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병태기자] 9일 보도된 언론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행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500명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1000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

그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방, 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공계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하에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매우 유감을 밝히는 바이다.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비례하여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꼭 유지되어야한다.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은 곧 과학기술과 대한민국 미래의 유출이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자 곧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국방부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오히려 더 증대하는 것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공유가치 및 미래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또한 국방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500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2019. 7. 10

국회의원 이상민(대전 유성을)

-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