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기업은 더욱 명확한 기준 아래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은 안전성이 확보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레벨3(유인)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이고, 레벨4(무인)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불필요한 완전 자율차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 마련을 위해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의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했고, 위험완화상태(MRC, Minimum Risk Condition),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고 화상 조사도 가능해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과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됐으며, 대표적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을 추진한다. 국민 체감 과제 14건 ◆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위반 영상도 즉시 확인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한 종이 우편으로 발송돼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숨은보험금 3조 2470억원(80만 건)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올해에도 10조 3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며, 주요 발생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해마다 전방위로 노력해 숨은보험금 규모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8℃까지 오르면 사망 위험은 1.16배로 증가한다면서, 특히 어르신의 경우 냉방기를 사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한편,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개발해 6일 배포했다.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6.29. (ⓒ뉴스1) 이번 심층분석에서는 올해 개편된 폭염특보의 단계별 사망 위험을 산출하고, 온열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 중증화 위험이 기저질환 유무·연령 등과 연관이 높음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해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에 이르면 사고·비사고 포함 전체 사망 위험은 1.16배 증가하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1.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가 높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입원 또는 사망 등 온열질환 중증화 위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하고 영화 관람료 450만 장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이번에 배포되는 2차 영화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 시와 마찬가지로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멀티플렉스 4곳 외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할인권을 1, 2차로 나눠 배포하지 않고 5월 13일부터 계속 선착순 현장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권 사업 참여 영화관 목록과 영화관별 지원금 소진 여부는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도시철도 업무를 대광위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추진 배경)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 ▴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왔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승인·고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이 단계별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내용)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이 대광위로 위임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신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지자체 등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에서는 매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포함)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그간 지자체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 ’25년 총 12회, 240명 실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결과,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26.6.24. 관련 보도내용 참고). 대다수 지자체에서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지적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 중심으로 교과목 재구성을 요청했고, 교육원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7월부터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개편 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과 KB금융이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청은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해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7.11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가거나 필요하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부터 오늘(3일)까지 이틀간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 서울정책센터(소장 Anne Juepner, 이하 앤 유프너)와 공동으로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전문가와 반부패 실무자들이 모인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권익위와 UNDP가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을 현지에 도입해 온 국가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따른 지속가능한 반부패 전략과 청렴 거버넌스의 방향과 비전을 논의했다.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 : 국민권익위와 UNDP가 2015년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외교부 예산 지원을 통해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맞게 현지화하여 적용하도록 기술자문, 정책컨설팅, 역량강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이번 포럼을 통해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기를 지나 정착·고도화 단계로 도약, ▲상호 학습 및 남남·삼각협력*(SSTC)을 통한 성과 확산 가속화, ▲AI 및 디지털 혁신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혁신위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케이-축구 혁신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17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사포판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8. (ⓒ뉴스1) 혁신위에는 최휘영-박지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축구인과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교수 등 체육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혁신위에서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제기된 케이-축구 혁신 요구에 부응해 케이-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첨단 기술시스템 도입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최근 축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나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았다. 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하고 지역 민간금융을 한 곳에서 아우르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구직지원 및 직업훈련, 생계급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연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위원장이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부산 중구에서 열린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의 과다한 부채, 고금리와 같은 금융 문제는 실업, 생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2024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인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 앱인 '잇다'에 접속하면 금융상담·지원뿐만 아니라 맞춤형 고용, 복지제도 등도 확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며, 연계 기관에서는 추가로 상담해 필요한 제도를 확인한 뒤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국회 입법을 거쳐 올해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출범은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설립을 위한 첫 공식 절차다. 13일 서울 시내 한 의대의 실습준비실. 2025.7.13 (사진=연합뉴스) ◆ 설립준비위원회 출범…학교 설립 핵심사항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공공의료 정책 분야 전문가 2명, 의학교육 분야 전문가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 2명과 교육부·복지부 관계자 2명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체감 성과를 집중적으로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안전, 가족 지원을 한 축으로 묶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성별격차 완화…'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도입 성평등부는 하반기에 성평등 거버넌스를 손보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위원회 기능 강화, 전담부서 확대, 공시제 도입, 기업문화 확산 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사회안전망 강화…신청 없는 복지·응급의료 확대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위기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하는 등 복지안전매트를 강화한다. 긴급복지는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로봇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0 (사진=연합뉴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시행을 계기로 AI와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수급 예측체계를 운영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적정 재배면적 관리 등을 통해 선제적인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생산단지와 재해예방시설, 에너지저감시설 투자, 축사 신축·증축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를 낸다.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강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 비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7월 16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민·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해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4대 강국 구현과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 융합’을 주제로, 방위산업의 세계적 품질경쟁력 제고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김경철 해군군수사령관,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이우환 MBC경남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방위사업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 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방산수출 진흥의 총괄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K-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영상 환영사를 통해 “K-방산 수출 가속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했다. 16일 전남광주 신안군에서 열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국내 최초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자, 최초로 15㎿급 터빈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SK이터닉스,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 조달 기반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3조 4000억 원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조 3000억 원 규모를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 7500억 원)와 미래에너지펀드(5400억 원)를 통해 조달한다. 이러한 재원 조달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기 착공을 뒷받침한다.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설치선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방안을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우선 지역 연고를 통한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사건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뉴스1) 우선 학원·교습소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으로 통합하여 교육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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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8일 0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