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돼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상제 완화, 인위적 공시가격 인상 중지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택지 21만 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또한, GTX-A(수서-동탄) 최초 개통, K-패스 출시, 고속도로 5000㎞ 달성 등으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닦았다. 이어서, UAM 실증(43개 기업), 자율차 시범운행(36개 지구), K-드론배송 상용화 등 신성장 동력을 확충했다. 국토부는 19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해 발표했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 추진 국토부는 먼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거안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전국 112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규제지역과 최대 21곳까지 지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해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 5000호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호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이상 공급하고, 그 중 5만호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 6000호+α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해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다.(ⓒ뉴스1) 주거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0월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한,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토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GTX-A노선을 개통하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후 열차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약 20분 만에 운행하며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70분에서 20분으로 50분 단축한 GTX-A는 평일 기준으로 이용객이 지난 4월 초 7734명에서 10월 말 1만 343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나아가,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편을 포함한 권역별 맞춤 교통대책을 마련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불편을 대폭 완화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충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도 높였다. 아울러, 시외버스 노선 중 중간정차지에서 온라인 예매가 불가한 노선이 있었으나, 출발지와 중간정차지에서 모두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의 비율을 33%(1500개)에서 61%(2750개)로 확대해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도 출시해 10월 말 기준 K-패스는 243만 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는 월평균 1만 5000여 원의 교통비를 환급받고 있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기업책임 강화, 소방장비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차,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경신했다. 또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 조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고,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산업은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까지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간을 단절하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내 1차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대전-세종-청주,)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대구-TK신공항-의성)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 도로망을 지속 확충해 고속도로 총연장 5000㎞를 달성했으며, 서해선, 장항선 등을 개통해 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지역 거점공항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며 가덕도신공항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에 착수했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우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국민 일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증해 나가고 있다.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43개의 민간기업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진행 중이며,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본격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6곳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심야 자율주행버스와 자율주행택시 등 체감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를 처음 수출하고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확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정상외교를 계기로 27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고속열차를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성과를 냈다.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320㎞/h까지 달릴 수 있는 KTX-청룡이 운행을 개시하며 세계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KTX-청룡이 첫 시승 행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뉴스1) 글로벌 경제 영토를 넓히고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 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스마트 기술 및 문화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 패키지’를 앞세워 해외 각지로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를 파견하고 G2G 협력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 향후 정책방향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통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하고 주거 수요를 고려해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출산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노인 주거공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여건상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부담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간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 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 활용, 건설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을 활성화해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통물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 e 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물류산업이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도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항공 분야에서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 명 공항 시대를 열고,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 나간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중구 초현실회관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유보통합의 모습’을 주제로 학부모들과 제44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 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하도록 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이어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힌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과 및 계획 ◆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함께학교’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함께학교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또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를 진행 중이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성과 및 계획 교육분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이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다. 이 결과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및 교원 교육활동 보호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성과 및 계획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교육발전 특구 성과 및 계획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도 본격 가동 중으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우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성과 및 계획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과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는 연합기숙사 3개를 추가로 착공한 바, 2024년 안에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학자금 및 주거 지원지역 성과 및 계획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더우기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시기를 맞아 그동안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를 추진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 개방한 청와대는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했고, 케이-콘텐츠는 2022년 매출액이 151조 원, 수출액이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체육계 낡은 관행을 바로잡는 스포츠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래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국민의 품에 안긴 청와대, 세계로 나아가는 케이-콘텐츠 문체부는 먼저, 2022년 5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해 누적 관람객이 658만 명 넘어서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명소로 거듭났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청와대 권역을 한국 관광의 대표적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4월 ‘청와대 케이-관광 랜드마크 선포식’을 열어 청와대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케이-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알렸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와대 권역 관광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이 열리고 있다.