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개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최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정부의 개혁 성과를 제대로 알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정부는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 대응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부는 11~25일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서 향후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추석 전까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2.1%)를 기록해, 향후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 6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가 시작된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명절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추석 민생안정 대책 실행계획 ▲경제형벌 개선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 “수출 중심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바, 8월 수출액 통관수출이 역대 8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고,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 회복속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완만한 모습이나 수출 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비투자가 7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개선되었고, 가계 실질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어 고물가와 함께 민간소비를 제약했던 요인들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 누적된 부채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20대 추석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폭염 등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으로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여름 배추가 본격 출하되고 방출 물량을 일 평균 700톤 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급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강세였던 사과·배의 경우, 올해 생산량 증가로 사과 가격은 지난해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는 이번주 햇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정부는 사과·배 공급량을 평시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정부 20%)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추석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차관은 “정부는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 7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해 세차례에 거쳐 186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 발표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잔여과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는 한편, 기제출 과제의 입법 상황 점검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도전적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올해 내 4차 개선과제를 추가로 마련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도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추석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만약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당직 기관을 별도로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 심평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며 “이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27개 종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다섯째 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에 비해 7개소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한, 이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전원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진료 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 현황에 대해 “최근 코로나19는 감소세에 접어들어 8월 5주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고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현재 당면한 응급의료의 문제는 의료 인력 부족 등 오랜 기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인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당면한 응급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침이다. 먼저 응급의료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인력을 조속히 배치한다. 오는 4일에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고,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한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박 차관은 “추석 대비 응급의료 특별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궁극적으로 의료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000개까지 핀셋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도 9월 중에 시행하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추계기구도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9월 중 위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 등 영향으로 응급실과 후속 진료 역량은 평시대비 70~80% 수준으로 감소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간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 환자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의료기관과 최대한 협력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도 응급의료 유지에 최우선을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촌진흥청은 내년 예산을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등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과 가루쌀 신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과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 등 농업·농촌 활력화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7%(73억 원) 증가한 1조 105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그중 R&D 분야는 6097억원으로 올해 대비 4.7%(274억 원)가 증가했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2025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제공=농촌진흥청) ◆ 스마트농업 확산·디지털 육종 등 그린바이오기술 확충 농진청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억 원을 투자한다. 데이터·AI 기반의 스마트 과원 구축 등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38억 원)과 지능형 정밀농업 생산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사업(2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디지털 육종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 육종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유망계통 선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민간분야 종자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기반의 육종 플랫폼 구축(63억 원→70억 원)과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53억→7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물·농식품 소재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해 유용한 농업 미생물의 통합정보 서비스와 폐기되는 농산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등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을 위해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 기반 구축(40억 원)과 농산부산물 Eco순환기술 개발(5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 농진청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 안정성을 높인 가루쌀 신품종 육성과 수량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고, 수입대체·수출용 한국형 장립종 벼 품종 개발과 용도별 맞춤형 밀·콩 품종 및 논콩의 침수피해 방지기술 등 식량작물의 재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67억 원을 투자한다. 밥쌀의 수급 조절과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요 대응 및 수출을 위한 장립종 벼 품종 육성과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장립종 벼 기반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사업(30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산 밀 생산 확대의 걸림돌인 이모작 재배 제약 요인 해결과 품질향상 등 소비 촉진을 위해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기술 개발(44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 기후변화 대응 농축산물 생산·수급안정 지원 농진청은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고, 재해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육성 및 농산물 생산·수확·출하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해 1615억 원을 투자한다. 