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3일 아산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스타트업 밋업 페스타(Startups, Opening the Future)’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직접 만나 사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문가 멘토링·전시·관계 형성(네트워킹)을 통해 성장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추진한다. 스타트업,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회사(VC) 등 투자자, 창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개막식, 강연, 간담회, 스타트업 설명회(IR), 분야별 멘토링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투자-학습-상담-홍보-교류를 총망라해 참석자들이 효율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인 투자 유치 기업 설명회 경연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들은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모형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며,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멘토링 및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해 참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심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성과와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을 단순 지원 중심에서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을 성장 유형별로 체계화해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R&D·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성장 정체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을 돕는다. 지역 할당 확대와 지역 전용 예산 확충을 통해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기업·생활·문화가 결합된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8.24 (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TOPS AWARDS｣를 16일(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추진한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이하 TOPS)｣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장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상공인과 수행기관 등을 포상하며, 사업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5 TOPS AWARDS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2025.12.16.(화), 10:00~15:00 / 서울 켄싱턴 호텔 15층 센트럴 파크 ▪ [참 석 자] 중기부 제2차관, 소상공인, 플랫폼사 등 100여명 ▪ [주요내용] 1부①소상공인 피칭대회, 2부②유공자 정부 포상 수여, ③우수사례 발표 등 TOPS*는 분야별 탑티어 플랫폼 10개사**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플랫폼별 자율 특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년 한해 총 3,022개사를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였다. 특히 민관 1:1 매칭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플랫폼은 정부 예산 투입에 더해 자사 인프라를 활용한 상생 지원을 추가로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세계에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 물류기업을 위해 '검토-투자-안착' 전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외사업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와 해양진흥공사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부산 남구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6.(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을 내세워 오는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곳 육성을 목표로 이번 전략을 추진한다. ◆ 해외 주요 전략 거점에 물류 기반 신속 확보 우선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드(Container Yard)와 같은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한다. 해외 물류 거
[경기/김명성기자] 내년부터는 네이버페이(Npay)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이하 Npay)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내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공인중개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적 지원을 수행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를 검증 및 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한다 ▲Npay는 검증된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Npay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로 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6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분야별 주요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사업 주관기관과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블록체인의 산업적 활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성과공유회 행사개요>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 (개최일시) 2025.12.16.(화) 15:00 ~ 19:00 ▪ (개최장소)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홀 에이(A) ▪ (참석대상) 사업 참여기업,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자 150여 명 ▪ (주요내용) 금년도 사업별 주요 성과와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 간 협업 교류(네트워킹) 보고회는 우수사례 발표 이후 기업 간 교류 시간(네트워킹 세션)으로 이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구도심과 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란도란 골목형상점가, 군산중앙로 골목형상점가, 대야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 도란도란(오시요거리 및 우체통거리 주변) ▲ 군산중앙로(미원로 일원) ▲ 대야(대야농협 옆 ~ 대야시장 주변) 등 3곳으로, 도심과 지역 생활권 간 균형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지정에는 월명동·흥남동 일대의 구도심 상권과 함께, 군산시 최초로 면 지역인 대야면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군산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개소에서 총 14개소로 확대되었다. [일자리경제과]군산시구도심면지역상권3개소골목형상점가지(대야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똑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사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와 유동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군산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할인 혜택과 지역 내 소비 증가가 소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지역 교통 관문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또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월) 오전 10시 30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한 오 시장은 노후 시설 및 교통상황 등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교통‧업무‧판매‧문화 결합 입체복합개발 실현… ’26년 말 착공, ’31년 완공 목표>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업무·판매·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허가 및 행정절차 완료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가 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내년에 역점 추진할 이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2024.12.26 (ⓒ뉴스1)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 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다. 해운대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명·금곡지구.(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둔산지구 7500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3000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연수·선학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의 소비 진작 효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관세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 감소 등을 반영해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시장 약세,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 하방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9월 전망 대비 0.2%p 상승한 2.1%로 전망했다. 올해는 식료품과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었고, 내년은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 대비 0.3%p 증가한 5.1%로 예상했다. 인도가 견조한 내수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했고, 역내 고소득 기술중심 수출국들의 견고한 수출실적에 따라 전망치를 높였다. 내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3.(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및 「정부-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 (참석자) △외교부 : 영사안전국, 아중동국 △여행업계 :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주요 여행사 및 항공사 △선교단체 : 교단선교부, 한국위기관리재단, 중동지역 한인선교 협의회 등 윤 국장은 현재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귀국을 위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외공관과 함께 적극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우리 여행업계 및 선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동 지역 내 기존 여행금지 및 출국 권고 지역에 더해 3.2.(월)부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발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중동 지역 관광객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선교사들이 안전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체류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로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정세 급변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차질과 물류 지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TF 회의를 열고 피해·애로 접수창구를 설치해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현지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3일 세종 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 대응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3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회의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글로벌성장정책관,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단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입 거래 차질, 해상 물류 지연, 유가 급등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피해·애로 접수 체계 운영 방안과 지원 수단 마련, 현지 진출 스타트업의 영향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는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 '중동상황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대학이 기존 35개교에서 43개교로 늘어나면서 월 기준금액 보장학생도 4만 7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증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참여대학으로 8개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신규 참여대학의 사업 안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시작할 계획인 바, 이번 신규 선정으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이 전국 확산 단계에 본격 진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대학은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단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홍익대학교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주요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 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매월 석사과정 80만 원과 박사과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바,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1086억 원을 투입해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는 3일부터 연탄쿠폰 수급가구의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별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은 3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연탄쿠폰 가구 중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부산진구청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6.1. (ⓒ뉴스1)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의 에너지바우처 전환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탄소 다배출 연료인 연탄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연탄생산보조금을 감축하고, 절감된 재원을 연탄쿠폰 수급가구인 4만 2000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선종) 어선 989척, 레저보트 311척, 낚시어선 170척 등 순으로 발생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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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09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