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금정구 장전역 인근 온천천 일원에서 「제2회 부산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제품 소비 촉진과 상생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송희)가 주최·주관하고, 시, 금정구청, 소담스퀘어 부산이 후원한다. <제2회 부산시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개요> ㅇ (기 간) 10. 18.(토) ~ 10. 19.(일), 2일간 ※ 개막식 : 10. 18.(토) 17:00 ㅇ (장 소) 금정구 장전역 온천천 일원 * 붙임 배치도 참고 ㅇ (참여규모) 2,000여 명(소상공인연합회원 및 시민) ㅇ (주요내용) 개막식, 판매전(소상공인 판매관38곳), 벼룩시장(20곳), 네이버 쇼핑 라이브관(1곳) 등), 부대행사(정책 홍보관(2개), 소상공인 홍보관(5곳) 등), 공연·체험 : 소상공인 상생가요제, 버스킹 공연,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 행사는 ▲개막식 ▲판매전 ▲부대행사 ▲공연 및 체험으로 구성되며, 행사 첫날인 10월 18일 오후 5시 행사장 내 야외공연장에서는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개막식] 박형준 시장
[시흥/김명성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025년 K-시흥 2040 플러스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야삼2어린이공원(서해선 신천역 1번 출구 앞)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시군 중 첫 야외 일자리박람회로, 관내 외 61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무에 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2천여 명 이상의 구직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개최 및 높은 채용률을 기록해 온 지자체로, 이번에는 '경기도 5070 중장년층 박람회'를 2040세대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축제로 발전시켰다. 박람회 현장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직무 설명(아파트 사전점검)과 다양한 체험 행사(이력서 사진 촬영·인공지능(AI) 활용 북마크 만들기, 친환경 DIY 등)도 마련된다. 20∼70대 구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장에 방문하면 당일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지원정책 홍보 및 상담, 어르신 유망 일자리 체험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박람회 참가기업과 행사
[서울/박기문기자] 허가규제 전면 혁신으로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49층 규모 ’34년 준공 목표> 배치도 조감도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 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세대 중 195세대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강남구 재건축 현황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며 구역면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2일까지 열리는 「2025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동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을 운영해 시민들이 축제 현장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화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4만 원의 문화비를 지원해 공연·영화·도서·체육·국내관광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식·음료 결제가 제한되지만, 지역축제와 같은 특별 행사에서는 임시 가맹점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축제에서는 먹거리 부스와 소품 장터 등 임시 가맹점이 운영되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직접 결제하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문화체험의 폭을 넓히고, 통합문화이용권의 활용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형옥 문화예술과장은 “통합문화이용권은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유용한 복지 제도.”라며 “군산시간여행축제 현장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적극 활용해 풍성한 축제와 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일(목) 강릉 가뭄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강릉지역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명절을 앞두고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을 추가 확보*하였다. * 강릉 가뭄피해 1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현황 : 285건, 102억원 (9월말 기준)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긴급한 자금 소요가 있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는 2.0%(고정금리)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10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재해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기관과 은행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강남권에 집중돼 있던 ‘마이스(MICE)’ 기반이 서남권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10.1.(수) 강서구 마곡에 ‘서울마이스플라자’를 개소하고 오는 2032년까지 도심․동남권 등 거점별 ‘마이스 클러스터’를 구축,마이스 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일(수)부터 마이스 전용 거점시설 ‘서울마이스플라자(강서구 마곡중앙로 143)’를 시범운영, 오는 12월 정식 운영에 앞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단 계획이다. ※ MICE(마이스) : 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국제 이벤트(Exhibition)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서울시의회 김춘곤 위원을 비롯해 강서구청장, 한국마이스협회장, 마곡 MICE AMC 대표이사, SMA 회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 산업 성장을 기원하는 ‘매직트리’ 축하 퍼포먼스, 서울 마이스 민관협력체(SMA, Seoul MICE Alliance) 네트워킹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692㎡ 공간에 조성된 서울마이스플라자는 국내․외 마이스 관계자, 비즈니스 관광객을 위한 다목적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듬달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 참여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규모는 구매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 1일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도내 행사 참여 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락 상권(보령중앙시장·보령한내시장·보령동부시장·보령현대시장) △온양온천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중앙시장 △태안서부시장·태안동부시장(연합)이다. 환급은 각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진행되며,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시장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물 환급행사도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중원구 원도심의 생활권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2,172㎡) ▲태평2·4구역(183,849㎡) ▲산성구역(52,090㎡) ▲단대구역(39,901㎡) ▲상대원1·3구역(10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 정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성남시는 토지·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이 추가된 상품으로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 사에서 3만 6000여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내놓게 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홍보물(IBK 기업은행).(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에 출시하는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22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개인납입금 대비 2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자매도시 김천시에서 진행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시민의 소비 촉진을 위한 군산시와 김천시의 자매도시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교류 행사로 지난 23일 김천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흰찰쌀보리, 장아찌, 한과, 수제맥주, 젓갈, 박대, 간장게장 등 44개 품목, 2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사전 주문을 포함한 총 4,268세트, 7,500만 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총 4,900만 원 대비 약 53% 증가한 금액이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교류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행사 추진으로 두 시의 상호 협력과, 군산 농수산업인 및 가공 업체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하고 농수특산물 교류행사를 올해로 17회째 진행했다. 김천시는 지난 7월 24일에 군산시를 방문하여 샤인 머스캣, 자두, 복숭아 등 농산물을 판매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늘(24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기업 5개사를 '2025년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박형준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은 오늘(24일) 오후 5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끌 (청년이 끌리는)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개 사를 처음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5개 사로 확대 선정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30개 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면접 등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KTE)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아이티(IT) 전문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퍼센트(%)를 기록했으며 학자금 지원·해외연수·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KTE)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IPMS) 실전 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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