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공공 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18일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 매주 수·토요일 3,000원 쿠폰 △ 신규회원 가입 시 3,000원 쿠폰 △ 5월 가정의 달 △ 명절 △ 경산 시민의 날 및 대추 축제 △ 소상공인의 날 등과 연계해 3,000원 ~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할인쿠폰 지원과 더불어 배달료 지원사업인 「먹깨비 배달비 케어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 사업은 먹깨비앱에서 공짜 배달 업체로 설정한 가맹점에 한해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업체당 20만 원 한도)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실질 수익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부터는 착한 가격업소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 착한 가격 쿠폰 이벤트」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당진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경영안정자금보다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기업 부담 금리를 1%대까지 낮춘 초저리 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보증 대출 50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담보 대출 50억 원(기업 담보 제공 대출) 규모로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3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운영한다. 보증 대출의 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1.5%(전액 보증), 담보 대출의 대출 금리는 은행별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출된다. 도는 2년간 3%p의 이자를 지원해 최종 기업 부담 금리는 1%대로 산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 소재 기업 중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등 철강산업과 연관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접수처는 보증 대출의 경우 충남신용보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홍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금)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하였다. 아울러 '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이러한 지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천6백여 개사 2만 6천여 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부산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 및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상담(컨설팅), 구인 서비스 지원, 일자리·산업안전 관련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숙련 건설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도 추진한다. 이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산 지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건설업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첫 소상공인 종합박람회로 금융·판로·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총망라한 체험형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Feel the Growth, See the Change(성장을 체감하고, 변화를 직관하다)’를 주제로 소상공인이 정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사업에 필요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람회는 ①금융·경영 상담을 제공하는 ‘성장 보탬관’ ②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소개하는 ‘매출 보탬관’ ③전문가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량 보탬관’ ④서울시 및 유관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정보 보탬관’ 등 4개 테마 공간으로 운영된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는 서울시와 재단의 종합상담, 대형 유통사 입점 상담,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솔루션 체험, 소상공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6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 일시 : 2026. 3. 26.~27.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 DDP 아트홀 1관 등 ○ 주요 프로그램 성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2 (ⓒ뉴스1) ◆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산업부는 이번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최대 500만 원 자부담을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이번 '중소·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6주년을 맞아 다양한 소비자 혜택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3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의명수’ 6주년 기념 ‘육(6)쾌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배달의명수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2만 원 이상 주문 시 6,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하루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선결제 주문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산 출신 방송인 박명수가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홍보모델로 위촉되며 배달의명수 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박명수 특유의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확대해 이용 활성화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배달의명수는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 ‘이번 주 할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참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건당 3천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초과 금액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주요국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었던 ‘옥외광고용 디스플레이 모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WCO)가 3월 11일 저녁(한국시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 ‘모니터’(품목분류(HS) 8528, 관세 5%미국·14%EU 등)가 아닌, ‘디스플레이모듈’(품목분류(HS) 8524, 0%)로 결정 쟁점물품 조립된 모습 ※ 연간 약 120억 원 수준의 관세 절감 효과 외에 통관 불확실성 해소, 디스플레이 관련 ‘표준 주도국’으로서 우리나라 역할 강화 기대 정부는 주요국이 해당 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2025년 제7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동안 3차례 회의에 걸친 치열한 논의와 다수 회원국을 설득한 끝에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디스플레이 중간재가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동시에, 디스플레이 관련 우리 측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발광 다이오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3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2026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Smart Water Blue Future>라는 주제 아래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최신 트렌드를 학습하고 상하수도 관리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개막식은 오는 3월 18일 오전 11시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6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개최하는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물산업 활성화와 관련 종사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전시회로, 국내 물산업의 첨단장비와 최신기술(AI)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며, 2002년 출범 이후 매년 12월에 개최해 왔으나, 물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세계물의날(3월 22일)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서관(3층)에서 '2026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를 개최한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판로개척, 수출, 채용, 자금조달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내 유일의 종합 비즈니스 지원행사다. 특히 올해는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페어'와 함께 열리며, 약 700개에 달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지원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다. 삼성, SK, LG, 현대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110개사가 수요처로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구매방침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 거래 등록 및 입점 절차를 안내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에는 미국·일본 등 6개국 35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국내 전문 무역상사 27개사가 참여한다.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제조업부터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분야까지 다양한 업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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