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 년간 스미싱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 배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경찰청의 검거 건수도 약 6.5 배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미끼문자 등 스미싱 범죄발생 건수는 △ `20 년 822 건 △ `21 년 1,336 건 △ `22 년 799 건 △ `23 년 1,673 건 △ `24 년 상반기에만 2,449 건으로 급증 했으며 , 같은 기간 동안 검거 건수는 △ `20 년 43 명 △ `21 년 99 명 △ `22 년 89 명 △ `23 년 161 명 △ `24.6 월 말 기준 288 명으로 크게 증가 했다 .

스미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영화 설문조사나 이벤트 참여 등으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 설치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

특히 최근에는 ‘ 민원 24’, ‘ 쓰레기 무단 투기 범칙금 ’, ‘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 통지 ’ 등 민생과 직결된 이슈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실제로 2022 년 12 월 ‘ 교통 범칙금 ’, ‘ 쓰레기 민원 ’ 문자메세지를 전송 , 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 220 명의 계좌에서 무려 95 억을 편취한 피의자 227 명이 검거돼 32 명이 구속되었고 , 2023 년 12 월에는 ‘ 민원 24 과태료 부과 통지 ’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21 명 명의 계좌에서 4 억 1 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4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

심지어 2023 년 11 월 강원에서는 ‘ 아버지 별세 부고장 ’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9 명에게 2 억 7 천만원을 편취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금액 현황은 2020 년 11 억에서 지난해 144 억으로 무려 10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경찰청은 스미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 의원은 “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 며 , “ 경찰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 유관 기관 간의 정책 및 기술적 협업을 통해 엄정히 대응 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