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4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가한 지역기업들이 유럽 및 중동 국가들과 수출계약을 맺는 등 해외 뷰티 시장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5회째로 개최되는 ‘2024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전시회’는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볼로냐, 라스베이거스, 홍콩) 중 가장 역사가 길고 미용·뷰티 분야에서 세계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전시회다. 경산시에서는 K-뷰티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지역기업 4개 사가 볼로냐 미용전시회에 참여해 총 1,107만 달러(약 148억 원)의 수출 상담을 진행, 25만 1천 달러(약 3억 원)의 초도물량 수출계약을 맺었다. 그중 경산지역 기업인 (주)블레스드(대표: 황재혁)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1만 2천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고 (주)셀드로우(대표: 도형록)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피부과 클리닉 유통업체와 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 및 카타르, 아랍에미리에이트 기업체와 독점납품을 논의하는 등 중동지역에 경산 K-뷰티산업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도내기업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청약당사자인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가점제는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인정한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창릉지구 현장접수처 내 홍보관에 ‘뉴: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주택 청약 때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 중
[인천/김국현기자] 인천대로 일반화 공사가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인천시가 주변 지역 재생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은 오는 6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2월 고시된 11개 지구단위계획은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구 가정동까지 인천대로 주변 직접 영향권(50m) 이내의 122만㎡로, 축구장(7,140㎡) 170여 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용역은 인천대로 주변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체적 모델링(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상세계획 수립과 거점개발 공간 발굴 등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실시된다.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965년 경인지역을 '특정지역 제1호'로 지정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총연장 32㎞, 왕복 6차로로 1968년 12월에 개통됐고, 주변 지역은 1977년까지 7개 공구로 나뉘어 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됐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긴 했지만, 50년간 높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
[서울/박기문기자]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3.21.(목)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에는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 해수부(차관 주재), 산업부, 중기부,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련 국적선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해해협 통항 민간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선사들은 작년 12월 중순부터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운항을 시작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화물 선적공간이 부족한 북유럽 노선에 1만 1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을, 지중해노선에 4천~6천 TEU급 컨테이너 선박 3척을 임시 투입하고, 12월 중순부터 선복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총 4천 5백 TEU 이상의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우회 운항이 약 3달째 지속되는 상황에, 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연천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 BIX(Business & Industry Complex) 내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산업시설 용지는 총 16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이다.공급 예정 가격은 8억 8,992만 8천 원 ~ 14억 6,880만 7천 원이며 필지별 상이한 금액으로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4월 2일~3일이며 연천군의 입주 심사를 거쳐 4월 15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기간 수분양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남부권과 북부권에 접수 장소를 이원화해 운영 할 예정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조성하는 연천 BIX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 일원에 60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및 37호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영 및 기술 개발, 근로자 복지후생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센터와 행복주택 등이 예정돼 있고, 유네스코로부터 인증받은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으로 친환경 식품 클러
[군산/김주창기자] 이번에는 농축산물이다! 군산시는 국산 수산물에 이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에 군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개소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통시장 내 지정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3만 4천원 이상일 경우는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 기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당초 3월 22일까지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3월 29일까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단지 중앙에 지하철역과 초등학교를 품고, 동측의 성내천(’28. 복원)과 연계해 학교·지하철·지천이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다多갖춰 이웃이 함께 생활 편익을 누리는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교육(초품아)+교통(역품아)+자연(수세권)’의 정주환경을 다多갖추고, 이웃들이 다多함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편익益을 누리는 열린 단지로 계획해 거여· 마천동 일대를 선先도하는 다다익선多多益先 주거단지로 조성했다. 마천동 183 일대 1,6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으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 완성, 지역의 새로운 주거활력 부여가 기대된다. 마천동 183 일대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 오랜 기간 개발이 멈춰 노후한 주거환경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은 곳이다. 대상지 내 마천역, 마천초등학교 일대는 통근·통학 등 지역 주민의 보행과 활동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일방·양방 등 복잡한 교통체계, 가로변 지장물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컸다. 또한 학교 일조 등 교육환경 및 지하철역 지하구조물 등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곳이기도
[산청/김영곤기자] 산청군은 21∼2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경남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경남관광박람회 사무국(㈜케이엔씨)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경남지역의 관광·문화·축제 등 우수 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관광 트렌드에 걸맞은 방안 모색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개사(350부스)가 참여한다. 산청군은 '산청여행 정류장'을 메인 주제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관광캐릭터 '산너머 친구들' 홍보관 운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캐릭터와 함께 쉬어가는 공간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또 관광캐릭터 및 각종 굿즈 소개, 산청군 SNS 구독 이벤트 및 산청 홍보관 포스팅 이벤트 등 다양한 연계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청군고향사랑기부제, 산엔청쇼핑몰 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힐링의 고장 산청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이벤트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웰니스 여행 1번지 산청의 인지도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며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에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19일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경남 기차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남의 지역축제 방문 활성화에 나선다. 3~5월 프로모션 기간 축제 방문객 총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원을 할인해 주는 KTX 할인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 특화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활성화의 일환으로 창원 진해군항제(3.23.~4.1.), 양산 물금벚꽂축제(3.30.~3.31.), 밀양 아리랑대축제(5.23.~5.26.)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남관광재단과 한국철도공사의 누리집, 축제장 및 인근 역사 내 비치된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일정은 양 기관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축제 기간 경남 이외의 지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승차권과 축제 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지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500명까지 접수한다. 특히 양산 물금벚꽃축제의 경우 선착순 200명에 한 해 전국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레일유통 5천 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배포해 프로모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