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오랜 기간 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축적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지정하는 제도로, 업력 30년 이상의 백년가게(음식·서비스업 등)와 업력 15년 이상의 백년소공인(제조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에 뿌리내려 온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생활·제조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326개사(백년가게 1,407개사, 백년소공인 919개사)를 지정했으며, 이들 업체에 인증현판 제공, 브랜드 홍보, 시설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규지정 규모를 ’25년 100개사에서 300개사로 확대(백년가게 150개사, 백년소공인 150개사 내외)하여 지역 생활 상권을 대표하는 가게와 도시 제조업 등 생산기반 소공인을 균형 있게 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 비수도권 우대 원칙, 수도권 쏠림 완화 ▶ 수도권·비수도권 2개 유형으로 단순화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6일부터 기업의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이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도입한 점이다. 그동안 유형별(Ⅰ·Ⅱ유형)로 운영돼 왔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단순화된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기 취업에 그치지 않고,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춰, 청년 채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관광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객을 확대하고자 '설맞이 숙박 세일페스타'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설맞이 숙박 세일페스타'는 설 명절을 맞아 산청군의 겨울 관광 매력을 알리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와 협업해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산청군 내 입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50％ 숙박 할인 쿠폰(최대 5만 원, 선착순)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발급되며, 4월 30일까지 숙박 이용 시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2월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군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상품(내국인 15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을 운영하는 여행업체다. 지역 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관광객 1인당 인센티브와 관광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은 지정관광지 1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하며, 숙박 관광은 지정 관광지 2곳,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1곳 이상 이용해야 한다. 특히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민선8기(2022∼2025년) 동안 총 1.7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도에 신규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1.7GW는 통상 1기당 500㎿ 규모인 화력발전소 3기를 상회하는 설비 규모이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약 600㎿의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보급됐는데, 이는 민선 8기 전체 설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 RE100'을 통해 조성한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마중물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에서 공공이 RE100을 주도하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 RE100'은 주로 도민이 공공청사 등 부지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상생 모델로 추진됐다. 지난 4년간 도는 46곳의 경기도 공유부지를 활용해 도민 3만 4천 명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력 소비량의 90％(RE9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며, 오는 4월 RE100을 달성한다. 이 모델은 정부 정책에도 반영됐다. '도민 RE100'은 햇빛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설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2월 한 달간 ‘2026년 설맞이 마을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원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연계해 마을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 전 2주∼연휴 후 1주 기간에 맞춰 홍보·판매 효과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온라인 판로 지원>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우체국쇼핑몰 내 ‘마을기업 전문관’을 개설·운영해 76개 마을기업 제품을 선보인다. 주요 상품으로는 설 명절 선물 수요가 높은 지역 특산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전통 먹거리, 생활소품 등 온라인 배송에 적합한 제품으로 구성된다. 전문관에서는 쿠폰 발행을 통한 할인 판매를 비롯해 메인배너 광고, 메일링·앱푸시, 외부 채널 홍보 등 다양한 온라인 판로 지원이 제공된다. <현장(오프라인) 판로 지원>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공간을 활용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문준, 이하 센터)가 지역 관광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케이(K)-콘텐츠 관광마케팅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2월 25일까지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케이(K)-콘텐츠 관광마케팅 아카데미」는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최종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형 육성 프로그램이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여타 사업과 달리 ‘기초-심화-고도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과정(커리큘럼)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한 점이 특징이다. 지난 1월 운영된 기초과정에서는 미취업 청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 자문(컨설팅), 현장 체험, 1박2일 끝장 마라톤 대회(해커톤)를 통해 총 11개의 예비 창업팀을 발굴하며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심화과정은 교육생들이 기획한 창의적인 부산형 관광 콘텐츠를 실제 창업과 상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돕는 실무형 과정이다. 교육생들은 ▲해양 ▲미식 ▲치유(웰니스) ▲미용(뷰티) ▲이(E)-스포츠 ▲케이(K)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딥테크 분야 잠재 유니콘기업 50곳을 선정해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자금과 200억 원의 특별보증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니콘브릿지 지원내용 선정된 기업 50개 사는 1차 년도에 글로벌 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6억 원과 최대 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는다. 1차 년도 성과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 가운데 성과 우수 상위 20개 사는 2차 년도에 추가로 정부지원금 10억 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은 2년간 최대 16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자금 지원과 함께 유니콘 도약을 위한 후속 성장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국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박람회 및 주요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2월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정책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도 조정은 산청사랑상품권의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 모바일 상품권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한다. 다만,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병권 중기부 제2차 차관은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센터 확대 개소식을 열고,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29일 경기 화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 개소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 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부산 우수 제품 쇼핑 숍 「동백상회」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출시하고, 동백상회 제품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마련한 상생 공간으로, 지난해에는 연간 매출 4억 6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매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설 '선물 세트'는 총 6종으로, 입점 제품 중 명절 선물로 적합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지역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부 세트는 여러 업체의 제품을 함께 구성해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제품 경험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공동 홍보 효과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통주와 수제 맥주 ▲프리미엄 커피·액상 차 ▲참기름·간장 ▲천연 조미료·천연 벌꿀 등 식품을 비롯해 ▲주름(플리츠) 소재 의류·디자인 앞치마 ▲천연 비누·화분·진공 밀폐용기 등 생활용품 ▲부산의 풍경을 담은 기념 자석(마그넷)·열쇠고리(키링) 등 관광기념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수 제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①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②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네이버페이(Npay)로도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별도의 설정 없이, 이용자가 보유한 N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 9일부터 시작하고, 요건 확인이 완료되는 대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총 지원 규모는 5790억 원으로 사업체 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2026.1.26 (사진=연합뉴스)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새로 포함한 총 9개 항목이다. 소액결제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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