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3법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예비후보)는 20일 장지동·초월읍 일원이 ‘2024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에 (총사업비 72억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하천 유역의 총 강수량 중 하천을 통해 빠져나가는 량)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2022년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 선정으로 광주시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월 20일(화) 대표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각지에서 기후위기 캠페인을 이어가는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오는 19일(월)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세계신기록(4시간45분)에 도전한다. 2024 대한민국 천년희망 프로젝트 <다함께 기후위기 알리기 캠페인>은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원욱 주최, 세계기록인증원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승환의 도전은 지구의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기후위기 극복 프로젝트’이다. 조승환은 “도전에서 얼음은 빙하를 의미하며, 얼음 위에 선 발은 지구온난화로 병들어가는 아픈 지구를 뜻한다”고 설명한다. 조승환은 투어를 통해 자신의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승환은 앞서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4시간 40분 세계기록을 세웠다. 그밖에 세계최초 광양 ~임진각 427km 맨발마라톤 성공, 세계최초 만년설산 일본 후지산 3776m 맨발등반 성공, 세계최초 영하 30도 한라산 맨발등반 성공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목),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법원에 감치명령 신청 후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결정 요건도 까다로워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로 인해 미성년 자녀와 양육 부모는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하여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추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 ” 고 강조했지만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 년 8 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9.9 개월에서 2023 년 15.8 개월로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4.9 개월에서 2023 년 6.9 개월로 늘어났다 .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 1 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 ( 제 1 심 ) 의 경우 2018 년 32,103 건에서 2023 년 51,279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 도 2018 년 9,257 건에서 2023 년 13,317 건으로 증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하였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 4,458호(11만 719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말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달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및 조기 착공 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1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입니다. * 현장 발언내용은 원고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 R&D 예산이 과제별로 많게는 80%이상 삭감돼 수행기간이 1,2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R&D를 위해선 기획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구 혁신을 위한다는 예산삭감이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 먹튀 ’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이 발의하여 통과한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 ( 자영업자 ) 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 년 6 월에 발의 , 2016 년 2 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 청소년보호법 」 은 ①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이나 청소년유해물건 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 ③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 에 고용하거나 출입 · 고용금지 업소 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 · 변조 ,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동시에 기반 산업이 열악한 포천시와 가평군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도권에서 포천시 및 가평군을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총선 제14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 전역’을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는 동시에 여러 행위제한 등 규제들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인구는 지난 2014년 15만 5,800명에서 지난해 14만 3,300명으로 감소했으며, 가평군의 인구는 10년째 6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행정안전부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과도한 여러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기반 산업이 열악해 지역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 가평을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수, 지역발전 등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 의원은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무연고 사망자는 2019 년 2,655 명에서 2020 년 3,136 명 , 2021 년 3,603 명 , 2022 년 4,842 명 , 2023 년 5,134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과거 기존의 “ 장사에 관한 법률 ” 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 2021 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 개 시 · 도 중 9 개 (52.9%),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60 개 (26.5%) 에 불과했다 . 이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2022 년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이하 기재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3월 2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요> 구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장비 형상 차량용 단말기 휴대용 단말기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3.28.(목)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매년 1000명 가량 발생하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 신규 감염 환자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발표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이후 질병이 진행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질병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과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000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식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에이즈와 성매개 감염병 예방 유공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