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 [기존] 민사 집행 절차(약 290일 소요):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조사 → 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법원 판결) → 경매 → 변제금 수납 * [개정] 국세 체납처분 절차(약 158일 소요): 납입 통지 →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압류 → 공매 → 변제금 수납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집행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 사례 > ◆ 법적근거 부재로 원안위-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4.8.6 (사진=연합뉴스)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으로 한정된다. 그간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농어촌-읍·면, 도시-동)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자는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사업자가 공공시설(도로 등) 신설 시 관리청(지자체 등)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법 상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속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시설의 실질요건(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과 형식요건(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해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내용: ①제출 횟수 : 4회 → 1회 ②제출일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날 10일 → 매년 2월 말일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도서관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파일의 형식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점역·음성변환 등에 부적합한 파일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료 제작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8 일 ( 화 ),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 어린이 보호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15일(금)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가족, 교육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기존의 시상식을 확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밀착형 행사’로 꾸며진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에 직접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보람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희망 알림(메시지)을 공유하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정훈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여식과 더불어, 청주 용아초등학교 학생들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랑합창단 교직원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사제 간의 정을 더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 국방부는 5월 15일(금)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드론‧대(對)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의향서 체결식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Patrick H. Mason)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가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은 협력의향서 체결을 기반으로 드론‧대드론 체계의 △ 공동 공급망 구축과 △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 및 운용할 수 있어 상호운용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위한 한미 공통의 드론‧대드론 체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형드론용 배터리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속한 공통 표준체계 구축을 협력합니다.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전준범 국장은 체결식에서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드론‧대드론 관련 공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지진 탐지 시간 단축 효과 예시(이미지=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모두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서 초청장이 없어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례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될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2025.7.25.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6개국 외국인 1543명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하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 거주자는 화상으로 참여했고 위촉장 수여와 축하공연,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단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한국을 그려보세요(Shape Your Korea)!'라는 표어 아래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코리아넷(korea.net)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코리아넷은 한국의 정책과 문화,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영어와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플랫폼이다. 이번 명예기자단 모집에는 122개국 총 3647명이 지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이해도와 기사 작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예기자를 최종 선발했다. 참여국 수는 지난해보다 5개국 늘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권역 비중이 51%에 달했다. 5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한 명예기자단이 기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로 23개 기업 참여하는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CES 개막일인 현지시간 지난 1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요처가 국산 AI 솔루션 도입 시 실제 현장 적용 사례(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실증 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AI 반도체 기업과 서비스 기업 컨소시엄은 2년에 걸쳐 실증을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AI반도체 최적화와 AI 솔루션 현지화, 현지 실증 사이트 설치 등 실증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는 현장에서 AI 반도체와 서비스 패키지를 실제로 운용하며 본격적인 운용 실적을 쌓게 된다. 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과제들은 현지 실증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효과를 증명했다. 대표적으로 엘비에스테크는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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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6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