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9일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 체험형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등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 남산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재난대응훈련에서 몸을 낮추고 머리를 보호한 채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제4차 계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에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 먼저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바,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다. 이에 제안받은 내용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안)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 현장 중심 체험형 안전교육 및 기반시설 확대 기존에는 지진, 화재 등 단일 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한다. 이에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2027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한다.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 운영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 학교 안팎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을 지속해서 늘려간다. 2026년까지 화재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2026년까지 석면을 제거하며 2029년까지 내진을 보강하는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인 공제급여를 정비한다.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전 운동, 안전 점검의 날을 계기로 학부모 교육, 생활 속 안전 실천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동안 위기 때마다 높은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금융자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도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들 역시 시장안정조치의 실행 기관이자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8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연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입으로 주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활력이 넘치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R1, R2)’에서 개최한다. R1 구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과 차별화된 동행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라이콘&동행제품 판매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청년상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청년상인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R2 구역에는 전시된 동행축제 참여제품(100개 사)을 대상으로 관람객 인기투표와 제품별 시식·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K-뷰티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마치고 수출 상담회 참여기업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라이브커머스관에서는 라이브 전용채널(그립)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특별할인(15% 선착순 쿠폰 증정) 판매방송이 3일 내내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개막 첫날 가수 홍이삭의 동행 미니콘서트와 인기 밴드의 버스킹 공연, 무알콜 뱅쇼 시음회, 인근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개막행사를 이어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막 행사장을 방문해 부스 곳곳을 둘러보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기간 다양한 제품 및 할인정보와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행축제 행사 안내 홍보물.(제공=중소벤처기업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정된 고용흐름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다.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고,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뉴스1)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고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고용부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첫째, 먼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과 관행 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는 바,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 생각하고 노사불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가 많으며 이분들의 삶의 개선이 없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기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담조직인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고,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노동약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세번째로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전략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 넷째, 고용노동 1번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고 있다. 끝으로 경직적인 우리 노동시장의 규범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들인 만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5개월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했으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꼽아달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대 성과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로, 10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근로손실일수 93만일로 역대 정부 중 최저기록이다. 이는 그동안 묵인해온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법치의 성과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국가 등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고 명단공개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출국금지 요청 등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2일에 공포한 이 개정법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인식할 정도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했다. 네 번째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산업현장을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결과 15~64세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9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도 최초로 0.3 퍼밀리아드대로 진입했다. 고용노동부 5대 핵심성과 ◆ 고용부는 체불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강조하는 연유를 설명해 달라.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위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건수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이 6838억원으로,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떼일 우려가 없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전체 체불의 40%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의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핵심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 수익률이 2.35%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있는 디폴트 옵션의 쏠림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육아휴직 외에도 일·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대표 정책들 소개를 부탁드린다.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돕고 백일잔치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5.2.23 시행)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기업과 국가는 저출생 시대 질 높은 노동력을 유지·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또한 2019년 대비 현재 사용자가 4배 증가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제도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했다. 이에 자녀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5.2.23 시행) ◆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는데, 노동약자지원법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려달라.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약자들이 많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고·플랫폼종사자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규모는 대략 500만 명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바,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안정, 복지개선, 권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설립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한다. 국가·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도 보급·확대한다. 에스크로 시스템 확산, 보증보험 가입 등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 끝으로 고용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의 법치를 완전히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의 노동시장 규율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집단을 중시하는 획일적 제도에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는 맞춤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장년의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 맞춤형 경력설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장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24시간 대응체계 및 대외신인도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이르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5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WGBI 편입 관련 세부과제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해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기 통화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5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 (02-2100-739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 동안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로 마련했고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또한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해수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금융 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한다. 우선 어선어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수산·양식업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화한다.