채소, 과수 등 주요 원예작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피해경감 기술과 생산·공급체계 지원을 위해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60억 원)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6억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과수 냉해 예방을 위한 영양제 지원(6억 원)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폐사 방지와 토종품종 개체수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리기술 및 토종벌 품종 육성 등 꿀벌 강건성 연구(17억 원→31억 원)를 확대하고, 토종 흑염소의 전주기 표준 생산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해 염소 신산업화 지원기술 개발(26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13일 강원도 평창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진부시험지에서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준고랭지 신작형 생산기술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 고위험 병해충 방제 강화 농진청은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병해충 예찰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에 696억 원을 투자한다.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피해경감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와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및 병해충 디지털 예찰·예측기술 고도화를 위해 중점 관리 병해충의 선제 대응 및 피해경감 기술 실용화 사업(79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더불어, 토마토뿔나방, 과수탄저병 등 검역·문제병해충에 대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예찰·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예산(413억 원→482억 원)도 확대 지원한다. ◆ 밭농업 기계화 등 현안 해결 및 농촌 활력화 농진청은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하고, 농업기초분야 기술인재 양성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679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기계화율이 저조한 밭농업에 대해 복합작업·다품목 범용화 등 편안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현장 맞춤형 밭농업 기계 고도화사업(17억 원→ 44억 원)을 확대한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성 평가 등 안전재해관리체계 구축(9억 원)을 추진한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과 연계해 치유농업 등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농업·농촌 체험학습프로그램 학교현장 확산 지원(9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농과계 대학과 협업해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농업 R&D분야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농업 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 양성(24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현장 확산을 위해 농업신기술 산학협력 지원(59억 원) 사업도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다. ◆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농진청은 대한민국의 우수농업기술 공여로 국제사회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식품·농산업 기술수출 지원을 위해 640억 원을 투자한다. 아프리카 식량난 완화를 위해 다수확 벼의 안정적 생산과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100억 원→120억 원)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 유망품목 발굴·육성과 선도유지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수출현장 생산기술 고도화(39억 원→55억 원)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 젖소 품종과 사육기술, 축사 모델의 패키지 수출 지원을 위한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확산사업(3억 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내년 예산안은 디지털 육종 등 첨단과학을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으로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밭농업기계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급안정 지원, 병해충 방제 등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담당관실(063-238-04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석·박사과정생 2172명과 박사 후 연구원 1129명 등 올해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 연구비 등 모두 8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이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8% 증가한 5958억 원을 편성해 석·박사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와 대학 소속 연구자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6월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초과학계 의견 수렴 간담회 현장.(ⓒ뉴스1)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난달 말 완료됐고 10일 동안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사과정생 1350명, 박사과정생 822명 등 모두 2172명이 선정됐다. 석사과정생은 1년 동안 12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5000만 원을 학위 논문 관련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지원받는다.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은 박사 후 연구원에게 초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구 활동을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수·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6명이 선정됐다. 그중 국외 연수자 220명은 1년 동안 6000만 원, 국내 연수자 346명은 최대 3년까지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는 박사 후 연구원이 우수 전임 교원과 멘티-멘토를 이뤄 전임 교원의 지원·지도를 받아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14팀 563명이 선정됐다. 팀당 최대 연 3억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으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교육부 이공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5958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811억 원(15.8%) 증가했다. 교육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대학 현장의 연구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사업을 개설·확대한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7월 22일 열린 이화과학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이 과학 실험을 체험하고 있다.(ⓒ뉴스1)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글로컬 랩’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미래 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비전임 교원을 위한 지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대학이 부설 연구소를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우수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대표급 연구소를 양성하는 국가연구소(NRL 2.0: National Reaserch Lab 2.0)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강점 분야 부설 연구소에 대해 묶음형 예산(블록 펀딩) 방식으로 연구시설 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연구 거점을 키우는 ‘글로컬 랩’ 사업을 신설한다. 기존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을 개선해 지역(수도권 포함)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업보다 과제당 지원금이 확대되고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이 커진다. 연구소뿐만 아니라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공학 분야 내 다학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 도전 연구 지원’ 사업을 신설해 학술 연구의 다양성을 높인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역 발전·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인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지원 대상을 비전임 교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사업 중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2700명으로 늘려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공 분야 기초학문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만큼, 대학 내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탄탄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73),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042-869-60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원안위는 먼저, 내년 예산으로 계속운전(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 등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율을 높인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모습.(ⓒ뉴스1)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한 622억 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3·4호(부산 기장), 한빛 1·2호(전남 영광), 한울 1·2호(경북 울진), 월성 2·3·4호(경북 경주)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했으며,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나간다. 