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선수들의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수영 황선우 선수와 대화를 하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7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찾아 국가대표 격려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CCU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에 19일부터 대규모 실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선정에 나선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은 발전 및 산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한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며 CCU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CU 전주기 밸류체인 구성(안) 이번 CCU 메가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주체(출연연, 대학 등)는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원이 존재하는 수요기업, CCU 제품 활용 기업, 감축량 평가·검증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다. 이에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CCU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하나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4000톤 규모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기위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은 올해 말 확장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전경. (사진=청주국제공항 누리집)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주국제공항 시설확충 후속조치로 한국공항공사와 여객터미널·주차장·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국내선 터미널은 2027년 완공 목표로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노선 증가 및 관광수요 회복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 중인 국제선 터미널은 확장을 위한 절차(타당성평가)를 올해 말부터 추진한다. 주차시설은 공항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597면 늘려 5454면으로 확대하고, 2027년 완공 목표로 제2주차빌딩(4층 1100면) 신축 절차(타당성 평가)도 추진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9일 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세부기준도 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음대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2024.6.13.(ⓒ뉴스1)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든든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 5000가구를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가구를 매입한다. 올해에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가구를 확보했고 1600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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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6월 19일 0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