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29일 전북자치도 진안군 진안읍에서 35사단 7733부대 대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진안읍은 27일부터 이날까지 44㎝가 넘는 눈이 내렸다.(진안군제공)2025.1.29(ⓒ뉴스1)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또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및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설 피해는 눈이 덮여있어 피해지역 접근이 어렵고 피해조사와 그 규모를 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지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을사년 설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엿새 동안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이에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원·묘를 포함한 조선왕릉 등 22개소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고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또한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린다. 전국에서도 다채로운 주제와 프로그램을 앞세운 축제한마당이 펼쳐지는데,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은 물론 특별판매 행사 등을 마련했다. 특히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도 각국 현지인들과 함께 세배, 떡국, 한복, 전통놀이 등 다양한 우리 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설 연휴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2024.2.12 (ⓒ뉴스1) ◆ 궁·능 무료 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 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하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같은 기간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세화는 특유의 색감과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 민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손유영 작가와 협업해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세화 나눔 행사에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에 총 6000부의 세화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세화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과 행사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그림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27일 오후 2시부터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무료 이모티콘 2만 5000개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설 연휴 이후 오는 31일은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원·묘 포함)은 모두 휴관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02-6450-38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2024.2.4(ⓒ뉴스1) ◆ 전국 국립 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전국 국립 박물관·미술관에서도 늘어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연과 특별문화체험, 전시 등을 진행한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29일에 설 명절 의미를 담은 악·가·무 종합예술공연인 '만사대길'을, 국립극장도 28일부터 30일까지 '마당놀이 모듬전' 등 매일 1회 공연을 준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5일부터 30일까지 ACC 유튜브 채널에서 '마디와 매듭', '달을 묻을래', '빨간 오니', '절대무너지지 않는집', '대리존엄', '사로운 사서' 등 6종의 문화콘텐츠 대표작을 공개한다. 한편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문화체험과 특별전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먼저 국립국악원은 29일에 윷놀이와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은 28일부터 30일까지 다채로운 특별전을 준비했는데, 다만 29일 설 당일에는 휴관이다. 아울러 나주·대구·부여·익산·전주·진주·춘천·청주 등 국립박물관도 29일 설 당일을 제외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 설맞이 문화행사, 특별전 무료관람 등을 진행한다. 설 전후 주요 문화프로그램(29일 설 당일 휴관) ◆ 지역축제 전국에서는 겨울·먹거리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와 함께 설 맞이 행사 등으로 지역활력을 높인다. 특히 1~2월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로 먼저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을 체험한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간식인 군밤을 주제로, 공식 행사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비롯해 겨울방학 가족 단위 관광을 위한 어린이 눈 놀이터와 알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 '평창송어축제'는 강원 평창군의 특산품인 송어를 테마로 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낚시, 송어 구이 및 회센터 등을 운영한다. [정책브리핑×행안부] 여행하며 지역 활력 높이는 겨울 축제 ① 한편 설 연휴를 맞이해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감사대잔치를 열어 설맞이 효도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는 설 명절맞이 기획전을 운영하는 바, 품목별 할인 판매와 우수 리뷰 고객에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강원도 영월군 동강둔치 일원에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얼음 썰매, 열기구 체험, 연날리기 체험 및 전국 연날리기대회, 먹거리부스 등 겨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24일부터 설 연휴 기간을 지나 2월 2일까지 '2024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해 중대형 얼음조각 전시, 100m 눈터널 조성, 눈·얼음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관령눈꽃축제'에 겨울을 즐기려는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24.1.28 (ⓒ뉴스1) ◆ 해외 문화행사 세계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는 설날 떡국을 맛보고,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즐기는 한국 설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아시아 지역 중 주일한국문화원은 세배 체험, 한글로 새해 소망 쓰기, 전통놀이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은 떡만둣국 만들기 체험, 그림책을 통해 나누는 한국의 설 문화 이야기 등을 준비했다. 주상하이문화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내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전통놀이 체험과 전통 음식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다섯 가지 한국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주태국한국문화원은 현지 학생들이 양국 친선에 이바지한 한국전 참전용사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배를 드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유럽에서도 우리 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 먼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떡국 시식, 세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문화를 소개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은 현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현지 대학 한국학과와 협력해 재학생 및 교수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주이탈리아문화원 설 명절 행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미주 지역과 호주에서도 설날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바,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 협력해 '설맞이 한국문화체험 기간'을 운영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호주에서도 떡국 만들기 교육과 시식, 전통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한복 체험 등 설 명절을 소개하는 행사를 통해 설의 온정과 흥겨움을 현지인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설 명절 한식과 전통놀이 체험을,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은 5인 6각 게임과 떡국 시식, '나의 올해 목표 만들기' 등의 행사를 준비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6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며 "설 연휴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인 오는 29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공휴가산 20%를 추가 지원하는데, 설 당일에는 설 연휴 가산인 20%에 3배 높인 60%로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각 기관별로 복지부·행안부 및 각 지자체 소속 담당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 분산으로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발열클리닉을 기존 115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특히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의 대상 질환을 코로나19에서 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호흡기질환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진료역량이 취약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산과·신생아 전원·이송 전담팀 운영 ▲별도 종합상황판 구축 ▲시·도별 NICU(신생아 중환자실) 확보 협조 요청 등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설 연휴 당직·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먼저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과 병상 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중증·응급질환 전원을 지원한다. 