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고용·투자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 현황 ▲고용 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 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 실시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누리집. 2024년 입주 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 기업 수가 각각 107%, 24%, 10% 증가했다. 기업 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만 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고용률 상승폭(0.1%p)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전체 투자액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대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도민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를 위해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진행한다. 충남농사랑 설 기획전 행사 품목으로는 사과, 배 등 농산물과 한과·참기름·전통주 세트 등 가공 선물 세트와 다양한 품목으로 선물하기 용이한 상품 등을 최대 15% 할인판매 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135개 참여업체와 851개의 품목으로 충남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할인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높은 물가에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농가로부터 직접 배송받을 수 있는 기회다. 충남농사랑은 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비영리 쇼핑몰로 농가 등 소득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창구다. 한편 이번 설 명절 기획전은 충남농사랑 쇼핑몰은 피시(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충남농사랑 누리집(https://www.nongsarang.co.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번에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에 위치한 2개 주택사업(총 2,700세대 규모)이다. 해당 사업들은 각각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문제로 6개월 넘게 인‧허가가 지연돼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지원으로 사업 재개는 물론 약 30억 원의 사업비 절감 성과도 거뒀다. □ [사례 ➊] “법령해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시민 체감형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설맞이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 운영되며, 온라인 행사는 2026년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오프라인 행사는 2월 2일(월)부터 2월 13일(금)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판매는 ▲인천이음 36.5+ ▲우체국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동반성장몰 ▲농협몰 ▲카카오 모바일 쇼핑몰 등 총 6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미추홀구 경인로 129, 제물포역사 1층에 위치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매장에서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기업별로 온라인은 20∼30％, 오프라인은 최대 3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식품·생활용품·선물용품 등 설 명절 수요가 높은 다양한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구매 수량을 10개 이내로 제한하는 운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적용했던 1인당 할인 금액 10만 원 제한 방식에서 개선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일대일(1:1) 재무 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지원, 개인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 대면 재무상담을 진행하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 마일리지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마일리지를 부산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청년의 재무 상담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담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시는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청년의 과도한 채무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 [채무조정비용] 시는 부채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청년이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최대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부터 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찰자는 내역서 작성을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1월에 입찰하는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e-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신규)'】에서 확인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하였다. *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공사원가계산, 입찰금액 심사 등을 위한 시스템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LH 공공주택 입찰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절차 표준화 △입찰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
[서울/박기문기자] 창업을 계획하기 전에 원하는 지역(행정동)의 사업체 분포와 밀집 업종, 지역 거주자의 평균소득과 소비 규모, 지난 10여 년간 어떤 산업이 성장하거나 쇠퇴했는지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시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서울데이터허브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경제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서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관’을 구축, 1.13.(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제관은 서울데이터허브 누리집(data.seoul.go.kr/b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경기 흐름, 산업 구조 변화, 창업 환경 등 기존에 통계 보고서나 전문 자료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던 경제 지표 및 정보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를 중심으로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관’은 ▴경제구조․성장 ▴경기지수 ▴산업 ▴창업․자영업 ▴고용․소득 ▴물가 ▴소비 ▴가계금융 ▴부동산, 총 9개 분야 핵심 경제 지표를 다루며 40개 화면을 통해 서울의 경제 흐름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GRDP), 취업자 수, 창업률, 부동산 거래량 등 주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두 배 증액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50~64세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 중심의 ‘사회적일자리’ ▲신중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장형일자리’ ▲민간기업 등 구직을 지원하는 ‘취업알선형일자리’ 등 신중년의 다양한 구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신중년의 역량을 취약계층 돌봄, 은둔·고립가구 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 분야와 사회 안전망 강화로 연계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두 배인 24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해, 취약계층 돌봄, 은둔·고립 가구 발굴 및 지원,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분야의 일자리 등 현재 직면한 사회문제와 연계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중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는 '우선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 대표 먹거리인 국내산 삼겹살, 목살등 8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00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고객들이 삼겹살을 구매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계란은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에 납품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 인하를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란 30구를 6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판당 1000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1차 할인 행사는 8일부터 오는 15일, 2차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증가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4922만개)은 전년 수준인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 시범 수입을 추진 중이다. 2월에도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보 보안 우려로 소비자 탈퇴가 확산되자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와 거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이번 쿠팡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9개 회원사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도 병행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1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