(ⓒ뉴스1) 문체부는 이어서, 케이-팝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산업은 매출액이 2020년 128조 원에서 2022년 151조 원, 수출액이 2020년 119억 달러에서 2022년 13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 내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율 대폭 상향 등 콘텐츠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케이-콘텐츠 수출전략’,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영상, 게임, 만화·웹툰)을 발표하는 등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도 마련했다.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해 기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케이-컬처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지난 2월 신설하고,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해 정책 추진 기틀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뉴욕 코리아센터,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 해외 상설홍보관 등 한국문화 확산 전진기지도 확대하고,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의 매력도 전 세계에 알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을 관람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Pockemon Crew)가 경연(배틀) 형식으로 펼쳐졌다.(ⓒ뉴스1) 지난해 2월에 개최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케이-콘텐츠의 영향을 패션·관광·식품 등 다양한 연관 산업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협업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케이 박람회, 상설 해외홍보관 운영 및 확대 등 부처 협업을 강화해 왔다. 지난 9월에는 케이 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확대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 한류산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또한,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장애인 월 11만 원)씩 지원해 이전보다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 지원책을 마련했다.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축제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모두예술극장’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정기 실시제’도 도입해 장애예술인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세대에 문화적 경험과 상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연 최대 15만 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시행했으며,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지난해 95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문체부 청년인턴을 60명에서 176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정책의 일선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을 대상으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형 창·제작 실험부터 시연·유통, 창업까지 지원하는 ‘아트코리아랩’을 지난해 10월에 개관했고, 올해 3월에는 추가로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 ‘마포·홍대 복합예술 벨트’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아트코리아에서 진행된 2023 아트코리아랩 통합과정 공유회 ’랩들이 Lab Coming Day’에서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했다. 개인 단위의 지원보다는 공연, 미술 등 분야별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규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연장, 연습장, 집필 공간, 전시장 등 공간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지원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성공적인 국제대회 성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였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출전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종합 8위)을 기록했으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78개국 27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8월 1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막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뉴스1) 이러한 성과가 국민 생활체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에 걸친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을 추진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 문화를 조성했다. 더불어, 체육계의 뿌리 깊은 낡은 관행,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불투명한 행정절차 등의 문제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감사·조사를 실시했다. 문체부는 그리고,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내수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을 집중 지원했다. 숙박할인권을 2022년부터 올해까지 335만 장 배포해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를 창출했다. 여행 비수기를 중심으로 철도 운임, 여행상품 할인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달’을 올해 3월과 6월, 가을(11월)까지 최초로 3회 시행했고, 캠페인 기간(지난 6월 기준) 동안 국내 여행 지출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4% 증가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월 15일 ‘3월엔 여기로: 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남 태안을 찾아 신두리 해수욕장에서 기자단과 함께 맨발 걷기(어씽)을 체험하고 있다.(ⓒ뉴스1) 지난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해 전략적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는 국제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2023년은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을 해외에 알리고, 외래객 환영 주간 운영(7월, 9~10월), 케이-컬처 체험 특전 제공(코리아 버킷리스트/9~11월) 등을 추진했다. 2024년에는 본격적인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6월), 대형 한류 관광 페스티벌(10월) 등 외래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관광 행사도 연중 개최했다. 이에 따라, 방한 외래객 수는 지난 9월 기준 1213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 향후 추진 계획 문체부는 앞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 동안 도시당 200억 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월 1일 전남 순천시를 방문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현장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국민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사회적 여건에 따른 문화 누림 격차 해소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이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포츠 꿈나무 특기 장려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어서,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과 동시에 인공지능(AI)-저작권 등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해외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세계적인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해 3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알린다. ‘케이-아트’, ‘케이-북’ 등 케이-컬처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문학·출판, 공연, 미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공연·전시 활동에 대한 항공료 등 지원과 재외 문화원 순회프로그램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션·음식 등 다채로운 한류 경험을 제공하는 대형 한류축제도 내년 6월에 개최한다. 한편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하고, 케이-컬처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열어 이를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또한, 낡은 관행은 과감히 바꾸는 스포츠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대회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뉴스1) 지난 8월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관행들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성장축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도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와 ‘가고 싶은 케이-관광섬’, ‘케이-관광 휴양벨트’ 등 지역관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한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케이-컬처와 연계해 외래관광객을 위한 체험형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 국토를 아우르는 자전거 여행, 전적지 역사 관광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의 매력을 담은 관광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션1(빈곤·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면 지난 20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 5848억원 대비 2608억 원 증가한 약 8456억 원이 된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주로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은행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다음 달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IDA 지분 확대와 함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5~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한, 다음 달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외 규정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 등과 재난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2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미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개도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무엇보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노동, 교육개혁과 같은 구조개혁과 효율적 재정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하며,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한민국은 올해 2월 칠레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재원 보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제21차 재원 보충 시 대한민국의 기여분을 지난 2021년보다 45% 확대할 계획이며, ‘팬데믹 펀드’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추가 재원 보충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은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G20 정상들께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 결집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믹타 정상들은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믹타(MIKTA)’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urkiye), 호주(Australia)가 회원국으로, 각 나라의 앞글자를 딴 약칭이다.