장애인, 운동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매주 금요일 밤이면 서울 전역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시립문화시설 9곳을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특별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문화의 밤> 사업 시행에 나선 가운데, 그 첫 행사로 ‘해설과 이야기가 함께 하는 문화의 밤’을 19일(금)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문화의 밤>에 참여하는 시립 문화시설은 박물관 4개소(▴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미술관 1개소(▴서울시립미술관) 역사문화시설 3개소(▴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세종충무공이야기) 도서관 1개소(▴서울도서관) 총 9개 시설이다. <서울 문화의 밤>은 야간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길 희망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발맞춰 마련됐다. 시는 재미있고 편리한 야간문화 활동 환경을 조성해 음주·유흥 위주의 야간활동을 건전한 문화·여가활동으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서울의 도시 매력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지난해 시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야간활동 활성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68.9%)가 ‘서울시의 야간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본부장 서정한)에서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인 건강걷기 동아리 결성하고 걷기 교육을 했다. 직장인 건강걷기 동아리는 바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주변의 걷기 좋은 환경 속 힐링할 기회를 제공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짬짬이 걷기’로 일상생활 속 걷기 습관을 형성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를 시작으로 경산지역 여러 기업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바르게걷기협회장 권훈겸 교수의 강의로 걷기 중요성과 올바른 걷기 방법 등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건강통계에 따르면 경산시민의 걷기실천율(표준화율%)은 2021년 25.9%, 2022년 30.4%, 2023년 32.9%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경상북도(2023년 42.3%) 및 전국(2023년 47.9%) 통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다양한 걷기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정한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장은 "직장 내 자율적 걷기동아리 결성 및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걷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9건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국내 수산물 각각 135건, 39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브리핑 이후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의 경우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조사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또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8856곳의 위험 요인이 발굴돼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5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이 돼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낙석과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옹벽·석축·사면 등 취약 시설 7만 40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옹벽 파손, 건설현장 낙하물 방지시설 훼손, 국립공원 내 안전난간 미정비 등 총 4400여 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 보수·보강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8856곳에서 위험요인이 발굴돼 경미한 사항 4195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아 즉시 시정이 어려운 4403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결함의 원인 등 조사가 필요한 258곳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중장기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지속적인 포트홀(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차체, 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토지주택공사·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뉴스1) 이번 상생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곧바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