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일자리사업 부실 운영과 중국산 업체만 배불리는 전기버스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고용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역대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2,30대의 취업자 감소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의 경우 물량을 그만 늘려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의 반복 부정 수급 역시 여러 언론의 지적에도 계속 되고 있다”며“이러한 일자리사업의 부실 운영은 결국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경쟁도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률과 취업률은 높이고 국민 세금 낭비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동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전기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은 중국 기업이다”라며“국내산 전기버스보다 훨씬 저렴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가격 때문에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에 쏠리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보조금 지급을 정액 보조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어 가격이 저렴한 업체에 보조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차량의 판매와 직결되는 정률 보조 방식이나 운수업체에 보조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식으로 지급 방법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