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2.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 동안 유예돼 다행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과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미주통상과(044-203-5650),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7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에 이어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과 국민·기업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게 하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거듭 혁신하고 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발급자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정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 2023년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됐고 2024년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발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1300만 명 중 400만 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유자인데, 이는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료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주민등록증도 올해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된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1분기 중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신분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QR코드 인식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촬영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기존 신분증과 달리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이 적용돼 본인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쉽사리 유출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곧바로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잠김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나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해야 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신분증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은 한 곳의 서버에 모든 개인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신원정보가 저장되며 원할 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 이력은 본인만 알 수 있고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 1조 2000억 원 비용 절감 국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점차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없애는 방향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1월 14일 발표한 행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400여 개였던 '구비서류 제로화' 공공서비스를 연내 9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실행 중인 공공서비스로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2023년 한 해 출생신고된 23만 명 중 98%가 이용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가 높다. 이전에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4년 4월부터는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가 7억 건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대체했을 때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종이로만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송무, 등기, 공탁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예금, 대출, 보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도로점용이나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면허신청의 경우나 공증·보증, 보상청구, 계약·사업신청, 경력 증명 등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됐다. 1월부터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된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서비스다.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먼저 시행하는데 2026년까지 3600개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긴다. 상반기 중으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가 구축될 계획이다. 국세청·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법원 등 5개 기관의 40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국민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확대한다. 김효정 기자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앱에서는 발급이 어렵고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복합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폰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됐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쏙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해두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신분증을 휴대전화 안에 저장할 수 있다. 번거롭게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데다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일일이 신분증 촬영을 할 필요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나이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실명확인·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친 후 IC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인식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절차는 같지만 2025년 2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범 발급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 평균 2만 504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했다. 이는 주로 경증환자(KTAS 4~5)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43% 이상 감소했는데 경증 호흡기질환을 위한 발열클리닉에는 연휴 기간 일평균 1만 5000명이 내원했다. 또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은 일평균 284개 병상이 가동돼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87차 회의를 개최,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와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1만 7220개소로, 당초 계획 대비 2.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72.7%, 추석 연휴 대비 9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설 당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가산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했다. 이 결과 1월 29일 설 당일에는 지난해 설 당일 1622개소와 추석 당일 2223개소보다 대폭 증가한 2417개소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 중 411개소가 매일 24시간 정상 운영했고, 설 당일 전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412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했다. 아울러 호흡기질환 대응을 위해 일평균 121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운영한 바,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은 총 197개소로 일평균 284개 병상을 운영했다. 어린이 긴급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총 103개소 중 일평균 96개소를 운영했다. 한편 설 연휴 응급의료 이용 현황과 관련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중증환자(KTAS 1~2) 수 및 비중은 지난해 설과 추석 대비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비중은 지난해 명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설 연휴 기간 일평균 89개소였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89개소 수준의 대응 역량을 유지했다. 설 연휴 기간 이송·전원 지원의 경우 광역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122건, 전원 601건을 지원했다. 특히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센터 간 협력을 통해 이송 지연 등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했고, 산모·신생아 진료 대응을 위해 운영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의 경우 고위험 산모 이송·전원 15건을 지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아직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 공사 중인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3일 '화재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시하며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미술관·박물관·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유 장관은 "공사장 화재는 예방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고 안전교육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5일부터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등 공사현장 13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6월까지 소속기관 38곳에 대해 중대재해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31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거울삼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화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확인한 뒤 국민에게 사과하고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물관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작업자와 직원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요 화재 피해 장소는 3층 한글놀이터(576㎡)와 복도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압 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화재의 정확한 사고 경위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소방용수에 따른 피해 등은 파악 중이다. 