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 > ①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②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③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④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⑤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 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아울러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허위·목적 외 운행 차단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행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돼 허위 운행이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허용돼 경기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객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음식을 먹으며 응원하고 있다. 2022.4.2 (사진=연합뉴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2016년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령을 유권해석하고,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4일(화) 부산항에서 영국의 앤 공주를 맞아 우리나라와 영국 간 해양 분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1797년 영국 해군 프로비던스호를 타고 온 브로턴 함장이 출간한 항해일기를 통해 ‘초산항(Chosan Harbour)’으로 서양에 처음 알려졌다. 그리고, 부산항 개항 초기인 1905년에 당시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 주도로 항로에 위치한 암초에 제뢰등대가 설치되는 등 부산항은 한국과 영국의 인연이 이어진 역사적 장소이다. 이번 영국 앤 공주의 부산항 방문 행사는 앤 공주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해양 및 관련 분야에서 초청된 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부산항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양국이 함께 이어온 해양 교류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앤 공주가 총재로 있는 영국 트리니티하우스는 자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국 펜딘등대에서 1900년부터 123년간 사용한 대형 등대렌즈를 우리나라에 영구 임대해 주기로 2025년 4월 결정된 바 있다. * 트리니티하우스(Trinity House): 1514년 헨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위원장 박미경, 이하 ‘위원회’)는 7월 13일(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다.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맞추어 지난 6월 26일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민간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10개 부처 장관인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이 힘을 모아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등 심의 이날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빛의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록물의 기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 세칙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핵심사업이 될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기록물 관리 계획은 빛의 혁명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수립됐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체계를 다각화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과 함께 널리 공유하기 위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2026. 7. 1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구성: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이번 방안은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TF(법무부 총괄)가 구성되어 마련한 것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법·제도 강화 우선, 법·제도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6. 3.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26. 6. 24.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은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폭염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이동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맞춤형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작년에 추진한「2025년 안전이음 프로젝트: 일하는 모두를 잇다! 일터에 안전이 있다!」에 이어 진행하고 있는「2026년 안전이음 프로젝트 – 사계(四季)」의 일환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사계절 맞춤형 현장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재단은 올해 초 첫 단계로 지난 3월, 이동노동자의 안전준수 의식 고취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봄철 안전검검 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 금천구와 평택 송탄산업단지에서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각각 진행했다. 이 두 지역 캠페인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비롯해 서울노동권익센터, 금천구청, 평택시청,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 등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6.29 (ⓒ뉴스1) 이번 회의는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호우 이후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야외활동을 할 경우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 위기경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년들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직접 찾아내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까지 점검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한 대학생·대학원생 50명과 이전 기수 출신 멘토 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과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탐지·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통신사와 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가 새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의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연계·협력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선정은 지난 5월 발표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응급·고위험 환자를 지역 내에서 최대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충북·충남·제주에 4개 협력체계 추가…권역별 응급 대응 강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24시간 신속하게 치료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의료기관들은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해 위험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환자정보 공유와 긴급 연락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현지시간) 저녁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이 세워져 있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를 찾아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0(ⓒ뉴스1) 거리에서 만난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화답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몽골 국민들도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거나 사진을 촬영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몽골 국민은 손가락 하트를 보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놀이터에서 뛰놀던 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굿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IP)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윤지)과 코엑스(대표 조상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이 7월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서울 코엑스 에이(A)홀과 비(B)1홀에서 열린다.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 주제로 행사 개최, 홍보대사 리센느 개막식에 참여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는 국내 대표 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IP) 라이선싱* 행사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넓히다: 콘텐츠 지식재산(Expand: Content IP)’을 주제로, 캐릭터가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선보인다. 또한, 작년에 이어 국내 대표 보드게임 행사인 ‘보드게임콘 2026’과도 연계,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에게는 폭넓은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콘텐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에서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공단,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현직자 멘토, 참여 청년 등 관계자 20명 내외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회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피자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주요 추진 성과 확인 △사업 참여 청년의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센터 협업 △발전방안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핵심 순서로 진행된 현장 목소리 청취 및 개선의견 수렴 시간에는 현직자 멘토 및 청년 멘티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과 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추가 지원 사항 등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오갔다. 지난해 구직자 과정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처음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합천 멍스테이 반려견 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 등이다. ◆ 농촌특화지구 기반 농촌 공간 관리 위해 법·제도 정비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농촌 공간을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와 연계해, 7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와 공동으로 ‘2026 기록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시대의 유산 보존과 기록유산의 가치 전승’을 주제로 열리며, 유산의 고유한 품격과 기록의 진짜 원본을 의미하는 ‘진정성과 진본성(Authenticity)’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그 해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자리에서 기록이 유산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미래세대로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전승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세계유산과 무형유산의 참된 가치를 입증하는 기록의 위대한 역할 행사 첫째 날인 22일(수)에는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보존에 있어서 ‘기록’이 가지는 핵심적인 역할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먼저, 박원모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이 ‘무형유산의 기록화와 아카이빙’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인도네시아 사회사연구소의 힐마르 파리드(Hilmar Farid) 이사장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유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9명을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상담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자살예방 안전망의 최일선 서비스이다. 그러나 최근 상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반면 상담인력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2025년 말부터 응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상담서비스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 저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신속한 개선을 지시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규 전문상담원 충원을 즉시 추진하여 현재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다만 신규 상담원은 채용된 이후에도 전문교육과 현장 적응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상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신규 인력이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서울시새마을회를 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기·강원·경북 지역에서는 도로 유실과 토사 유출, 주택 침수 등이 발생했으며, 일부 주민이 일시 대피하는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과 안동은 산불 피해지와 임시주거시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했다.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이 폭우에 떠밀려 인근 주택 담벼락을 뚫고 들어와 있다. 2026.7.19 (사진=연합뉴스)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비롯해 이재민 구호, 토사·낙석 제거, 위험시설 긴급 안전조치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에 활용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약국에서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관련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7.19 (ⓒ뉴스1) 복지부는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외교부(장관 조현)는 7월 19일 부산에서 개회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회의 첫날인 7월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Busan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이하 '부산 선언')'을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이번 부산 선언은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21개 세계유산위원국* 및 세계유산위원회 3대 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올해 4월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홍현익)와 협력하여 국내 전문가 공청회 및 국제전문가 화상회의를 실시하고, 5월에는 국제전문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이후 위원국 간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 선언 채택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가나다순): 그레나다, 대한민국, 레바논,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세네갈, 스위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체코, 탄자니아, 토고, 튀르키예, 폴란드, 페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케냐 ** ICCROM: 국제문화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박기문 대표이사: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50-6567-0112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20일 2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