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날씨에 따른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4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험예측·사전점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협력 분야: 기상·전기안전 정보 공유 및 융합서비스 공동 개발·제공, 기상·전기안전 관련 정책 협력 및 자문, 교류·홍보 등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폭우, 폭염 등 기상 현상이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을 증대시키는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예측과 선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생산하는 기상예측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설비 점검 이력, 사고 자료 등의 전기안전 정보와 융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인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11시10분 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적극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과 충청지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4일 대전 서구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강설 실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24일 저녁 퇴근길과 오는 25일 아침 출근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도로와 취약구간 등 제설작업을 철저히 한다. 특히 제설작업 시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찾아 건설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51ha 규모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청은 현장 관계자를 만나 타 지역 방문객들이 수목원을 방문할 때 차량 진입이 불편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이 개원하면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이 3.16.(월)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 및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되었다.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조 장관은 오는 9.16.(수)~9.17.(목)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고, 지난 2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주한 외교단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6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1월 「 2026년 제1차 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나선다.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 지원,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 확대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각 지자체는 10억 원 규모 생명보험상품 1개와 10억 원 규모 손해보험상품 1개로 총 20억 원 규모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 원 중 18억 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암·뇌출혈·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국토부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약 8만건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해 자국민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우리 국민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3.15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군 수송기는 지난 14일 오전에 한국을 출발해 현지시간 14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했고, 14일 저녁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성남 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불안 고조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향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올해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실적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 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서울 전역 숙박시설 등의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소공빌딩 화재 관련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이며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 예방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전체 캡슐형 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소방검사를 진행한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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