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고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2024.5.21.(ⓒ뉴스1)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044-251-3185),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4731),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2024.8.27.(ⓒ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새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도별로 1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올해 4개 연구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은 1999년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약 10여년간 약 400여개(누적)의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과 탁월한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해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과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전략 최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10일 확정·공고했다. 이어 오는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한다. 또한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한다. 국가연구소 사업 목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연구소 지원 및 집단연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에 맞는 연구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글로컬랩'으로 이어지는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URI: University Research Innovation)'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집단 연구 지원도 지속해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연구 주제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집단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 이에 오는 24일에는 온라인, 27일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소 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연구소 사업 기대효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과거 국가지정연구실(NRL 1.0) 사업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국가대표 대학 연구소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소(NRL2.0)'의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1),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042-869-68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오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 간 공개 모집한다.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개소당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고향올래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선정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다만 이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매칭 지방비 50%는 별도다. 한편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고유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역특성 강화를, 고향올래는 다양한 생활인구의 지역체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바,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개월 이상 공고 일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소비 진작 등 경제활력을 높인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조성한 고향올래 사업장 '고흥스테이'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29 (사진=행정안전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생활권 로컬브랜딩·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에 161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 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해 사업내용을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보다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한다. ◆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 이 사업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해 강점·특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도보 15분 규모 생활권 단위로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디자인형(1곳당 3억 원) ▲특화인프라형(1곳당 10억 원, 신설)으로 단계를 세분화했다. 먼저 '기획디자인형'은 다양한 부처와 민간사업들을 연계하고 묶어내는 등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특화인프라형'은 수립된 특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맞춤형 거점공간 조성과 지역다움을 만드는 콘텐츠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그동안 공모를 통해 2023년에 강원 춘천시·충북 충주시·전북 장수군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해는 경북 의성군·충남 당진시·전남 강진군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총 20개 생활권의 맞춤형 특성화를 지원해 왔다. ◆ 고향올래 사업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환경변화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맞춤형 체류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신청 유형은 체류목적과 기간 등을 고려한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cation),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등 모두 5개로 구성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추진돼 생활인구 유입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는 체류기반시설 유형을 망라했으며 특히, 올해는 배움과 휴식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런케이션' 유형을 신설했다. 런케이션은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전 연령층이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지역과 관계를 맺고 배움·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지역체류 활동이다. 한편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에 해당하는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공모를 통해 2023년에 전남 순천시·충남 청양군 등 21개 지자체, 2024년에 강원 홍천군·경남 의령군·전남 신안군 등 12개를 선정해 총 33개 지자체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고향올래 : 5대 유형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권 로컬브랜딩·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고유한 매력을 알리고 다양한 체류 목적을 가진 생활인구가 유입돼 소비 촉진,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모 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대면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컨설팅·워크숍 등을 지원하는데,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알립니다'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DIVE IN.'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의 슬로건이다. 첨단기술로 뛰어든다는 뜻이다. 슬로건대로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특히 주목받았다. 'CES 2024'가 AI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면 'CES 2025'는 AI의 성장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행보가 눈에 띄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상 최다 수상 ▲CES 통합한국관 역대 최대 규모 구축 및 참여기업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이노베이션 챔피온상 수상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CES 혁신상은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며 전 세계 100여 명의 심사위원 평가를 토대로 혁신제품·기술에 수여된다. 올해 한국은 166개 기업이 257개 혁신상을 수상(AI, 디지털헬스 등 총 33개 분야)하면서 2년 연속 '역대 최다 수상국'에 올랐다. 2024년에는 143개 기업이 255개 혁신상을 받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간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한국관 규모와 수출 상담 실적 또한 역대 최대다. 한국은 36개 기관·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 디자인, 브랜드(로고)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조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기관 네 곳과 기업 두 곳이 늘었다. 이는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는데 실제로 통합한국관 계약추진금액이 2024년과 비교해 456% 늘었다. 현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과 금액 규모도 각각 533%, 375% 증가했다. 글로벌 혁신성과 최고 등급 글로벌 혁신성과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8위를 받아 최고 등급인 이노베이션 챔피언스 그룹에 최초로 편입됐다. 2023년 평가 때보다 한 단계 격상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2018년부터 2년마다 국가별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75개국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4개 그룹은 ▲이노베이션 챔피온스(Innovation Champions) ▲이노베이션 리더스(Innovation leaders) ▲이노베이션 어댑터스(Innovation Adaptors) ▲모디스트 이노베이터스(Modest Innovators)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한국에 대해 ▲기술무역(A+) ▲정보교환(A) ▲중소·스타트업(A) ▲법적환경(A-) ▲디지털 투명성(A-) 등의 점수를 높게 매겼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본격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CES 2025 혁신포럼'을 열고 성과 사례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CES 2025가 갖는 시사점도 소개됐다. 아울러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의 제품 및 기술 시연, 온라인 수출 상담,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이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 포럼에 참여한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은 보증지원과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무역협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NextRise 2025) 개최 등으로 혁신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발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업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수출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금융, 마케팅 및 해외 창업공간 제공 등 전방위 수출지원을 강화해 혁신을 수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폐막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신성델타테크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반려 로봇 레미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0.(ⓒ뉴스1)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발간 CES 2025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생성형 AI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생성형 AI는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데이터 편향,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때문에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24년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내놓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AI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규제외교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도 본격화됐다.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에 따라 민·관은 AI 대전환 시대 핵심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고성능 AI 컴퓨팅 센터는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근간으로서 국가·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형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며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연산방식(알고리즘)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출자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적 지원 방안들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AI 연구개발·실증 및 분야별 AI 전환 확산사업 등 AI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는 사업은 센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하되 초기에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우선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넓힐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는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근하 기자 'AI기본법' 제정 세계 두 번째…2026년 1월부터 시행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 우리 정부 또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의결했다. AI기본법의 핵심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산업 육성 지원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세워졌다. 이외에도 AI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챗GPT, 딥시크 등 다양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 출시되고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유출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한 부처 모니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25.2.6. (ⓒ뉴스1) 행안부는 지난 2023년 5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 3일 각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때 행정 내부정보 등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보안 유의사항을 다시 강조해 안내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국가정보보안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공공분야에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6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낮춰 전망했다. 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1.7%에서 올해 1.0%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가계부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2.6. (ⓒ뉴스1)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치가 제시한 신용등급 상방요인은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향 경로 유지 등이다. 반면, 하방요인은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른 경제·재정정책 효과성 훼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현저한 상승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이다. 먼저, 재정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난해(GDP 대비 -1.7%)보다 올해는 개선(-1.0%)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피치는 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치는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피치의 진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롱스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피치, S&P,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각각 두 차례 실시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4일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피치,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제주국제공항 로컬라이저. 2025.01.23.(ⓒ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333), 공항운영과(044-201-434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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