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이에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백범로에 자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뉴스1)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다. 먼저,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긴 하나,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국내선 이용객 공항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숙박쿠폰을 50만 장 풀고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가중평균)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급 확대, 가격할인 지원, 수급대응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 2000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추석 3주 전인 지난 26일부터 일 평균 700톤을 공급한다. 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과 1만 5700톤, 배 1만 4300톤을 집중 공급한다. 수입과일은 9월 말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 10종 전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축산물은 추석 기간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한다. 임산물은 햇밤·햇대추를 적시에 공급하고 밤·대추·잣 저장물량 244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다. 정부는 이어서, 정부 할인지원에 700억 원을 투입하고 선물세트를 할인공급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업체별 주당 할인한도를 2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 지원한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정부 할인 지원, 생산자·유통인 자체 할인 등 통해 최대 40~50% 할인한다. 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 유통업체 자체할인 통해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한다.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년대비 85곳을 확대하고,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6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추석기간 중 활용하도록 유효기한을 단축한다. 또한, 수급원활 품목을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공급하고 정 나누기 캠페인 통해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수품 가격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물류·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축제 먹거리 정보를 축제통합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 공개한다.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 민생 부담 경감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4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매출액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0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 299만 가구 대상인 해당 장려금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당초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추석 전까지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전후 3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을 지원하고,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해 종사자 과로 방지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내수 회복 가속화 이번 대책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및 경조사 등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내선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하고,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기존 연간 목표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 소비 촉진 방안으로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 10만 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을 포함한 총 3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하반기 지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에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이 업무추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도 40개종에서 28개종으로 축소한다. 청탁금지법 현실화 방안으로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뉴스1) ◆ 24시간 안전 확보 정부는 분야별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발생 때 신속 대응한다. 추석 기간 응급실 및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등 활용해 안내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차는 추석연휴 전 소방당국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한다. 주요 제작사의 서비스 센터 등에서 전기차 대상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사업장 자율안전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추석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물가정책과(044-215-2771, 2772), 물가구조팀(044-215-2939), 경제분석과(044-215-27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2025년 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27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내년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뒷받침하기 위해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 8조 500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사업은 16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자를 현행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R&D 예산 3조 2000억 원 증액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조 2000억 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반도체 산업 4조 3000억 원 저리대출 공급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내년 첨단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할 수 있도록 699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뉴스1) ◆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SOC 예산 3.6%↓ SOC 예산은 올해 2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500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 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모두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뒤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동안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R&D 정책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AI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 보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는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서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총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이 로드맵은 10년 미래핵심기술 확보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59개 핵심기술은 ▲신소자 메모리, 차세대 소자 개발(10개→19개)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26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14개) 등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반도체미래기술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정책과 사업 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국가적으로 반도체 R&D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8, 454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려 장학금 수혜 대상을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확대한다. 특히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예산은 전년도 95조 8000억 원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조 9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 늘린 72조 3000억 원이다. 한 의과대학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 원 대비 5929억 원을 증액해 총 5조 313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 3878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9구간 대상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과 희망사다리장학금도 1705억 원을 늘려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14만 명은 내년에 20만 명으로 6만 명 늘어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도 3만명에서 3만 1500명으로 1500명 많아진다. 한편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344억 원을 반영했다. 이 결과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월세(국토부) 등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한다. ◆ 의대 교육여건 개선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추가 증원 인건비로 내년에 260억 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 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829억 원을 지원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본격 추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하고 금액을 증액한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라이즈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학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산업계·출연연 등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특히 라이즈 국고 예산에 더해 각 지역별 국고 지원액 대비 20%+α 추가 매칭으로 두터운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지자체의 지속적·안정적 투자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 원을 편성한 바,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춰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RISE 체제를 통해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강사 양성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044-203-603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보건의료노조는 투표를 통해 오는 29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고,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의료이용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건의료노조 파업 동향을 점검하고 응급실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진료대책을 긴급히 논의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되어야 하므로, 필수유지업무 정상진료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등, 진료체계를 보강한다. 응급환자 이송이 파업 미참여 의료기관으로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119 구급상황센터-이송현장 간 소통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증환자 이송 중 병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적극 수용, 응급처치 후 필요시 전원 조치해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내 ‘상황 점검반’,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중앙-지자체 간 일일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 진료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또한 외래 등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콜센터(129)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와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분만·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고 밝히고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파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7만 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를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3000명 늘려 7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취업에 성공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31만 5000명에서 3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2.6%(기초급여) 인상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으로 본격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을 월 100만 원 지급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4.3.12(ⓒ뉴스1)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곳 늘려 14곳으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곳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도 확보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억 원으로 10배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6만 명 늘려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640명 신규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해 27만 3000명으로 늘리고,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300명)을 신설한다.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해 월 34만 3510원으로 증액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늘려 16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하고 2센터를 신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800명으로 300명 늘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해 63곳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22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108억 원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방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또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24.8.16(ⓒ뉴스1)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해서도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면서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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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