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2026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밝히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킴엥 탄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아태 총괄을 접견, 면담을 하고 있다. 2025.3.14. (ⓒ뉴스1)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열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뒷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이에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징물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전화를 일원화해 언제든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면 디성센터로 연결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을 통해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적 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 6년 동안 133만 건의 상담·삭제 등 피해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온 중앙 디성센터가 이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 디성센터는 전국 지역 디성센터와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진흥원에서는 17일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날 현판식은 중앙 디성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핵심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2025년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6363-93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하는 바,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이같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진화율 99%인 산청 산불 현장에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30 (ⓒ뉴스1) 지난 대형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과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 예측도를 작성하는 바,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 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특히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산불재난 주민대피단계 및 기준 개선(안)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초고속 산불 대비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70),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 산림청 산사태연구과 (02-961-2691), 산불연구과(02-961-2678),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7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5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주요 내용(이미지=국조실 제공)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 동아태부차관보, 캐런 펠드스타인 NASA 국제협력국장.(사진=우주청 제공)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고가의 AI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했다. 대규모 첨특단지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어서,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의 정부 지원 한도를 2배 높인다.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비율도 현행 15~30%에서 30~50%로 높이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정부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최대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산은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즉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3개월 동안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금을 집행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한다. 기금 출연 등 산은 본연의 적극적 정책금융 수행에 대한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재정출자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현재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는 기술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2.19. (ⓒ뉴스1)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정부는 먼저, 팹리스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로 구축한다. 이어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트리니티팹)에 신속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소부장 기업 간 협력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미니팹을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 이후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한다.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적기 투자를 확대해 주요 플래그십 사업의 내년 당초 연차소요 대비 15% 이상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의 현장수요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고급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연구자를 국내기업 수요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in-boun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반도체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추경안 반영 내용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분기당 1회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4 (ⓒ뉴스1)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을 포함해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도 이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지난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11 (ⓒ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공사현장,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초음파 탐사기·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만약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지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감시 인력으로 활용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도 해양수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항공 드론, 비파괴 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상점검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은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들과 함께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제여객선,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이 참여하는 비상 대피 훈련을 시행하고, 관람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한다. 이에 지적된 사항은 위험도를 평가해 즉시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다. 또한 긴급 보수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번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행안부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재난 예방을 위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강원도 춘천시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5.3.6 (ⓒ뉴스1) 이한경 환경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7),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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