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이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이날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또한,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때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해 치장한 각 방의 윗면)와,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나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051-998-225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497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63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해 AI반도체·AI서비스산업 R&D에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 반도체 혁신기업 '리벨리온'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돌입했다. 미·중 등 주요국과 빅테크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AI생태계 조성 등 AI 경쟁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선진국들의 AI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어지는 등 AI 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 첨단 GPU(H100) 보유량은 글로벌 빅테크 대비 매우 부족하며, 기업·연구자들도 AI컴퓨팅 부족으로 AI 연구개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AI 최고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의 AI 기술격차도 커지고, 국내 AI 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출범하고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 글로벌 AI경쟁력이 6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3대 강국(G3) 도약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AI 예산 총액을 전년 대비 25% 증액한 1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등 핵심과제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에 AI G3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AI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 ▲AI 핵심기술 개발 ▲AI인재 양성 ▲전력·금융·세제 등 핵심 인프라 강화 ▲AI 지역거점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정보화 시대 초고속인터넷망과 유사한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최신 AI반도체의 세계적 수준 확충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주도 GPU 우선 구매를 통해 AI인프라를 확보하고, 추후 국가AI컴퓨팅센터 이관을 추진한다. 아울러,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AI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한 AI전용 대출을 신설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해 AI반도체·AI서비스산업 R&D에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기술, AI 자율제조 거점 육성, 혁신도전형 AI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또한, 국내 AI업계의 인재 부족 심화 상황에 대응해 AI인재 양성·확보에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선도인재, AI 반도체 특화 고급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 및 최고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스타펠로우십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AI 혁신 생태계 저변 강화를 위해 전력, 세제, 금융 등 핵심 인프라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컴퓨팅 인프라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도하고 급증하는 AI 전력수요 대비 SMR 설계·운영기술·안전성 강화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의 AI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초기 AI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스케일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내 AI 전용프로그램과 글로벌 AI 펀드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AI가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실증, 제조 AI 관련 지역 특화사업을 확충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먼저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 석유공사는 올해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는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19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후발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후발국 추격,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전환 등 도전과제는 여전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산업정책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신속 해결하고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공유해 해결을 지원한다. 통상은 관계부처 장관과 미 신정부 경제협력, 통상이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며, 산업은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현안을 수렴하고 다부처 이슈는 부처 간 실시간 공유해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 또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토이용 합리화, 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력산업·신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고부가·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체계(안)’에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은 부처별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참석 장관도 현재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에 과기·문체·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이 추가로 참석한다. 이어서, 관계부처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총괄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운영한다. 총괄분과(기획재정부1차관)는 투자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업계 당면 현안을 취합하고 분과 간 의견 조율 기능을 수행한다. 기술분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는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분과(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는 업종별 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산업별 지원방안,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방안 등 산업대책을 논의한다. 혁신분과(중소벤처기업부 차관)는 대·중견기업 등과 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반시설분과(국토교통부 1차관)는 입지·전력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논의한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아울러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하고,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관·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어서,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2024.10.23(ⓒ뉴스1) 이와 함께,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4조 2500억 원 공급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은, 1단계 약 3GW(2030년~)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2039년~)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은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3GW(2027년~)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년~)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인프라>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 동안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가며,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 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하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서, 국민의 삶 속 생활 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해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해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대기산업진출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해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하고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1만 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해 실적을 평가하고,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시속 10∼40㎞ 이하)도 단속한다. 이어서,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12일 오후 서울 남산의 단풍과 회색 도심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뉴스1)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시설 4936곳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하며,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간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더욱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며,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 동안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0-2663, 238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4, 77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입구에서 제설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11.27(ⓒ뉴스1)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밤까지는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국민행동요령]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내린 비와 눈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고,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구간의 철저한 제설작업과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제와 우회로를 안내한다. 아울러, 주요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나눠 비치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 우려 때는 즉시 사전대피 조치한다. 또 당분간 기온 하강과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쪽방촌주민·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보호시설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강설·결빙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우리 사회의 통합 등을 꼽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제4차 READY Korea 훈련에서 사고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 행안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고,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도 적극 정비했다. 반면 범정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협업형 정원으로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 보훈부 승격과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고 구비서류 제로화와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발급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심화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2023년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바로가기 이 외에도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으며 국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도 앞장섰다. ◆ 국민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만한 대표 사업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모바일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12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시범 발급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발급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올해까지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등 360종의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총 650억 원을 모금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지자체는 기부금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과 어린이 클래식 악기 교육사업 등에 활용했다. 올해에도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순항 중이다. 이에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이미지를 클릭하면 누리집으로 이동) 올해 여름 풍수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인명피해가 많았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와 같은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 결과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평균 대비 인명피해는 80%, 재산피해는 35% 정도 줄어들었다. 연도별 현황 ◆ 최근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지방소멸인데, 이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소멸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만큼, 행안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부터 다양한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국민·기업 체감도가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강원과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약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를 확보했다. 특히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올해부터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 청년들이 체류하며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 현장에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범정부 TF도 구성·운영 하는 등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도 지원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윗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청년마을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해 청년마을 대표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밖에도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향후 선보일 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궁금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전자정부를 넘어서,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민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전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에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이 민생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출산, 전출·입 등 생활 여건이 변화되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선보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증명발급·세금신고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도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여름 풍수해 피해가 감소했는데, 이 외에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추진 대책들을 소개해달라. 2023년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0곳의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잠재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고, 전기차 화재 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월 4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주요대책 정부기관·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터널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훈련인 ‘READY Korea’ 훈련도 지난해부터 총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안전과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아이먼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아이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공공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안전부품을 설치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승강기 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끝으로 행안부의 향후 추진 예정 사업과 목표를 알려달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한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성과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부문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 특히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에 그동안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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