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해 서울안보대화를 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국방부는 11일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를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안보대화는 지난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급 관료들과 국제 안보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벌이는 국제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날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및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구축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안보대화의 첫 번째 본회의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용현 국방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 롭 바우어(Rob Bauer)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군사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도발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유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레어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과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2022년 발표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 캐나다의 역내 군사력 증강과 북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밝혔다. 또한, 인·태 지역과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안보위협에 직면해 캐나다가 국방 투자를 지속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바우어 NATO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안보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NATO와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이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강력한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과(02-748-63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카드 뉴스.(이미지=산림청 제공)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 톤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한다. 생태적인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청은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한다.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산림부문 민간시장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을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황폐화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의무 규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 개인이 원하는 용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후원사와 협의하고 협회 후원 용품의 사용 범위도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어서 현재 허용하지 않는 선수 개인의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해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직원들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10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결과를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번 조사는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밝힌 인터뷰 발언을 계기로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대한민국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 및 보조금 점검 상황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는 제도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실태 관련 문제점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최종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는 ▲후원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연봉과 계약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 등이다.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조금과 운영실태는 점검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단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모두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까지 22명의 의견을 들었다. 앞으로 선수단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청취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의 사실관계 파악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대상은 ▲부상관리 체계 ▲단식과 복식 맞춤 훈련시스템 ▲국가대표 소집 기간, 개인트레이터, 선수촌 생활 등 프로토콜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 ▲협회와 국가대표선수단 소통 ▲감독·코치 및 트레이너 처우개선 등이다. ◆ 후원계약 방식 등 제도개선 과제 우선, 문체부는 협회 후원계약 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와 계약 체결(2023.4.1.~2027.3.31.)을 심의하는 협회 이사회에서 신발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대로 결정됐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글로브, 운동화)이 유일하다. 국가대표선수단 모두는 라켓, 신발은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기로 희망했고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또한 유니폼 로고 노출은 국내외 사례 파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Visual Guide to BWF Player Clothing Advertising Regulation)은 선수의 유니폼에 최대 5개의 후원사 로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5개 중 1개만 선수의 후원사를 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협회 후원사 5개 로고를 노출해 사실상 개인 후원사 로고 노출이 불가능해 선수의 후원계약이 제한된다. 한편, 후원사 후원금의 국가대표선수단 배분은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위와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의 후원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협회의 후원사였던 2017년 당시 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전체 후원금(연 361만 달러)의 20%(연 72만 2000달러)를 국가대표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 명목으로 배분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협회는 지난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협회는 해당 조항 삭제 전 당사자인 국가대표선수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대다수 선수단이 문체부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후원사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대표선수단은 해당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2019년 후원사 변경 전에는 보너스(상금)를 받았으나, 변경 뒤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문체부는 복식 국가대표 선수 선발방식의 공정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선수단의 추가 의견과 청소년·후보선수, 지도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 배드민턴 단식은 선수의 경기력 100%로 선발하고 있는 반면, 복식은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이다. 주관적 평가는 과거 50%였으나, 2021년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10%로 축소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30%로 확대됐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중 복식 또는 2인 경기가 있는 12개 종목을 조사한 결과, 11개 종목은 경기력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단은 모두 배드민턴의 경우 단식과 복식의 성격이 너무 달라 별도의 복식 선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 팀을 정하는 현재 방식은 실력보다 운이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평가위원 점수가 추첨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객관적 실력과 무관하게 선발되는 역기능도 있다고 공감했다. 선발전 면제 대상을 최상위 국제대회 ‘슈퍼 1000’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세계랭킹 보유선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문체부는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점검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 승인 국제대회(국가별 참가인원 제한 없는 대회)에만 출전할 수 있었다. 지난 2016년 해당 규정이 신설됐으며 선수의 직업행사자유권 침해로 고성현·신백철·이용대 선수의 소송을 제기했고 협회는 패소 직후 폐지 검토 입장이었으나 현재 수준으로 완화했다. 기타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없고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했다. 일부는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는 하지 않고 개인 활동에만 전념하는 경우 외부 후원 감소를 우려했다. 한편, 축구와 배구 등 규제가 없는 다른 종목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기우라는 입장도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과 관련해 선수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의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판단해 실업배드민턴연맹과 실업팀이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배드민턴 신인선수의 계약에는 학력에 따른 연봉 상한 차별(고졸 5000만 원, 대졸 6000만 원)과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고졸 7년, 대졸 5년, 해당기간에 군 복무기간 불포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실업배드민턴연맹은 이 규정이 직장운동부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지난 3월부터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이 지났고 물가상승, 실업팀 입단 전부터 괄목할 국제대회 성적을 기록한 선수 등장 등을 감안했다. 국가대표선수단과 전문가는 학력에 따른 연봉차별은 철폐해야 하며 계약기간 역시 단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횡령·배임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문체부는 협회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페이백)을 점검했다. 지난해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주도로 용품구입업체(후원사)에 물품 구입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후원사에 요구해 후원물품 지급 계약(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수령한 셔틀콕, 라켓 등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 후원사가 지역 배드민턴협회로 배송하는 체계이고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올해는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도 공문 등 공식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올해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에 조사 협조도 요청했다.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다.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점검했다. 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용품 26억 원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구매 계약 때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계약을 위탁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고금통합관리지침 제21조를 위반했다. 