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오는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결과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23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6 (ⓒ뉴스1)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통해 국외운항이 허용된 요트의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에 한정한다고 표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항해구역 제한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사증 삽입 내용을 근거로, 국내 요트의 국외운항을 금지해 항해의 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위원장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 위원장 ▲정완준 재정경제부지부 위원장 ▲민혜수 기획예산처지부 위원장 ▲이주연 외교부지부 위원장 ▲장웅현 국토교통부지부 위원장 ▲장훈상 경찰청지부 인천지회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정원은 117만 1,547명이다. 이중 교원(360,547명), 경찰(143,357명), 소방(66,891명), 지방공무원(393,802명)의 직군은 개별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181,034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25,916명)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 중 교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은 경찰공제회를, 소방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역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복리후생과 부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직 국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처음 수립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의 실행력 확보와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건강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정책은 그동안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며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지만,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재활 이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장애인 건강통계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구축 등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발제와 토론에서는 현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 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노인 · 장애인 · 환자 · 사회복지 · 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 통합돌봄 대상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통합돌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인 「 의료기사법 개정안 」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영석 상임대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외택 복지사업본부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기획정책본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상임이사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천식 사무총장 , 간국사회복지관협회 김건태 회장 ,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남인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입원과 시설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고 밝히고 , “ 하지만 2020 년 12 월부터 ‘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 ’ 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 거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로 부족과 보행 연결 미비로 이용이 어려운 생활권공원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된 법안이다. 현행 생활권공원은 국민의 휴식·여가·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생활 인프라이지만, 상당수 공원이 출입로 부족과 단절된 보행 동선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도 못 쓰는 공원’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일부 공원은 출입로와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해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조성되면서 공원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생활권공원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비계획에 ▲보행 접근성 개선(출입로·연결체계 포함) ▲노후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와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원은 단순히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이 20 일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함께 ｢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저소득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겪는 급격한 복지 상실을 완화하고 , 근로의욕을 높여 노동시장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2023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20%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데 , 이들 중 상당수가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며 4 월 20 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밝혔다 . 이날 첫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기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내 경비업무로만 한정되어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경비업무로만 한정하여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무로는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취업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성명·생년월일·가족관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 직원은 아파트 개별 세대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민의 독거 여부 등 거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가 있는 반면에 입주민은 해당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비업무로만 한정되어있던 내용을 삭제해 법 도입 취지를 강화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변호사법 제 1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 그러나 현행법 ( 제 5 조 ) 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 고문 , 폭행 , 협박 ,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 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 ▲ 증거를 위조 · 변조 · 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 ( 제 5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이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지정부터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 정합성을 확보해 법령 간 혼선을 해소하는 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7%(32,094건)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 수급자 귀책사유 없는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대상 금액의 금액대별 분포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 과잉지급분은 실무적으로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과잉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15일(금)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가족, 교육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기존의 시상식을 확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밀착형 행사’로 꾸며진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에 직접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보람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희망 알림(메시지)을 공유하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정훈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여식과 더불어, 청주 용아초등학교 학생들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랑합창단 교직원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사제 간의 정을 더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 국방부는 5월 15일(금)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드론‧대(對)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의향서 체결식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Patrick H. Mason)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가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은 협력의향서 체결을 기반으로 드론‧대드론 체계의 △ 공동 공급망 구축과 △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 및 운용할 수 있어 상호운용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위한 한미 공통의 드론‧대드론 체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형드론용 배터리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속한 공통 표준체계 구축을 협력합니다.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전준범 국장은 체결식에서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드론‧대드론 관련 공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지진 탐지 시간 단축 효과 예시(이미지=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모두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서 초청장이 없어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례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될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2025.7.25.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6개국 외국인 1543명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하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 거주자는 화상으로 참여했고 위촉장 수여와 축하공연,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단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한국을 그려보세요(Shape Your Korea)!'라는 표어 아래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코리아넷(korea.net)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코리아넷은 한국의 정책과 문화,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영어와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플랫폼이다. 이번 명예기자단 모집에는 122개국 총 3647명이 지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이해도와 기사 작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예기자를 최종 선발했다. 참여국 수는 지난해보다 5개국 늘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권역 비중이 51%에 달했다. 5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한 명예기자단이 기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로 23개 기업 참여하는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CES 개막일인 현지시간 지난 1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요처가 국산 AI 솔루션 도입 시 실제 현장 적용 사례(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실증 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AI 반도체 기업과 서비스 기업 컨소시엄은 2년에 걸쳐 실증을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AI반도체 최적화와 AI 솔루션 현지화, 현지 실증 사이트 설치 등 실증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는 현장에서 AI 반도체와 서비스 패키지를 실제로 운용하며 본격적인 운용 실적을 쌓게 된다. 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과제들은 현지 실증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효과를 증명했다. 대표적으로 엘비에스테크는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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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6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