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자립준비청년 120명이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1대1 맞춤형 온라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120명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금융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취약계층 금융역량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모집과 홍보를, 금융감독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자립지원수당 의무 금융교육 과정 개편 등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기본적으로 1인당 2회의 비대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 상황에 따라 상담을 1회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미래적금 출시 첫날인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역사거리 인근에서 재무상담을 받는 청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 공유재산 이용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3일(월)부터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2013년 25개 병원에서 시작해 2025년까지 93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초 2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00개소로 확대되었다.* * (‘13)25개소 → (’23)80개소 → (‘24)90개소 → (’25)93개소 →(‘26)100개소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상 높다.(자살실태조사, ‘13)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상당수는 퇴원 후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응급치료 후 신속히 사후관리를 받을 필요성이 크다. 사업 참여 병원 응급실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자가 팀을 이루어 근무하며 의료적 치료와 심리·복지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자살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홍현익),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가 함께 공동 주최하는 「2026 세계유산 청년전문가 포럼(2026 World Heritage Young Professionals Forum)」의 개회식이 13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다. 1995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사전행사로 개최되어 온 ‘세계유산 청년전문가 포럼’이 이번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7.19~29)와 연계해 개최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병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선발된 32명의 세계유산 분야 청년 전문가들(23~32세)은 오는 21일까지 9일간 서울, 수원, 경주, 부산 일대의 세계유산들을 답사하게 된다. * 권역별 : 아시아(4), 중남미(5), 유럽(6), 아프리카(11), 중동(3), 오세아니아(3) 또한, ‘세계유산, 공동체, 교육: 변화의 주체로서 청년 역량 강화’라는 주제 아래 ▲ 지역사회와 사람 중심의 세계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올해 상반기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아빠 육아휴직'이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관련 제도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의 활용자 수 합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는 모두 20만 명에 이르러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 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었으며, 올해 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 증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급증이다. 상반기에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벌써 10만 명을 초과해 지난해 상반기(9만 4993명) 대비 9.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육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7월27일부터 방학기간 한정 방과 후 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틈새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아동센터 4,176개 / 다함께돌봄센터 1,402개 (학기 중 13~20시까지 운영 원칙)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학교 돌봄교실을 주로 신청·이용하고 있다. 다만, 방학기간 지역과 학교여건에 따라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직장에 출근한 맞벌이 부모들은 자녀의 점심 끼니가 큰 고민이다. 틈새돌봄사업은 이러한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방학 기간 한정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 끼니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전국 약 5,600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중 2,5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방학 중 1,500개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다른 1,000개소**는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지원한다. * (틈새돌봄센터) 9~18시 온종일 운영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 (점심돌봄센터) 11:30 ~ 20시 운영 / 점심·저녁 제공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으로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 ①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②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③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④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⑤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아울러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허위·목적 외 운행 차단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행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돼 허위 운행이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허용돼 경기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음식을 먹으며 응원하고 있다. 2022.4.2 (사진=연합뉴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을 유권해석하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4일(화) 부산항에서 영국의 앤 공주를 맞아 우리나라와 영국 간 해양 분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1797년 영국 해군 프로비던스호를 타고 온 브로턴 함장이 출간한 항해일기를 통해 ‘초산항(Chosan Harbour)’으로 서양에 처음 알려졌다. 그리고, 부산항 개항 초기인 1905년에 당시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 주도로 항로에 위치한 암초에 제뢰등대가 설치되는 등 부산항은 한국과 영국의 인연이 이어진 역사적 장소이다. 이번 영국 앤 공주의 부산항 방문 행사는 앤 공주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해양 및 관련 분야에서 초청된 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부산항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양국이 함께 이어온 해양 교류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앤 공주가 총재로 있는 영국 트리니티하우스는 자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국 펜딘등대에서 1900년부터 123년간 사용한 대형 등대렌즈를 우리나라에 영구 임대해 주기로 2025년 4월 결정된 바 있다. * 트리니티하우스(Trinity House): 1514년 헨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위원장 박미경, 이하 ‘위원회’)는 7월 13일(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다.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맞추어 지난 6월 26일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0개 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이 힘을 모아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등 심의 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빛의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록물의 기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핵심사업이 될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기록물 관리 계획은 빛의 혁명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수립됐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체계를 다각화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과 함께 널리 공유하기 위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이번 방안은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제도 강화 우선, 법·제도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6. 3.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26. 6. 24.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사회안전망 강화…신청 없는 복지·응급의료 확대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운영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투자, 축사 신축·증축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낸다.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7월 16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4대 강국 구현과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 융합’을 주제로, 방위산업의 세계적 품질경쟁력 제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경철 해군군수사령관,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이우환 MBC경남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수출 진흥의 총괄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영상 환영사를 통해 “K-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했다. 16일 전남광주 신안군에서 열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조 4000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와 미래에너지펀드(5400억 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방안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우선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뉴스1) 우선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으로 통합하여 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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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8일 0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