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이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월 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 납입 한도 산출 근거 후면 참조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6.8.4. / '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12 신설, 제57조 및 별표17)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의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미네랄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송 의원은“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며“ASF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 만큼 정부 또한 혈장의 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잔반사료 급여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림복지 제도 정비 및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로 ‘산림 경영의 혈관’인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산림보호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과 고위험 지역 주민 대피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김길수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그간 숙원이었던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번 본회의 의결을 계기로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산림복지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 임도 제도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을 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오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현장에서 정책으로」을 개최한다. 현행 제도상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 체계 어느 곳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에 놓여 있다. 전국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뿐이고, 이용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는 사실상 막혀 있어 퇴소 이후의 보호 경로가 부재한 상황이다. 종사자 교육 여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애아동 관련 입문교육은 단 1시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법정 필수교육 100시간 중 장애아동 관련 내용은 3시간에 불과하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현장 데이터와 실천 경험을 토대로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사업 성과와 현장 변화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체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장애 정의 확대, 자립생활 보장, 정책 전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장애인 정책 전반의 구조를 정비했다. 그간 '장애인복지법'은 장애 인권 향상에 기여해왔다. 다만, 37년간 67차례 개정되며 권리 규정과 서비스 규정이 혼재하게 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 늘어나면서 체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법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유형 확대 및 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의 기반도 마련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종로구 어울누림 축제에서 한 시민이 안대를 쓰고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을 체험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규정돼 있었지만, 보험료 부과권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분명히 정리돼 있지 않아 실제 부과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제척기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부과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광산갑 ) 은 22 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 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독립몰수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또한 보이스피싱 , 불법 온라인 도박 ,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착취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 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박균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형태·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증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물내림 버튼 위치 등 당사자들의 실제 불편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등받이 세부 기준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등받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영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기능 분산 배치, 듀오백 등받이 교체, 2,000㎡ 이상 건축물의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기준이 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는 4월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제도적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년 3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단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창업·유통·브랜딩이 결합된 ‘창업형 경제 주체’”로 규정하며, 산업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산업 융합 촉진, ▲시범사업 실시,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타 의원안에는 없는 보다 적극적인 진흥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기존 문화산업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인지, 별도의 독립 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시각 차이였다.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 오락, 커머스가 결합된 콘텐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문화적 요소’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문체부 기준, 현실과 괴리…행정 혼선 우려” 최형두 의원은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구분 논리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적 요소’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5월 15일(금) 청주 오스코(OSCO)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은 교육 현장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가족, 교육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기존의 시상식을 확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밀착형 행사’로 꾸며진다.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에 직접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보람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희망 알림(메시지)을 공유하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정훈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여식과 더불어, 청주 용아초등학교 학생들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사랑합창단 교직원이 함께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져 사제 간의 정을 더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 국방부는 5월 15일(금)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드론‧대(對)드론 협력 및 시장 참여’에 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력의향서 체결식에는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과 패트릭 메이슨(Patrick H. Mason) 미국 육군성 방산수출협력 부차관보가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은 협력의향서 체결을 기반으로 드론‧대드론 체계의 △ 공동 공급망 구축과 △ 표준화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전쟁부가 연내 구축을 목표하고 있는 ‘드론‧대드론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한국산 제품을 등록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국산 제품을 구매 및 운용할 수 있어 상호운용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과 호환성 등을 위한 한미 공통의 드론‧대드론 체계 표준화 협력을 추진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형드론용 배터리 공통표준 채택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보교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속한 공통 표준체계 구축을 협력합니다.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전준범 국장은 체결식에서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드론‧대드론 관련 공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진 발생 후 단 1초라도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지진 탐지 시간 단축 효과 예시(이미지=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지난 10여 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첫 시행 당시 총 195개였던 관측소를 550개까지 늘려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에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고밀도 관측망과 분석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지진관측 후 5~10초 내 통보되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강한 진동을 유발하는 지진파(에스(S)파)가 경보 발령 시점보다 먼저 도달하는 이른바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기상청은 진앙 인근 지역의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에 결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한 1단계 경보와 '지진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거행한다.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기념식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모두 함께 이어가고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방문해 오월영령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인사, 각계대표,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주제 영상 및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서 초청장이 없어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례에서는 원형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될 예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2025.7.25. (ⓒ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예비 임차인의 눈높이에 맞춰 희망 물건의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 시 확인 필요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6개국 외국인 1543명이 전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하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해외 거주자는 화상으로 참여했고 위촉장 수여와 축하공연,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단으로 올해는 '여러분의 한국을 그려보세요(Shape Your Korea)!'라는 표어 아래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코리아넷(korea.net)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운영하는 코리아넷은 한국의 정책과 문화, 뉴스 등 다양한 소식을 영어와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플랫폼이다. 이번 명예기자단 모집에는 122개국 총 3647명이 지원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 이해도와 기사 작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명예기자를 최종 선발했다. 참여국 수는 지난해보다 5개국 늘었고 유럽과 아프리카 권역 비중이 51%에 달했다. 5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제16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한 명예기자단이 기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로 23개 기업 참여하는 8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5일 서울스퀘어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CES 개막일인 현지시간 지난 1월 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한국 AI반도체 기업 딥엑스의 NPU가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해외 수요처가 국산 AI 솔루션 도입 시 실제 현장 적용 사례(레퍼런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실증 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기획됐다. 사업에 참여하는 AI 반도체 기업과 서비스 기업 컨소시엄은 2년에 걸쳐 실증을 수행한다. 1차년도에는 AI반도체 최적화와 AI 솔루션 현지화, 현지 실증 사이트 설치 등 실증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2차년도에는 현장에서 AI 반도체와 서비스 패키지를 실제로 운용하며 본격적인 운용 실적을 쌓게 된다. 지난해 진행된 1차년도 과제들은 현지 실증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사업의 효과를 증명했다. 대표적으로 엘비에스테크는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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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6일 11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