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양식업이 더욱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업체계를 개편하고,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50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헌 자리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주요내용들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불공정한 경쟁제한과 독과점 구조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로운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먼저,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 동안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시적 찬 공기 유입으로 전력수요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산 분야 피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 수산·양식업이 더욱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식업은 높은 수온에 서식 가능한 신품종 개발부터 조기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징어 등 생산감소 어종을 잡는 어선을 감척하고, 기존 어업인의 유휴 선박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해외어장 개발·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출근시간대 90%, 퇴근시간대 85%로 운영하고,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대체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 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5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뉴스1)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때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 때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 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이어서, 대체 수송력 증강대책으로 버스는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택시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 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작일인 이날 새벽 4시부터 파업 종료일 자정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등을 투입해 권역별 주요 개소 위주로 차량·시설·관제 등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힘을 모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46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금융·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러한 국내 상황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한은에서도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즉시 개시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주식물 시장은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시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모두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하고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를 일제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연합노조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9만 4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가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 21일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달걀·우유·음료 등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부문 대응 원칙으로는 먼저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및 대체식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당일 늘봄학교를 정상 운영하고,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별 대책 수립 및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상황실 내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고, 내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준비 중인 여러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소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해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곳)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10.27~11.23) 동안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897명)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581명)보다는 다소 높다. 최근 4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연령별 발생 현황.(ⓒ뉴스1)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뒤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게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의 경우 출근 및 등원, 입소를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환자 발생이 크지 않았던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및 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호흡기 감염병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아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홍보물.(제공=질병관리청)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팀이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실물경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어젯밤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팀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운동선수, 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위는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꼽았다. 다만 초등학생은 2023년 3위가 교사였으나 올해는 ‘크리에이터’로 바뀌었고, 고등학생은 지난해 3위였던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에서 2024년 3위로 군인을 희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개 (단위: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 8481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0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결과 10위권 희망 직업은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대학 진학은 77.3%에서 66.5%로 감소하고, 취업 비율은 7.0%에서 13.3%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5.2%에서 3.3%로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서는 대다수 학교가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초등학교는 4.10점에서 4.0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이,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6.1%, 중 87.0%, 고 87.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는 진로체험 활동(4.44점)의 필요성이 제일 높다고 응답했고 중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4.36점)을 우선시 했다.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4.36점)이 제일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급별로 진로교육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축구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번 결과에 대해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 다변화 등으로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들의 참여 희망이 높은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과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활용도 제고는 물론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 누리집(https://www.career.go.kr)에 탑재·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044-415-537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됐고, 국내 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교육 대전환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온 교육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부산 양정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그동안 교육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 급감,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위기와 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마음 건강과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대격변이 계속 되고 있어 교실 수업 혁신 등 공교육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 등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풀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 3대 분야 및 9대 과제 현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산으로 ‘부모 돌봄’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전환하는 돌봄 시스템을 확립하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한다. 두 번째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함께학교, 교수·학습혁신을 통한 교실혁명, 입시개혁 등의 과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이다. 끝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 등의 과제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달라. 먼저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개혁 정책은 ‘늘봄학교’ 일 것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이다. 이에 많은 양육자들의 사교육 부담과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 총 4만 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2024년 2학기 기준, 전체 초1의 82.7%가(29만 3000명) 늘봄학교에 참여했으며 지난 1학기에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수능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 체계화 등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회복 (인포그래픽=교육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및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을 인상하고(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1.7%의 저금리로 유지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지난해 2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고 현재 3개 연합기숙사가 공사 중이며, 연내 2개를 추가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이 각각 약 150만 명(50만 명↑), 20만 명(6만 명↑)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해 더 많은 대학생이 부담을 덜 예정이다.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연합기숙사 이미지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도 발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개혁 중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명해 달라.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미래를 선도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의 일방향적 수업에서 벗어나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고차원적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는 ‘깨어있는 교실’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배경에서 교사의 주도 하에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으로 부르고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역량 강화 연수, 학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그 핵심 수단인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으로 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형 교과서로, 이를 활용해 교실 수업의 전면적 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실혁명’의 주체는 교사이기에 교원의 교육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선도교사 1만여 명 및 시·도별 교사 15만 명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학교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대상 1인 1다이스 100% 보급, 전국 교실에 10기가급 무선공유기 확충 및 전담인력 지원 기반 등을 마련했다. ◆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점차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원하는 교육을 실현해 더욱 매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위임하고 지역별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인재로 거듭나고 나아가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특별법 발의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틀 내에서 교육력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정주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을 지역에 이양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색과 강점,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해 청년의 지역 정주까지 유도하는 사업들을 기획한다. 일례로 제주는 관광·MICE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살려 ‘워케이션(work+vacation)·런케이션(learn+vacation)’ 거점으로 거듭나 국내·외 연구자와 학생들의 정주를 유도한다. 또 경북은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도 대학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시군-1대학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주력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한다. 이처럼 RISE 체계에서 대학은 지역의 가장 소중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혁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기존에는 개별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유학생 지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편 RISE와 연계해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에서 취업·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올해 1주기 점검 결과 작년 대비 15% 증가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고무적 성과를 보였다. ◆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교육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교육부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모두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12월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를 10차례 진행해 교권회복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했다. 이후 매주 교사·학부모·학생과 부총리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함께차담회’를 진행한 바, 12월 4일 기준으로 총 56회 진행했다. 이렇게 ‘함께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수업공개 법제화 철회’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 도입’, 6월 ‘온라인 출결관리제 도입’ 그리고 8월에 ‘수습교사제 시범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인 ‘함께학교’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을 지난해 11월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으로 가입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부터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답변하고 있다. 이 결과 그동안 9만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100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 중 135 건이 넘는 정책 답변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다. 함께학교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정책을 부총리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안내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 ‘필통톡’도 제작하고 있다. ‘필통톡’은 반드시 통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필통(必通)’과 영어 ‘톡(TALK)’의 합성어로, ‘늘봄학교’, ‘AI 시대의 교육혁명’, ‘학생 마음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회, 28편의 영상을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TV’를 통해 송출해 총 조회수 687만회를 기록했다. ‘필통톡’ 유튜브 영상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정책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장·차관은 현장 소통을 약 130여 회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장차관이 직접 설명·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인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책도 알려달라. 급격한 AI·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은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등 빠른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성인은 학교교육 이후에도 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향상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은 2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하락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우선 ‘AID 선도대학 100교’를 통해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부터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학습경험을 체계적 관리하도록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50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AID 커리어 점프 패스’를 지원해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각종 디지털 역량교육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며, 디지털 분야의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에 소단위 전공과정을 도입한다. 세 번째,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고도화해 이용자 수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던 디지털 역량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진단 인증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목표로 관계부처,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성인의 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보완점 등을 듣고 싶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대응, 미래 인재 양성, 지방과 국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교육 현장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한 해였다. 내년은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서,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들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 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 국민들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의 수혜 대상을 올해 초1에서 내년 초2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도 올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간 통합 기준 확정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해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 교원 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동반혁신을 추진하는 ’RISE’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RISE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제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교육부도 내년에는 ‘양극화 타개’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들의 상당 수는 양극화 타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더해 ‘양극화 타개’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개혁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절대 완수할 수 없으며 교육 현장과 발맞추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과제다. 이에 그동안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하에서 교육개혁의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온 만큼,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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