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핵심 수단인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보증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또 신용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전국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01%에서 올해 4월 4.59%까지 상승하면서 재보증제도의 건전성이 악화돼 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낮추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 보증공급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2025.8.29 (ⓒ뉴스1) ◆ 전액보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전방위적 세정지원 제도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동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해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신규 청년 창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감면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는 신규 사업자의 세무 관련 부담 경감 등 청년 창업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창업하고 2년이 지나기 전 사업자다. 우선,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안심체크를 지원한다. 각종 공제 감면 규정은 요건이 복잡해 신고 청년 창업자가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 종합소득세 신고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공제감면 적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미래혁신기술과 산업 발전을 이끌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혁신상'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FIX 혁신상은 모빌리티, AI·ICT, 로봇 등 3개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을 발굴·포상하고, 수상기업의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심사를 통해 '최고 혁신기술상(최상위 9개사)'과 '혁신상(상위 15％ 내외)'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 22일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모든 수상기업에는 ▲국내외 바이어 매칭 ▲국내외 언론 및 SNS 홍보 ▲FIX 세미나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차년도 FIX 단독 전시 참가비 30％ 이상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스타트업에는 ▲신용보증기금 U-CONNECT 데모데이 참여 ▲FIX 스타트업 아레나 IR 피칭 및 VC 네트워킹 참여 ▲플러그앤플레이(PNP) 연계 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투자유치와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HL로보틱스(자율주행 주차로봇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특성화고등학교 가운데 6개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산업계와 함께 설계해 운영하는 학교다. 이번에 지정된 6개 학교는 계획서에 따른 혁신 준비 과정을 거쳐, 2028년 3월 마이스터고로 신입생을 맞이해 개교할 예정이다. 6개교는 부산전자공업고(반도체), 경기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반도체), 전북 이리공업고(AI 이차전지), 전남 목포공업고(AI 에너지), 전남 해남공업고(AI 산업인프라), 경북 문경공업고(AI 로봇)다. 2026.6월 기준 전국 마이스터고 지정 현황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산업계-학계-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산업계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설계 여부 등을 심의했다. 지정위원회는 3개교 동의, 3개교는 조건부 동의로 총 6개교를 신규 지정 학교로 심의·의결했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인재 양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과 신청학교 준비 등을 종합 고려해 3개교를 조건부 동의로 추가 선정했다. 조건부 동의 3개교는 7월 28일까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9월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두 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2026.5.27. (ⓒ뉴스1)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때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10%)을 신설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뒤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에 청약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어서, 지방정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2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지역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방탄소년단 부산 공연 등을 계기로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유통망인 롯데백화점 부산본점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협력해 진행되는 만큼, 참여기업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케이(K)-디저트 페어'가 열린다. 지역 디저트 브랜드 6개사가 참여해 피자설기, 떡볶이, 만두, 커피, 케이크 등 부산의 맛과 개성을 담은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 중앙광장에서는 내일(13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부산 로컬 페어'가 개최된다. 과일청, 저당잼, 떡과 빵, 밀키트, 조미료 등 식품류를 비롯해 샴푸바, 의류, 타월, 관광상품 등 다양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6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K Med Expo ＆ SAIGON Int'l Meditech Show)'에서 총 184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755만 달러 규모의 상담액과 642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감염예방, 진단·검사, 수술·재활, 미용·헬스케어, 건강용품 분야 도내 기업 20개사가 참가했다. 킨텍스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주최한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 의료·헬스케어 분야 바이어들이 참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기업별 전담 통역원 배치, 사전 전시마케팅 교육, 시장정보 제공 및 바이어 상담 주선 등을 지원했으며,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바이어 연계와 수출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포천시 소재 ㈜씨앤에스메디칼은 최소침습 수술 기술 기반의 범용 전기수술기기를 선보여 베트남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기업은 지난해 K-MED 하노이 전시회를 계기로 현지 의료기기 전문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30만 달러 규모의 초도 수출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 및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포함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의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해 결혼 친화적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 (ⓒ뉴스1) 정부는 먼저,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때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거주 기준을 완화해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열린 2026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학생 및 구직자 등이 채용공고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6.5.19 (ⓒ뉴스1) ◆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 지방 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 때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
[충북/오창환기자] 충청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충북도는 청주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청주오스코와 함께 오는 2026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청주오스코(OSCO)에서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NEO 2026)'을 개최한다.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은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기술과 정책, 산업 동향을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충청북도 대표 에너지 산업전이다. 행사에는 국내 에너지 기업과 기관, 협·단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총 200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산업전에서는 태양광, ESS, 수소, 에너지 산업 지원 분야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관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2026 뉴에너지 페어 오송'은 산업전 외에도 에너지 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 컨퍼런스 및 세미나와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3일간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분산·재생에너지 활성화 컨퍼런스'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과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산업 대응 전략, 가상발전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반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토 운반 관리시스템 스마트송장'을 전면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송장'은 운반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앱과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다.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를 외부로 반출할 때, 차량의 운행 경로와 운반 횟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송장과 수기 기록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관리상 불편을 해소하고, 사토 운반 이력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스마트송장'의 신속한 현장 정착을 위해 시공사, 건설 사업 관리단, 공사 감독,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적용 후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스마트송장'은 건설 현장의 사토 운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관련 이력을 투명하게 전산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일부 업종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4일 서울 통인시장. 2026.5.4 (사진=연합뉴스) 먼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 있는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는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과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사회안전망 강화…신청 없는 복지·응급의료 확대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운영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투자, 축사 신축·증축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낸다.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7월 16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4대 강국 구현과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 융합’을 주제로, 방위산업의 세계적 품질경쟁력 제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경철 해군군수사령관,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이우환 MBC경남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수출 진흥의 총괄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영상 환영사를 통해 “K-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했다. 16일 전남광주 신안군에서 열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조 4000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와 미래에너지펀드(5400억 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방안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우선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뉴스1) 우선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으로 통합하여 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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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8일 0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