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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하라”정부와 서울시에 촉구

민주당 남인순·김태년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재 가격급등 총사업비에 합리적 반영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하였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 4,458호(11만 719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말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달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및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마땅하다”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정상화되어 교통불편 해소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의지를 갖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B/C 1.02로 적격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서울시에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2023년 7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면서 “그러나 실시협약안을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방안에 이견이 발생하여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간 협의해 왔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정한 총사업비가 반영된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하는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건설공사비가 급등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은 과도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는 자제해야 하며, 위례신사선이 금융PF 사업 중에서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리스크를 민간시행자 일방이 부담하도록 전가해서는 안되며, 입찰 이후 주요 자재 가격변동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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