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 승차권 발매를 위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공지사항이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의 사전예매 공지사항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작성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전예매에 정작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기술을 활용해 화면 속 정보가 텍스트로 작성되어 있으면, 이를 소리로 변환해 정보를 알 수 있다.하지만, 대체 텍스트가 누락된 이미지로 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면 화면낭독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서는 장애인도 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입력 등 웹 접근성 지침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2> 그러나, 작년 하반기 코레일의 모든 공지사항(109건)이 이미지로 작성되었고 그 중 59건(54%)이 대체 텍스트가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는‘들리지 않는 공지사항’으로 작성되었다. <※참고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김포공항 부지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공항 부지 지하로 이전하고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 등을 공항소음 대책비로 활용한다면, 주민 지원사업에도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광명에서는 강북횡단선을 목동에서 광명역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광명역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과 김포공항을 지나 김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철 연결을 전제로 차량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있다”며, “교육도시 양천 목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꼭 해내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한 바 있으나, 최근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보다 현 위치에서 복합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의 완전 이전을 위해 2차례의 이전 방안 연구용역(12억)에 힘을 보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꼽혔다.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인호 의원은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43건을 통과시켜 법안 통과율 67.19%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지역의 주력산업이 위기를 겪을 경우,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제정안, ▲가덕신공항의 보상 절차를 단축하고,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개정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등을 대발의했다. 실제 최인호 의원이 통과시킨 「가덕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가덕신공항의 보상이 1년 앞당겨져 지난해 12월 착수되었다. 최인호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화 및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철도법」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들도 있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고기한 철폐 및 국가 보상 책무 등 4건의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이 심의 중이며 순차적으로 통과되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 월 1 일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 ” 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 △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그동안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보관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으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 및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영양과 건강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개정안(이하 ‘약사폭행방지법’)의 경우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하여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하다. 지난해에도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접근성이 높은 약국의 특성상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하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모두 고용법’)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급식소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 대안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미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기술탈취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ㆍ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이날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출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인증절차가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5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4~5등급으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조오섭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6년간 본인증 24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자립률 60%미만인 4등급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 은 2 월 1 일 “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했다 ” 라고 밝혔다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첨단재생바이오법 ’) 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 △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 △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심의를 규정 , △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로써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 ・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 그동안 중대 ・ 희귀 ・ 난치질환자의 해외 원정치료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경기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