협회는 수의계약 체결 당시 후원사와 체결한 국가대표선수단 후원 계약의 ‘우선 거래 원칙’을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업은 국가대표 지원과 무관하며 설사 해당 사업이 국가대표선수단 후원계약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문체부는 상임심판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확한 폐지 이유가 무엇인지, 상임심판 폐지에 따른 공정성 확보 대책뿐만 아니라 심판 수당 증가에 따른 협회 운영비용 증가까지 고려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상임심판은 과거 편파판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해결방안으로 일환으로 심판 직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다.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의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상임심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협회의 상임심판은 연 평균 164일 심판 활동을 포함해 연중 다른 심판 교육 등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과학원이 평가한 총 24종목 140명의 상임심판 중 계속 활동 3명은 5위, 7위, 19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신규 임용된 2명은 36위, 71위였으며 모든 종목 중 배드민턴이 상임심판의 운영 필요성이 가장 높은 순위였지만 협회는 지난 2월 상임심판을 폐지했다. 협회 임원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은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회는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게 지난 2021년부터 기장(장부 작성) 및 세무조정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했다. ◆ 규정 위반 성공보수 등 협회 운영실태 문체부는 일부 임원이 협회 규정을 위반해 성공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협회의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임원이 협회 마케팅규정을 이용해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실질적인 성공보수)를 지급 받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월드시니어대회의 경우 전무이사가 현재의 협회 후원사에 스폰서를 요청했고 후원사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 3억 원을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무는 협회로부터 3000만 원을 수령했다. 또한 임원의 후원금과 임원에게 지급된 협회의 재원을 점검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0명 임원의 후원액은 지난해 결산서에 기재된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하다. 다만, 해당 후원금은 협회 김○○ 전무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임원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협회가 비용 처리한 금액을 파악 중이다. 전무이사는 사무실 방문 결재(직무수행경비) 등의 이유로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도 대회운영요원 일비 또는 회의참가비 명목으로 건당 10만~15만 원을 받았다. 이어서 협회 규정을 위반한 공인구(셔틀콕) 지정을 확인했다. 협회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규정은 협회 임원이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은 공인 때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협회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가 2022년 1월 현재의 후원사 배드민턴단 감독으로 임명됐다면, 해당업체의 물품은 협회의 공인구로 지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협회는 해당 업체의 셔틀콕을 지난달 2월부터 협회뿐만 아니라 산하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인구로 지정했고 다른 경쟁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서 의무화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을 확인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징계를 무마시키거나 1심에서 아동학대 판결이 난 지도자를 단순히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검토도 없이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후원물품의 관리부실과 목적 외 사용이 있음을 확인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후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국가대표 후원물품을 전산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접수·불출 내역을 누락해 연도별 입출고 물품의 수량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정확한 재고 수량을 확인 중이다. 국가대표선수단에 지급해야 할 의류, 라켓, 가방 등 용품을 대의원, 이사, 공모사업추진위원회, 협회 원로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 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와 지속 논의해 왔고 의대 교수·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전공의들의 수술 실습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 이행 방안(안)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 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의학·공학·과학을 융합한 과목 개발·운영과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의과학 연구과정 강화, 복잡한 의료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임상+의료인문학 통합교육이 있다.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 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대상별 임상교육훈련센터 지원 내용(안)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 투자 계획 (단위: 억원, 20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해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98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4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 신규 채용 한 달분 3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으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응급의료 주요 통계에 따르면, 10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이다.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전날과 같이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곳 늘었다.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주인 9월 1주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5217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85%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2%인 일평균 6439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78% 수준이다. 지난 9일 낮 12시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전주 월요일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7곳 감소한 수준이다. 정 실장은 “일부 학생 사이트에서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한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2월 설 명절 서울 경부고속도로 모습.(ⓒ뉴스1)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 명, 일 평균 616만 명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88.4%)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약 24%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어행 비율.(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일자별 고속국도 전구간 교통량.(제공=국토교통부)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추석 전·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만 7390회), 12.4%(약 11만 석) 늘리고, 9월 17일과 18일 양일간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대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교통사고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24년 설 명절 이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개통현황.(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86), (044-201-379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문 여는 병의원은 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과 포털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주 막을 내린 ‘파리 패럴림픽’ 대표 선수단에 대해 “우리나라는 83명의 선수가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하여 매 경기마다 명승부를 펼쳤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70번버스 출발기점인 걸포마루공원 버스정류장에서 출퇴근 시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투입된 전세버스에 시민들이 탑승하고 있다.(ⓒ뉴스1) 수도권 서부권은 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율이 높고 김포골드라인·7·9호선의 혼잡도가 특히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또한, 간선도로 혼잡도, 출퇴근 버스 이용률도 높아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 증편한다. 먼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까지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 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46%가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인천 기점 노선도(M6457번, M6458번).(제공=국토교통부) 대광위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 2단계 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오정로 확장 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028년 12월에, 소사로 확장 사업은 2029년 2월 개통한다. 경명대로·벌말로 확장 사업.(제공=국토교통부)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044-201-5108), (044-201-50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책금융기관 등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3일에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카드결제일·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으로 공급될 추석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자금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21조 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6조 8000억 원 모두 78조 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조기 시행한다. 전 금융권은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은행권은 지난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이어서,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하고,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 금융거래 유의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으면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을 주의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거래 전에는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 착수금, 수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자 이외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6), 산업금융과(02-2100-2861), 자본시장과(02-2100-2656), 자산운용과(02-2100-2661), 중소금융과(02-2100-2991), 상호금융팀(02-2100-1661), 금융안전과(02-2100-2811), 금융정책과(02-2100-1691), 가계금융과(02-2100-2511), 보험과(02-2100-2964), 서민금융과(02-2100-2611), 은행연합회 전략기획부(02-3705-506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를 위한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9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얀 페이터 발케넨데 전 네덜란드 총리를 접견하고, 한-네덜란드 양국 관계,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 협력과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소중한 수확이라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케넨데 전 총리는 기후 및 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NATO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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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