박물관 교육공간과 증축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뒤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신속히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 격납 조치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증축공사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과 현장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강정원 관장은 "이번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044-203-2297),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02-2124-6241)·전시운영과(02-2124-63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소통하여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멕시코·캐나다 정부 및 현지 진출 기업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출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360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에도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의 통상 네트워크도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조선업 금융지원 및 선수급 환급보증(RG) 한도 상향 ▲해외전시회 및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요 산업별 지원 계획과 해외전시회·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 확대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 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을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 기관이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출 모멘텀 확대를 위해 이번달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02-6000-578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0)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로,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에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설 예비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설 전날인 28일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갈로에서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있다. 2025.1.28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은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오는 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4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에서 영하 5℃(일부 강원 내륙, 산지 영하 20℃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는 설 연휴 이후 추가 강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취약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더불어 한파 보호·저감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 운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한파·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여름 A씨 가족은 여행 중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리고 도로변을 따라 흐르는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다. 깜짝 놀란 순간 휴대전화에 홍수특보 발령 현황과 침수 우려 지역 안에 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떴다. 잠시 후 차량 내비게이션에는 "300m 앞 홍수주의 구간입니다"라는 음성과 화면 알림이 떴다. A씨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우회도로를 따라 이동했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2024년 7월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 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 같은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을 구축하면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안전망은 AI를 통해 보다 빠르게 하천 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운전자들이 홍수특보 발령 지점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홍수예보관이 직접 기상정보를 분석·검증해 발령하던 홍수특보 예보체계에 AI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특보 발령 시간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이고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홍수특보 및 댐 방류지점에 차량 진입 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경고 알림으로 도로, 지하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 운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홍수 경보가 뜬 내비게이션 이미지.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AI를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환경부와 과기정통부의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 사업은 '2024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47건의 정부혁신 사례를 추천받아 2024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점수가 높은 13개 사례가 왕중왕전 본선에 올랐고 11월 14일 열린 '대국민 발표회'에서 AI를 활용한 홍수안전망 구축이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밖에도 최종 순위에 오른 우수사례 중에는 AI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한 한국전력공사(금상)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로봇을 활용해 농업 효율성을 높인 농촌진흥청(금상)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구비서류를 없앤 행정안전부(금상)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은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첨단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상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AI는 편리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자연재해 예측, 범죄 예방, 응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도입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AI가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있다. AI로 위험 징후 감지해 고독사 예방 2024년 5월 울산 남구에 사는 B씨에게 특이 패턴이 감지됐다. 전력, 통신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이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확인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후 관제팀의 연락을 받은 지자체 보건복지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B씨를 구한 것은 한전의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인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AI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1인가구의 생활패턴을 분석하고 전력 사용량 급감 등 평상시와 다른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고독사위험군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고독사 예방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AI를 활용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전화를 걸 때 종종 발생했던 주민 민원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전은 현재 75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일손 부족 로봇이 대체한다 농기계가 사과나무 사이를 바쁘게 움직인다. 로봇손이 펼쳐지며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하나씩 따기 시작한다. 로봇 한 대가 아침부터 따기 시작한 사과는 사람 서너 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수확한 양과 비슷했다. 하루 종일 트랙터를 운전하는 일도 없어졌다. 이제는 미리 구역만 정해놓으면 트랙터가 알아서 돌아다니며 밭을 정리한다.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터 덕분이다. 이처럼 AI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트랙터, 로봇 등 개발을 통해 농가 작업의 효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운전자가 네 개 지점을 설정하면 최적의 작업 경로를 생성해 스스로 움직이며 작업을 진행한다. 자율주행 로봇은 과수원에서 사전에 설정된 경로대로 움직이며 제초·운반·방제를 수행한다.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정해진 구역을 다니며 땅을 고르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방제로봇. 사진 농촌진흥청 농진청은 앞으로 농업 로봇이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027년까지 농가 현장에 로봇을 직접 투입하는 실증 과정을 거친다. 농진청 관계자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과수뿐 아니라 식량과 채소 분야에서도 무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2024년 4월부터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을 때 발급·제출해야 했던 구비서류가 사라졌다. 행안부가 '구비서류 제로(Zero)화'를 추진하면서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 역시 관련 사무를 대거 없애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로 서류를 떼는 수고 없이 보다 빠르게 공공·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이다. 이 중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2월 27일 대구 군위군 부계면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법무부의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 도입 이후 10개월간 피해자에게 전송된 문자는 8268건이다. 피해 사례는 0건으로 피해자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10분 만에 찾아내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 원생이 비콘(통신장치)이 탑재된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사진 관악구청 서울 관악구는 실종아동 방지와 빠른 대처를 위해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악구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가방에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통신 기능을 탑재한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기능이 있는 비콘(통신장치)이 탑재돼 있다. 이 가방은 어린이집 교사의 '스마트지킴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이탈 알림이 울린다. 실종아동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관악구 스마트 관제센터에 신고가 이뤄지며 6500여 대의 폐쇄회로(CC)TV가 비콘 신호를 감지해 실시간 추적에 나선다. 실종아동 사건은 발생 후 3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관악구의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는 여러 번의 모의테스트에서 10분 만에 아동을 찾아냈다. 관악구는 현재 68곳에서 3100여 명의 어린이를 관리 중이며 정기 훈련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www.innovation.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강정미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4회 국무회의, 1.31)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서 한미해군 연합 특수전훈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특수전 대원들은 이번 훈련 간 전술 일치화 및 팀워크 강화를 통해 연합 특수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 양국 특수전 대원들이 육상침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5.1.24(ⓒ뉴스1)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 동안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때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모두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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