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연합뉴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가운데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린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정부․지자체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일(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되었다. * (’25) 8세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에 수정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연 뒤 취재진에 “오늘 저녁 국민투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수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제96조(국민투표자유 방해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법의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국민투표법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됐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자기들(선관위)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한 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법 개정)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한 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26.4.23.)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과 안전·책임관리 간의 균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구성하였다. ① 합성생물학 육성·추진체계 구체화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하였다.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하였다. ※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금)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현재까지 12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제2기 위원회는 임기 종료), 법 개정안이 최근(‘26.1.29.) 국회 통과하여 조만간 제3기 진화위가 구성·출범 예정 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국회에서 기 발의된 개별사건별(예: 덕성원, 선감학원) 발의안들은 복지위로 이관 검토 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 소비자기본법 제63조 제1항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에 대하여는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조정제도가 신설된다.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15일(금)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가족, 교육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기존의 시상식을 확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밀착형 행사’로 꾸며진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에 직접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보람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희망 알림(메시지)을 공유하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정훈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여식과 더불어, 청주 용아초등학교 학생들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랑합창단 교직원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사제 간의 정을 더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 국방부는 5월 15일(금)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드론‧대(對)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의향서 체결식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Patrick H. Mason)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가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은 협력의향서 체결을 기반으로 드론‧대드론 체계의 △ 공동 공급망 구축과 △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 및 운용할 수 있어 상호운용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위한 한미 공통의 드론‧대드론 체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형드론용 배터리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속한 공통 표준체계 구축을 협력합니다.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전준범 국장은 체결식에서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드론‧대드론 관련 공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지진 탐지 시간 단축 효과 예시(이미지=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모두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서 초청장이 없어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례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될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2025.7.25.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6개국 외국인 1543명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하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 거주자는 화상으로 참여했고 위촉장 수여와 축하공연,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단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한국을 그려보세요(Shape Your Korea)!'라는 표어 아래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코리아넷(korea.net)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코리아넷은 한국의 정책과 문화,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영어와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플랫폼이다. 이번 명예기자단 모집에는 122개국 총 3647명이 지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이해도와 기사 작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예기자를 최종 선발했다. 참여국 수는 지난해보다 5개국 늘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권역 비중이 51%에 달했다. 5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한 명예기자단이 기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로 23개 기업 참여하는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CES 개막일인 현지시간 지난 1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요처가 국산 AI 솔루션 도입 시 실제 현장 적용 사례(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실증 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AI 반도체 기업과 서비스 기업 컨소시엄은 2년에 걸쳐 실증을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AI반도체 최적화와 AI 솔루션 현지화, 현지 실증 사이트 설치 등 실증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는 현장에서 AI 반도체와 서비스 패키지를 실제로 운용하며 본격적인 운용 실적을 쌓게 된다. 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과제들은 현지 실증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효과를 증명했다. 대표적으로 엘비에스테크는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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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6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