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3), 경제분석과(044-215-2731), 물가정책과(044-215-2771), 물가구조팀(044-215-2939),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4), 산업경제과(044-215-45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마약범죄 퇴지에 적극 나선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 계층이 확산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 밀집 구역에서 마약수사대를 비롯한 형사기동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마약류 범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2024.9.28.(뉴스1) ◆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먼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인다. 더불어,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도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 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 한걸음센터와 연계해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마약류 근절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먼저,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 동안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을 포함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어서,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인다.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와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해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과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또한,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 심사 때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검사 때 선제적으로 마약류를 검사하고,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 주요내용.(ⓒ뉴스1) 문의: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889, 23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격차를 좁히고 국산 AI 반도체 확대를 위해 최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이 원팀이 돼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고성능 AI컴퓨팅 센터는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SPC 지분은 공공 51% 민간 49%로 구성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구체적 경영사항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수도권 전력난,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구축하되, 입지·전력 확보방안 등은 민간에서 제안한다.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SPC에 정부·정책금융기관은 모두 2000억 원 내외로 출자한다.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은 올해 6250억 원 등 2027년까지 모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AI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대폭 확충해 산·학·연에 제공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 둘째 날인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 마련된 카본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LED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2025.1.9(ⓒ뉴스1) 아울러, 국산 AI반도체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와 PIM(프로세싱인메모리)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기업 참여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R&D 성과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고,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더불어, AI컴퓨팅 지원 사업, AI R&D·실증 및 분야별 AX 확산사업 등 AI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에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AI서비스 등 국내 AI컴퓨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구축 사업 민간사업자는 국내·해외 클라우드 및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공모하고 컨소시엄 대표법인은 '신용등급 A' 이상으로 제한한다. 평가·선정은 1단계 기술·정책 평가와 2단계 금융 심사로 단계별로 추진한다. 사업은 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는 2027년까지 센터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하고 2단계에서는 해마다 기술 발달 상황에 맞춰 연산 자원을 추가 확보·개선한다. 센터 구축 시기는 2027년이지만 정책 운영은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 추진 일정 안에 따라 11월부터 국내 산업·연구계를 대상으로 AI컴퓨팅 서비스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기업·연구자 누구나 세계적 수준의 AI컴퓨팅 인프라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반도체, 클라우드, AI서비스 등 AI컴퓨팅 생태계 성장의 요람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3),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2),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신 행정부 출범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에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감시를 강화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제품화 길잡이 연계'로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1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전·배려성장·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4.3.26 (ⓒ뉴스1) ◆ 식의약 안전관리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시스템을 혁신한다. 이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1월부터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기 위해 다빈도·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다소비 식품을 집중 관리한다. 먼저 김치 제조업소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태도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개선하는 등 '해썹(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냉장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한다. 집단급식소,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처리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반조리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한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월에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 같은 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를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예방을 집중할 방침이다. ◆ 식의약 안심 일상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넓혀 간다. 4월에는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오는 10월에 도입하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특히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용기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으로 마약중독자가 '함께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과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설에 입소해 상담·재활·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숙식형 재활센터 '희망 한걸음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푸드QR 정보제공 식품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 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가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판매·임대 때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로 복지를 향상시킨다. 먼저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1월 중에 시행한다. ◆ 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과 절차,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전자 진단 기술, 항체-약물 복합 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임상·허가 등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부터 신속심사까지 연계하는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미·EU 수준의 심사 이론·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하고, 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1월에는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규제과학人' 활용을 확대하고, 오는 5월에 규제과학 교육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제 방향을 이끄는 규제역량 리더로 나선다. 먼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신청한 중국의 GMP 규제역량 평가에 평가국으로 활동하고, 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 추가를 추진해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 9월)과 APEC 연계 아·태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APFRAS, 5월)를 개최해 글로벌 규제 이슈를 주도한다.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을 통해 규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오는 9월부터 일본·대만·싱가포르와 다자 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신흥 수출국에서 국내 의약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 지위 획득을 추진하는 등 수출장벽 해소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미 국립암연구소와 신기술 의료제품(항암백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공동 허가·심사(OPEN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GHWP)와 융복합 의료기기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등 상호 규제체계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외국 규제당국과 대면상담,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업계에 수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LINK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기관별 규제이해도가 높은 전담 'RM(Regulatory Manager)'을 지정·운영해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규제 동향과 위해정보 등을 제공한다. ◆ 식의약 행정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이어가고자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이에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인 '(가칭) Food Agent'를 운영한다. 아울러 1월부터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한다. 