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6일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 온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공급되고 있다.(ⓒ뉴스1) 라게브리오는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고, 품목허가 재개까지는 추가입증자료 필요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의 국가지원체계에 대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품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정부 재고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효과성 증가가 확인되는 대상으로 처방을 제한해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된다.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안내 홍보자료.(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라게브리오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올겨울 유행까지는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의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책반 치료제관리팀(043-719-91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 22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10월 선진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절대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며,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하면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고 정부와 유통사들의 할인 지원이 이어지며,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면서 “다만, 김장철 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등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중부내륙선 설운1교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사업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어 상호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특히 한-중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태, 한-말레이시아 회담도 잇달아 열어 방한객 편의 제고와 미래세대 교류 등 양국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중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 및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 등 23일 유 장관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중국 쑨예리 문화여유부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의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고 화답하고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쑨예리 부장은 콘텐츠 등 문화강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국 문화·관광장관 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게임·영화·엔터 분야에서 한중 간 투자와 협력이 이미 활발하며 앞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도 겨냥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이나 공연 등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중국이 에이펙 의장국을 맡았는데 오늘 회담을 발판으로 2025~2026년 양국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 양국 장관이 서로 방중, 방한으로 더욱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관광장관 회담 22일 한국과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방한객 출입국 편의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태국 서라윙 티안텅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때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티안텅 장관은 “더 많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태국 현지에서 촬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태국 정부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환급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군인을 소재로 한 한-태 합작 연극 <리틀 타이거 포 코리아>와 올림픽 금메달 2연패에 성공한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 최영석(찻차이 최) 감독 등 양국의 활발한 문화·체육 교류 사례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추진하는 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말레이시아 티옹 킹 싱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회의 의장국을 맡아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3 관광장관 회담’에 유 장관을 초청했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 편의 등을 챙겨보겠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말레이시아 관광 협력 외에 청년 교류, 예술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21일 한중 콘텐츠산업 관계자 간담회,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에 143만 1000㎡(43만평) 규모의 첫 한국형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현재 20여 개의 한국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노이 인근의 핵심 경제지역인 박닌성의 ‘동남신도시’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11월 23일 열린 ‘흥옌성 클린산업단지(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는 박상우 장관.(ⓒ뉴스1)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143만 1000㎡(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클린산단은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산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돼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에는 흥옌성 성장, 기획투자부 차관 등 베트남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LH·KIND 등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이 참해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 등을 포함해 성공적인 산단조성을 축하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또한, 이날 LH와 흥옌성 간 체결한 제2산단 개발협력 MOU를 토대로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흥옌성이 제안한 후보지 4곳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추가적인 산단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에 근거해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남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25일 LH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20여 개 공공·민간기업 간 예비협약을 체결한다.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인근의 핵심 경제지역인 박닌성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박닌성 당국은 초기부터 국토부·LH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획계획을 고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LH도 베트남 측과 보조를 맞춰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민간기업과 구체적 협의에 속도를 내 향후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이 될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략적인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이날 협약식에는 박닌성 고위급 인사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동남신도시 사업 참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24일 하노이메트로 건설현장(현대건설)과 스타레이크 개발현장(대우건설) 등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조성한 클린 산업단지를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성과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동남신도시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며, 이와 같은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우리 건설시장을 부양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044-201-44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략적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어 관련 정규교육 제도와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조사·분석한다. 특히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는데,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지원센터 1개소 운영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아울러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자생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25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을 전략적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999년부터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은 2020년 39개국 1669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해 국가 간 양자회담 대 안건 제안 등을 통해 교사 교류, 직업교육 등 주요 교류협력 분야와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현지의 자생적인 초·중등 한국어교육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K-POP),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한국교육원 협업을 통해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교류 등 국가별·지역별 특색 있는 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교육청의 국제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발굴·제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언어·사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을 확대해 ‘모두의 한국어’ 등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발굴·확산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초·중등 한국어 교육콘텐츠에 한류스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인다. 아울러 한국 유학·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시험 시행규모를 확대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항 자동생성, 채점, 시험감독 등 재택 시험(홈 테스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지난 2년 반,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정말 숨 쉴 틈 없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 원에 건강보험 20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정책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의료·연금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는 의지 및 약자복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2년 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알려 달라. 보건복지부는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약자복지를 역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개혁을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여,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도 강화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돌봄과 간병 등 서비스 복지를 확대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을 꼽는다면?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을 지원했다. 개혁 논의를 촉진하고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9월, 21년 만에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약자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23년 5.47% → 24년 6.09% → 25년 6.42%)하고,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기존 30%)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올해 노인일자리 수 100만개를 돌파하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2년 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해당 성과에 대한 체감 효과라고 한다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 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 4000원으로 월 29만 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만 3000→76만 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 의료개혁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추진이 왜 필요한지, 향후 의료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쟁점이 많고 이견이 첨예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중과실 중심 기소) 및 보험·공제 확충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도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 입법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의료계, 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연금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및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24년 실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재 1147조 원(2024년 6월)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연간 32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며, 이는 하루 885억 원으로 모두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연금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해 정부는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시했다. 제5차 종합운영계획, 21대 국회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한편,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통해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지급보장을 명확화하여 제도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퇴직·개인연금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고자 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동파 예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 약자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자복지 강화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부터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위기청년,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수요를 촘촘하게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약자복지’를 강화해왔다. 약자복지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됐고, 특히 올해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이다. 그간 추진되어 온 약자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로, 먼저 사회적 약자의 두터운 보호를 들 수 있겠다.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2024년 6월) 등 돌봄 강화,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2024년 7월)하여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두번째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2024년 7월, 지원사업 전국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위기알림앱 시행(2024년 6월), 위기정보 입수 확대(34→47종, 2024년 11월), 정확한 주소제공 등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고(2022년 9월) 민간기관 연계 복지신청 창구 다양화 등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기준중위소득 35% 목표), 기초연금 인상(최대 40만 원 목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AI 초기상담시스템 도입(2024년 11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고도화하고 신노년·위기청년 등 신수요 대응 확대 및 전국민 돌봄안전망 도입을 추진하겠다.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및 목표가 있다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포함 총 30조 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복원할 것이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올해 말 안에 설치하는 등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겠다. 내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건강보험 집중투자(~2028년)를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더욱 적극 대응하겠다. 내년에 필수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확대(25~49세), 디딤씨앗통장 지원기준 완화(차상위가구), 노인일자리 110만 개 공급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겠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약자복지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소득 1억→1억 3000만 원, 재산 9억→12억 원)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인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15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고, 트럼프 인수위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더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1966년부터 시작된 조찬기도회가 반세기를 넘어 오늘 제56회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저도 힘이 절로 솟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김장환 목사님,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 그리고 특별기도를 맡아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5박 8일 동안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회담이나 개별 대화를 통해 별도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 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상승률이 6%대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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