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회 국무회의, 1.21)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 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同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同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同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同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同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신설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교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이인중학교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4.5.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에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주 환기하고, 기침예절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 연휴 동안 가족 간 모임과 여행 중에 음식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을 예방하고자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올바른 손씻기 등을 지켜야 한다. 질병청은 설 연휴 동안 감염병 대응 비상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5 ◆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청은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은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와 종사자도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한편 질병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질병청은 설 연휴에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수칙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명절 기간에는 가족 및 친지 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최근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주차에는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개인위생 준수와 식품 조리 시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사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조리를 금지하고 2명 이상의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예방수칙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수양성),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먼저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 또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한편 2024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전년 대비 약 12.2% 감소한 259명으로, 주로 동남아시아(뎅기열)와 아프리카(말라리아) 지역에서 감염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은 2024년 1400만 명 이상 발생해 전년 대비 약 133% 증가했다. 발생 중심지역은 주로 미주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과 동남아시아 지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다. 무엇보다 뎅기열은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데 치사율은 약 5%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 치쿤구니야열은 2024년 1월~11월까지 약 48만 명 발생해 200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됐는데 주로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눈,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미주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 및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산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2023년 83개국에서 약 2억 6300만 명이 발생해 59만 7000명이 사망했다.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수칙 모기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 ◆ 해외여행 건강 관리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약 97.9%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해외여행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방문 국가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질병청은 2024년 9월부터 검역관리지역 중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이에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해당 지역 체류·경유자는 큐코드(Q-CODE) 전자검역,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검역관리지역 국가 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큐코드 누리집(https://qcode.kdca.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질병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영미 질병청장은 "설 연휴기간이 길어진 것을 감안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2월 2일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병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 미리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상반기 70%(59조 5000억 원) 이상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2025.1.20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 애로를 경청한 데 이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덜기위해 개최했다. 특히 최근 경제심리 위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현장 접점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민생안정 사업 관련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현장의 이행상황과 구체적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1분기 40% 이상'과 같은 목표치 달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적시성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부처 장관 및 담당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 정부는 핵심 민생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또한 올해 계획된 123만 9000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 명, 1분기 110만 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주요 민생정책 신속지원 준비·이행상황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조기화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능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부처·기관이 선급금·기성금 등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대금이나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전달돼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 및 집행상 애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몇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인력정책과(044-215-8531),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영어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각 과목당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이에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먼저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을 폐지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을 폐지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하고,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기존 20문항 30분에서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이에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은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를 과목별로 산출한다. 또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하는데,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문항 3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한편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2028 수능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 성적통지표 양식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도 변경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하는데,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안)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 등 주요내용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043-931-03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을 사전점검하고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는 등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할머니에게 무료 영상통화로 세배를 하는 어린이 모습. 2021.2.11. (ⓒ뉴스1) 과기정통부는 설을 맞이해 가계 부담 완화,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서,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15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확보해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우체국쇼핑은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준비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2025년 설 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2025.1.14. (ⓒ뉴스1)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해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장애 없는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동안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기지국 용량 증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가용량 확보 등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조실·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동3사 가입자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한층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15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물류센터(동탄)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16일 출연연(ETRI)의 R&D 결과를 활용해 제조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AX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격려했다. 오는 21일에는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설을 맞아 지난 16일 창원 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당부했고,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홍대 H-Pulse'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8.11(ⓒ뉴스1) ◆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 근절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등 불법도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 또,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 진행한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박 계좌를 수집·분석 및 감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그 자금을 차단하는데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협력한다. 사감위는 또한, 올해에도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국민 신고 참여를 촉진한다.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 누리집 https://singo.ngcc.go.kr, 전화번호 1855-0112 한편,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과 홀덤펍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채널과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지방분소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추가 마련한다. ◆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경찰청의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가 밝혀져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 확대하는데, 전체 초중고 학생 수 513만 2000명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해 학교 현장에서 빠른 대처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사감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개최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서울과 부산, 대전지역까지 확대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치유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치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청소년 예방 활동단 및 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기존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자가 진단 내용을 탑재하고 군 교관 대상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과 예방콘텐츠를 제공한다. 사감위는 또 도박관련 정신건강 상담도 활성화한다. 전국 지역센터별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해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32.2% 확대된 문제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연중 상담하고 치유해 나간다. * 도박상담 치유센터 : 누리집 https://www.kcgp.or.kr, 헬프라인 1336 ◆ 사행산업 환경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국인 출입 제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올해 실시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 ▲도박으로 인한 폐해 ▲신종 불법도박 유형 및 특징 ▲시계열 분석(경향성 변화 등)을 포함해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의 실체와 문제를 조사한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도모한다. 작년 대비 실명 구매율 목표와 실적, 온라인 발매 및 영업 여건 변화, 구매 상한 준수율을 고려해 경주류 종목은 올해 실명 구매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한다. 사업장에서 이용자 구매 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계도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 시설에서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05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연휴기간 중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관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책무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설 연휴 및 겨울철 교통사고·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대응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5일 '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설 연휴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뿐 아니라,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등 안전대책의 현장 수용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기간에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55만 명 등 재난 취약계층은 유선·방문 등을 통해 직접 챙기고, 노숙자에 대한 순찰·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소외계층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방침이다. 연휴기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소방청-의료기관 간 비상의료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는 24일과 3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중기부, 해수부, 산업부, 질병청 등에서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여객선, 원자력발전소, 방역물자 비축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이번 설은 오는 27일경부터 큰 폭의 기온하강과 함께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전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성·귀경길 도로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간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과 운송수단의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1만 7355km, 철도역 40개소, 전국 공항 13개소의 항행안전시설을 사전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파손(포트홀), 철도 역사 내 결빙 등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바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제설장비 자원 확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 정비,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한 제설제의 선제적 살포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대구 북구 노원동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북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4(ⓒ뉴스1) 설 연휴 기간에는 대설·한파, 화재,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긴급 재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에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재난사고에 대응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폭설 피해에 취약한 시설은 상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위험알림문자 발송과 사전대피·통제를 철저히 해 폭설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생활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강화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구조,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농식품부·중기부·행안부·복지부·해수부·질병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전통시장 화재 위험 요소들을 현장점검했다. 중기부, 해수부, 질병청, 복지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 또한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지역, 연안여객선, 한파 대비시설 등 소관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식은 유가족 700여 명과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보존회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 낭독,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추모 메시지 LED 송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추모식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 누구도 유가족 여러분의 상실과 고통을 온전히 헤아릴 순 없겠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전남 무안항공 2층 로비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한 "전국 곳곳에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한다"고 말하고 "정부도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모든 조사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희생자분들이 부디 평화로운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인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질병청은 17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86.1명으로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했다. 다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가 뒤를 이었다. 병원급(220곳)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서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8% 증가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로 지난주(62.9%) 대비 7.9%p가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해 12월 20일 이후)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르신이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2023.10.11. (ⓒ뉴스1) 2024-2025년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1주차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 있을 땐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0), 호흡기감염병대응TF(043-719-7143),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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