구강관리용품 등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도 검사관을 대신해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SAFE-i 24)으로 자동 신고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험성적서로 발급·유통하는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시스템(eDATA-CERT)'을 도입해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위변조 방지 등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안전에 혁신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로 현지실사·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실사와 통관검사에 활용한다. AI 기반의 수입수산물(어류) 어종·신선도 판별 모델을 개발해 검사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원료의약품 AI 품질심사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을 위해 적용분야 발굴, DB 모델링, 의사결정 규칙 확립 등을 추진하고, 완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AI 심사체계 구축 R&D도 수행한다. 한편 의료제품의 신약 허가·심사 체계 혁신으로 허가는 신속히 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는 확대한다. 이에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은 자료심사와 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해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실시한다. 대면상담 횟수는 3회에서 10회로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일부 보완되는 대로 먼저 검토하는 '수시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인력 비중을 31%에서 70% 목표로 확대하고, 최신기술 분야 교육프로그램 확충과 심사자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인력의 전문성과 규제역량을 제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기술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의료기기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했으나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기술 확인 후 즉시 시장진입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부터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이에 '규제혁신 4.0'을 추진해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허들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민생활력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생체감형 규제'를 혁신한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규제지원 법령체계를 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1월에 시행해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R&D)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140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하행선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생긴 모습. 2024.9.14.(ⓒ뉴스1)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제공=국토교통부)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휴게소 혼잡정보 제공 모습.(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연안여객터미널 혼잡정보 제공 화면.(제공=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원안위는 21일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동안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협력과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측과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2024.7.17. (ⓒ뉴스1) 원안위는 이어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등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등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원전사고 때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7.5. (ⓒ뉴스1) 아울러,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9000개로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고,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7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국민(3만 9094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고, 부문별 우수기관과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은 기관별 평가로, 협업 부문은 과제별 평가로 진행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아지원 강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를 지원한 해양수산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으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한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루쌀 신품종(전주695호)를 개발하고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 농업진흥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부문(과제 단위 평가)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우호적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부문 우수과제.(제공=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밝혔다. 먼저,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강화, K-콘텐츠·K-푸드 등 수출 지원 확대, 육아 지원·소비자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과 정책 성과는 ▲과기정통부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확산 ▲농식품부 농식품 역대 최고 수출 ▲고용부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해수부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 ▲공정위원회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다. 2024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한 주요 정책을 평가한 결과 나타난 경제, 사회, 일반행정, 외교안보 분야별 성과를 보면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주요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한편, 민관협력 강화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혁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교통 부담 완화 및 지방균형 발전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농수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썼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및 저출생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했다.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저출생 극복에 힘썼다. 안정적 노동시장 구축과 교육개혁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K-콘텐츠 확산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시대 실현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유공자 보상을 강화했다.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첨단전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외교지평을 확장했으며, 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안보 기반을 내실화했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양·다자 외교를 확대했으며, 첨단기술 중심 국방 태세를 공고화하고 핵심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고 군복무 보상도 강화했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가시적 성과 창출,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협업 부문에서는 올해 신설된 과제 단위의 평가로 38개 부처가 참여해 47개 협업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협업 부문은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24개 직위)에 따라 과제를 선정·추진한 전략 협업 분야(12개 과제)와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긴요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선정·추진한 일반 협업 분야(3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협업 부문 평가 도입으로 상호 배치되는 정책 가치 등으로 협력이 어려웠던 기관 간 우호적 협업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개별부처의 한계를 넘어 더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부처 간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한 칸막이 해소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상호 정책 기반 활용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역량결집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생을 지원했다. 다만, 이러한 협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처 간 더 많은 소통·협력 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규제혁신 부문은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범정부 규제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신속히 개선했고, 민간 주도 규제심판,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갈등규제를 적극 조정했다. 경제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국민 불편·부담 규제, 중기·소상공인 영업부담규제 등 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산업 규제혁신제도를 내실화하고, 신산업 기업·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빠르게 개선했다.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강화 규제 및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억제했고, 규제비용감축제를 적극 운영하여 규제순비용 8800억 원을 감축했으며,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도 최초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후 2900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부문은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및 정책 수요 예측·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방문민원 온라인화, 디지털 행정서비스 창구 일원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했다. 인구감소·기후 위기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각 기관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기관 대표 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해 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다만, 앞으로는 공직사회도 세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실(044-200-2469),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2),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044-205-2216),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044-203-29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일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1.21) 지금부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하였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중인 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장군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 이후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연설 등에서 사용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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