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정적인 무탄소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으로 SMR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CES 개막일인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 63-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 김미애의원안(’24.6.20.), 김윤의원안(’24.7.11.), 이수진의원안(’25.8.14.)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구축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힉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기초학력지원, 위(Wee)센터, 학업중단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특히 통합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및 제5항, 별표 16의 2) 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2만 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나,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아동수당법」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하였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한 바, 누구든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6.1.5 (ⓒ뉴스1) 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현실화했다. 먼저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뒤 2년 이내인 오는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줄곧 공휴일이었다. 2004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지난한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단 시급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단 합의되지 않은 내용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15일(금)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가족, 교육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기존의 시상식을 확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밀착형 행사’로 꾸며진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에 직접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보람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희망 알림(메시지)을 공유하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정훈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여식과 더불어, 청주 용아초등학교 학생들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랑합창단 교직원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사제 간의 정을 더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 국방부는 5월 15일(금)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드론‧대(對)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의향서 체결식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Patrick H. Mason)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가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은 협력의향서 체결을 기반으로 드론‧대드론 체계의 △ 공동 공급망 구축과 △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 및 운용할 수 있어 상호운용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위한 한미 공통의 드론‧대드론 체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형드론용 배터리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속한 공통 표준체계 구축을 협력합니다.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전준범 국장은 체결식에서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드론‧대드론 관련 공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지진 탐지 시간 단축 효과 예시(이미지=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모두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서 초청장이 없어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례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될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2025.7.25.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6개국 외국인 1543명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하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 거주자는 화상으로 참여했고 위촉장 수여와 축하공연,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단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한국을 그려보세요(Shape Your Korea)!'라는 표어 아래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코리아넷(korea.net)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코리아넷은 한국의 정책과 문화,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영어와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플랫폼이다. 이번 명예기자단 모집에는 122개국 총 3647명이 지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이해도와 기사 작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예기자를 최종 선발했다. 참여국 수는 지난해보다 5개국 늘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권역 비중이 51%에 달했다. 5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한 명예기자단이 기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로 23개 기업 참여하는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CES 개막일인 현지시간 지난 1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요처가 국산 AI 솔루션 도입 시 실제 현장 적용 사례(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실증 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AI 반도체 기업과 서비스 기업 컨소시엄은 2년에 걸쳐 실증을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AI반도체 최적화와 AI 솔루션 현지화, 현지 실증 사이트 설치 등 실증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는 현장에서 AI 반도체와 서비스 패키지를 실제로 운용하며 본격적인 운용 실적을 쌓게 된다. 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과제들은 현지 실증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효과를 증명했다. 대표적으로 엘비에스테크는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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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6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