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25일(수)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부재 →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농어촌민박)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 →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 신설(도농교류법 개정)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양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 회의(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 02. 25(수), 16:00~17: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 찰청, 금감원 차관급 그간 정부는 범정부 전담반(TF)을 중심으로 ’25년 8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였다.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8,145건 → 6,108건(25.0%↓), 피해액 4,518억 → 3,508억원(22.4%↓)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사기전화(보이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26.2.3)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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