원안위는 이어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87억 원을 증액한 15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규제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추진을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처음 개발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한 만큼 향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도 추진한다. 원안위는 또한,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한다.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인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해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현장에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예산으로 19억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5월 원안위와 한수원 등 39개 기관이 체결한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을 근거로 산학연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대학을 1개 늘려 10개교, 대학원은 2개 늘려 4개교로 확대하는 등 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간다. 원안위는 이 밖에도,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 기반을 구축한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 73억 원을 편성했다.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마무리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능 재난 때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12억 7000만 원을 반영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지난해 건강보험의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이날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통합원무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을 지급하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보다 14만 3035명(7.7%) 늘었고, 지급액은 1570억 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공단 누리집 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급여보장정보부(033-736-22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신촌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현장.(ⓒ뉴스1)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형사 절차 협력 과정.(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개사에게 임대보증금과 거래금액 차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허위신고한 사례.(제공=국토교통부공)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는 488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인 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B씨의 사례는 이러한 행태를 잘 보여준다. B씨는 A씨(매수인)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충당하게 했다. 이후 B씨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16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B씨는 실제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보증보험 비용 지원 및 등기이전 관련 비용(취득세 등) 대납을 미끼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제공=국토교통부공) A씨(매도인)와 B씨(매수인)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세대주택 8채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갈음했고, A씨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또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을 필수로 설정하고, 보증보험 비용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밝혀져 임차인들에게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 B(매도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C(분양업자)를 통해 분양했다. C는 매매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처리함으로써 매수자들은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분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대차를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형태의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했다. 분양컨설팅업체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제공=국토교통부공)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지난해 1월경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뿌리를 뽑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대검찰청 형사1과(02-3480-29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85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바다생활권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1.4%(958억 원) 증가한 6조 78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 8641억 원으로 올해보다 2.3%(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 3조 1874억 원(+2.2%) ▲해운·항만 부문 2조 850억 원(+2.3%) ▲물류 등 기타 부문 9523억 원(-3.7%) ▲해양환경 부문 3459억 원(+3.1%)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 2131억 원(+2.3%)을 편성했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2.5%)을 책정했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 원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먼저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962억 원에서 2257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안지역 고유 매력을 특화해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2곳(신규 20억 원)에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은 사업들도 다수 반영했다. 이에 따라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를 3곳 구축(신규 50억 원)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도 3곳(신규 30억 원) 조성한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으로 7척을 건조(신규 84억 원)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현재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3척으로 늘려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국고여객선 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신규 5억 원)도 보급한다. ◆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 위한 체질 개선 해수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신규 30억 원)하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업(369억 원→488억 원)·종자산업(37억 원→47억 원)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15개 사에 지원(신규 30억 원)하고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을 1990억에서 2315억 원으로 강화한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1조 2900억 원→1조 3900억 원)해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신규 11억 원)도 추진한다. ‘2025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자료. (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3278억 원)와 소비할인(1000억 원)을 지속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신규 60억 원)을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174억 원)를 지속하는 한편,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해 위생적인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3억 원→38억 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1661억 원에서 1928억 원으로 확대해 재해 어선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5000척, 신규 21억 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해수부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566억 원→755억 원, 기후대응기금 내 소관사업 포함)하고 우리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신규 28억 원)도 구축한다.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해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를 552억 원에서 872억 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신규 19억 원)해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 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4), 해양정책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044-200-62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9월 1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뉴스1)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http://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준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고 강조하고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협회·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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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