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 정책기자단 ‘원안We’ 제3기가 출범한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원안We’는 ‘원자력 안전’과 ‘우리(We)’의 합성어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하는 정책기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정책기자단이 1년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대학생 4명이 원안위 주요 정책 현장을 취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제3기 원안We 정책기자단으로 활약을 예고하였다. 제3기 정책기자단은 1월 19일~28일 원안위 사회관계망서비스 공식 채널 5개(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블로그)에서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제2기 정책기자단이 전국 대학에서 원자력·방사선뿐만 아니라 미디어학, 행정학, 전기공학, 응용생물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지역과 전공의 다양성이 컸다면, 제3기 정책기자단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1일(수), 윤호중 장관이 서대문구와 은평구 일대의 사회복지시설과 경찰·소방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안전과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성우회양로원> 윤 장관은 먼저, 사회복지시설인 ‘성우회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께 세배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위문품과 함께 행정안전부 뜨개질 동호회가 손수 만든 복주머니를 선물로 전달했다. 윤 장관은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명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평소방서> 이어, 은평소방서를 찾아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듣고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연휴 기간 특별경계 근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마음 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끝으로,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설 명절 특별 치안 대책을 듣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안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10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연도별 양성규모> (단위: 명)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규모는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이 추가 양성된다. 이날 보정심(위원장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 ‘지역·필수·공공의료 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말 개최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성공적인 의료관광 전략 수립을 위해 2월 10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개최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참석 단체)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원광대병원, 굿메디코리아, 메디컬어드바이스, ㈜유비크, ㈜고려의료관광개발 등 총 19개 기관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 : ①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②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③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 그럼에도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료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용호) 주재로 유치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고, 외국인 환자유치를 수도권에서 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통행이 가능한 관내 9개 시·군 국가 임도를 2월 11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번 국가임도 개방은 설 명절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해 왔다.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급경사, 급커브, 낙석위험 구간이 많아 통행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폭설·결빙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도를 개방하는 만큼 무단 산림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으므로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및 입산자 화기 소지 등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0층 코시스센터에서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바로알림단'은 지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해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게 돼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역에 진입하는 SRT 열차. 2026.2.3. (ⓒ뉴스1) 시범 교차운행은 KTX 수서역↔부산역, SRT 서울역↔부산역으로 차량을 바꿔 하루 각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누리집, 역사 현장 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역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조작 방지장치는 비정상적 가속(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보다 운행 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화 비율은 지난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517만 명(14.9%)이고, 특히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엔 20만 5000명(25.3%)을 차지한다. 11일 오후 2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 활성화 및 홍보를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10일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중앙·지방정부의 인공지능(AI) 혁신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되며, 공모로 선정된 중앙·지방정부 과제에 행정 업무 전반의 AI 도입을 지원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AI 공통 기반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과제 선정부터 사업 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외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2월 13일까지 과제 공모를 진행한 뒤,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실현 가능성·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10여 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AI 활용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 과제도 함께 선정하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 지원한다. 과제 선정은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즉시 조달 계약에 착수해 사업을 신속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6년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2026년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전동화 개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이 포함된다.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총 11만 3000대이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만 4000대, 4등급 차량 6만 4000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운행제한 정책을 병행한 결과, 5등급 차량 등록 대수는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지난해 말 16만대로 최근 5년 84%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706억 원을 투자한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대구텍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절삭공구를 살펴보고 있다.(참고사진) 2025.11.18 (ⓒ뉴스1)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8204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과제.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0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