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부터 공급망 확충 등으로 안정적 수산물을 공급한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수급 예측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급 예측과 함께,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자원 변화 예측과 분석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어장·양식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관측사업을 통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국가와 위생약정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Pierre-Olivier Gourinchas)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만나 지난 4일 IMF 총재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포함해 현재 한국 경제·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린샤 수석은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콘퍼런스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면담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한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강조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최 부총리는 서한을 통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었으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러한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우려와 걱정이 확산하지 않도록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히 상황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기재부 내 경제금융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로 확대·개편해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민생을 포함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전 분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총괄·민생, 국제금융, 국내금융, 무역·통상, 실물경제 등 5개반으로 구성되며, 주요 속보지표, 국내외 언론·신용평가사 등 주요기관 반응, 관련 업계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실무 점검반 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국민·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의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정부는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 추가 자금공급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안에 20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8000억 원을 공급하고,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며,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한다. 이어서, 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추가로 검토한다. 또한, 금융지원 3종세트 성실상환자에 추가자금 공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해 공급한다. 더불어, 상환연장 후 성실상환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나이스 신용점수 919점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어서,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연체 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마련하고 장기분할상환 전환, 만기조정,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체 미발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도입한다.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해 마련한다.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상황별(창업·성장·폐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권 금융주치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특화 취업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효과 제고를 검토한다. 정부는 또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한다.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며,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동안 신청자의 인지경로 분석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마인드셋 교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속히 연계하고, 재취업 성공사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1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입사지원 점검·동행면접 등 개인 밀착형 구직활동 지원한다.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소·세무서 등 폐업자 방문기관에 취업서비스 신청 모바일 QR코드를 보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스톱 플랫폼을 보강하고 배달 플랫폼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1357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채널(1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전담 상담인력을 배정해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한다. 오프라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와 콜센터 1357, 온라인 소상공인24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정책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정부는 이어서,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의 상생협력을 가속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차등인하하고,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배달앱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한다. ◆ 생업 4대 피해구제·현장밀착형 규제개선 정부는 먼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의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한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하게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 및 민원·신고 등을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구성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도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 노쇼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악성리뷰를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지난 1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광장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를 개선한다. 고용허가제(E-9)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단축과 시범사업 평가 후 음식·숙박업 관련 요건완화를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과 미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중단 등도 검토하고, 소상공인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터미널 내 입점가능 편익시설을 확대한다. 사업 여건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차량 운용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매출확대·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먼저,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중·소규모 상권 성장 지원 및 쇠퇴 방지를 위해 로컬 콘텐츠로 특화한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5000개)으로 집중 육성한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지정 우대)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지역상권법상 상권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한다. 소규모 상권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소상공인 협업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권 중심으로 전환해 규모를 확대한다. 이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 차단, 사용처 확대,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상품권 적법유통에 관한 현장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금융기관 등과 정기 소통해 불법유형 조기 포착한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 환전 때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는 환전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기관도 부정유통 연루 시 환전기관 해지 등 적극 조치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의 편법 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한도 제한을 검토한다. 가맹 상권·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전 권종(지류, 카드, 모바일)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다.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상품권 편의를 개선하고 단체구매를 확대한다. 서로 다른 앱으로 접속해 충전·결제를 했던 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앱을 내년부터 디지털온누리앱으로 통합하고, 결제금액 부족 대 차액 자동충전·결제 등 사용편의 기능을 추가한다. 지난 9월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공공기관에 지류 대신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포인트로 상품권 구매 등 민간·공공기관의 복지몰과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동행축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등 판로를 확대한다. 30여 개 지역행사, 부처·카드사 등과 연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판매전, 전통시장·상점가·백년가게 등 방문객 대상 판촉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를 본격 운영해 상권분석·경영진단·정책정보 안내 등을 제공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2024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전시회 모습.(ⓒ뉴스1)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고, 같은 달 22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6차 기본계획은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팔고 사는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과 함께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이미지=개인정보위원회 제공)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노출과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에 따른 불법 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 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9월 9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AI 역량 강화 교육｣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전세계적으로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는 국가경쟁력과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AI 활용능력은 초혁신경제 구현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으로, 이번 AI 교육을 기획재정부의 최첨단 업무 역량을 향상시킬 좋은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교육에 임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AI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 중심·일회성 세미나와 달리 KAIST AI 대학원과 연계한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과정으로 운영된다. 국내 대학원과 함께 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정부부처 최초 사례로 공공부문 AI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9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8회차로 진행되며, 장동인 KAIST AI 대학원 책임교수가 전담한다. 교육과정은 ▲대형언어모델(LLM) 도입 및 활용 ▲AI 코딩 실습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챗봇 구현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활용 ▲AI 에이전트 및 워크플로우 구현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 시작을 맞아 9월 10일 청주대학교 민주광장, 11일 서원대학교 미래광장, 12일 공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함께 참여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진로, 생활법률, 신용·채무, 경영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청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달리는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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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9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