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이다. 이번 회동은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믹타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11년 전 창설된 믹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을 지지하는 범지역적 파트너십인 점을 상기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다수의 위기와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과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번영하는 세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안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이 지속가능 발전과 개발재원 조달, 식량안보,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협력, 청년과 미래세대, 그리고 다자체제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공동 행동 의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믹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들은 다양한 문화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그룹으로서 믹타가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총의를 모으는 데 기여하면서 주요 국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에 대한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또한 2024년 의장국인 멕시코의 리더십 하에 믹타가 유엔에서 제26차 외교장관회의, 멕시코시티에서 제4차 개발협력 네트워크 회의와 제10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개최했음에 주목했다. 믹타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다자체제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국제체제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18건의 공동발언을 시행했고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믹타 정상들은 올해 멕시코가 성공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멕시코의 세 가지 중점 분야인 ▲다자주의 강화 ▲여성을 중심에 둔 개발 노력 ▲개발협력 기관 간 조정 강화에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믹타 의장국을 수임하는 2025년에 범지역적 협력을 수행하고 국제 사안에 있어서 믹타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기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과감한 개혁과 도전, 전략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매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의 청사진 제시, AI·디지털 경쟁력 제고 및 국민체감 확산 등 12개의 대표적인 성과를 도출했으며,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먼저 3대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이행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5년 동안 모두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전략기술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AI-반도체의 경우, K-클라우드 프로젝트 등 AI반도체 육성에 주력한 결과 국산 AI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거점으로서 글로벌AI프런티어랩(뉴욕) 및 국가AI연구거점(서울)문을 열었으며 국가AI컴퓨팅 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하는 국가AI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합성생물학 육성전략 등을 토대로 첨단바이오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 결과 출연연 출자기업의 치매 신약 5000억 원대 기술수출 계약 체결 등 대형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혁신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를 신호탄으로 양자기술산업법 제정,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전략 발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시작으로 연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의 막을 올렸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 아울러 미국 나사(NASA)와 공동성명을 체결해 한미 우주협력을 우주동맹으로 격상시켰으며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을 출범하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우주 펀드 조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를 가속화했다. 디지털·AI시대 전력수요 급증, 탄소중립 이행 등에 대응해 미래에너지 기술을 확보하고 원자력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고온가스로(HTG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실증 추진방안 등을 토대로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선진국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과감한 R&D 혁신에 나섰다. 민간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적 연구, 인재를 키우는 연구 등에 국가R&D 예산을 집중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R&D 착수를 가능하게 했다. R&D사업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고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 때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형 R&D도 확대했다. 내년에는 선도형 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R&D 혁신을 현장에 조속히 착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R&D 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연계·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마련과 전담부서 설치를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가 임무 중심 연구거점으로서 출연연 역할을 재정립했다.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은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선도국과 과학기술 연대·협력을 강화했다.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연구비 사용, 지재권 소유 기준 등 연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마련했다. 확대된 글로벌 R&D 사업에 제때 착수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글로벌 R&D특위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U, 미국 등 글로벌 선도국과의 과학기술 연대·협력도 강화해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아울러 한미 글로벌 AI 협력의 교두보인 글로벌 AI 프런티어랩 개소, MIT·하버드 등 세계 유수 대학과의 첨단바이오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착수 등 과학기술 선도국의 일원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을 뒷받침했다. 대한민국 미래인 인재 양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한정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의 전공·연구실적·경력 정보와 기업의 인재 채용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인재 정책으로 전환했다. 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AI·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을 확산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강조한 대통령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다. 이후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세계 최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등을 토대로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주력했다. 중동·아세안 등 유망 시장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해 국내 디지털 기업들의 수출 활로를 열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뒷받침한 결과, 806억 원의 기업 매출 증가, 7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는 범부처 AI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생활 속 AI를 확산했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3년 동안 244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 결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역량도 지난 2021년 75.4점에서 2023년 76.9점으로 향상됐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이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인프라 혁신·민생 안정 네트워크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추진했다. AI·디지털 시대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눈에 띄는 진전이 있었다. 6세대 이동통신(6G)·저궤도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기술 확보에 착수해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1500여 개 마을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장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무선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전파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5년 동안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 조성과 함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을 확보했다.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마련, 디지털 안전 관련법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디지털 장애 발생이 대폭 감소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등을 토대로 집중 투자한 결과, 올해 글로벌사이버보안 지수(ITU) 최상위 등급 달성과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에서 3년 연속 우승 등 사이버보안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정부 후반기에도 디지털 안전법 제정, SW공급망 보안·관리 등 디지털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민생을 안정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노력해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함께 5G 요금제 개편, 알뜰폰 활성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한 결과 가계통신비 지출이 소폭 감소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판로개척 지원,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상생협력 성과를 이끌어 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예방과 대응도 강화하고 특히 통신사·관계 부처와 적극 대응한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전화사기 피해 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다. 도로·지하차도 침수 위험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개시하고 디지털 긴급구조 기술을 경찰의 인명 구조 작업에 적용하는 등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은 국민 안전과 편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1),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4),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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