다수사상자 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의료 핫라인, 지원인력 대기 등도 점검하는 바, 각 지자체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해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관내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관리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출입구에 임시공휴일인 27일 월요일 정상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1.24(ⓒ뉴스1) 한편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 11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정부는 비교적 경증인 질환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고, 사전에 문을 여는지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대본 회의에 이어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발열클리닉 시설을 방문해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현재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문을 열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했고, 오는 2월 28일까지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환자 곁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기간 응급실 환자쏠림 우려도 있는 만큼 경증 환자분들이 발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1),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보건복지부 코로나19후속관리팀(044-202-1768),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5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이에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26 (ⓒ뉴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 등 취임 직후 서명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등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한 바, 우선순위에 따라 그간 준비한 대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사진=기획재정부)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4.23. (ⓒ뉴스1)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63),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7),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3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44-200-5673),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19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044-200-22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043-719-1782),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429),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후 항공기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서울 이마트 용산점 자동차용품 코너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2024.12.1. (ⓒ뉴스1)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 이송하는 소방헬기. 2025.1.7. (ⓒ뉴스1)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장관과 한국공학한림원 전·현 회장, AI산업정책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관련 기업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AI 전문가들이 논의한 민간 제언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산업 AI 확산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AI 산업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스1) 산업부는 먼저, AI를 접목한 자율제조 분야의 민관합동 선도 프로젝트를 누적기준으로 올해 말 60개,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한다. R&D·디자인·유통·에너지·공급망·안전 등 신규 추진하는 제조지원 선도 프로젝트는 공정과 제품 혁신 등 AI 산업 전반의 성공모델로 만들어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AI 에이전트는 디지털 트윈과 연계해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개발한다. 피지컬 AI(Physical AI)는 AI 모델이 로봇·자동차 등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확장성이 높은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양산을 본격화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선박 등 모빌리티 AI도 추진한다. 다음으로 업종·지역 단위의 기업용 산업 AI 컴퓨팅 인프라를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연계·병행해 구축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주요 권역별(비수도권)로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연구장비, 시험·인증 설비 등 AI 모델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통 공정 등 협업이 필요한 기업 간에 AI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을 지원한다. 이어서, 민간이 자율로 데이터를 공유·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 산업데이터 은행(Data Bank)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데이터 큐레이션(D-큐레이션)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제조공정·공급망 데이터를 공유하는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높은 성능과 전력효율로 AI 추론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자동차·로봇 등 제품(디바이스)에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AI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상용화 설계기술, 차세대 패키징 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AI 활용역량을 가진 AI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AI화한다. 업계 주도로 AI 사내대학원 및 AI 아카데미 등을 통해 재직자의 AI 활용 능력을 배가시키고, 산업 AI 융합 전공트랙 과정을 확대하는 등 제조업 예비인재 대상의 AI 교육도 강화한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AI 컴퓨팅 설비에 필수인 AI 전력의 수요를 반영한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AI 데이터센터 전용단지 조성 등 산업 AI에 친화적인 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열이 많이 발생하는 AI 데이터센터를 냉각하기 위해 액침 냉각 기술개발·실증 등도 육성한다. 이어서, 적극적인 AI 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 AI 기금을 조성하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사내벤처 활성화, AI 기술 가치평가 등 민간 AI 자본도 적극 유치한다. 또한, 수요기업에 산업 AI 바우처를 지급해 AI 수요를 창출하고, AI관련 해외 우수인재와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산업부는 또 산업 AI 제도 확산을 위해 법령·제도·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개정, 산업AI활용촉진법 제정 등 산업 AI 확산 관련 법령 체계를 완비하고, AI 표준 리더십을 구축한다. 규제개선을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법제화를 추진하고, '산업AI위원회' 상설화 및 '산업AI 진흥센터' 지정 등을 통해 산업 AI 민관 거버넌스와 산업 AI 지원 조직을 강화한다.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인구감소, 후발국의 기술 추격, 공급 과잉 등 우리 산업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부에 신설한 산업인공지능혁신과를 통해 전문가·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AI 시대의 산업정책을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2), 산업정책과(044-203-421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자녀의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기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 성과지표 달성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초고령화 대응방향 및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우선, 다자녀 가정의 주말 나들이 부담 경감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고, 주차요금도 추가 면제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2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7(ⓒ뉴스1) 또한, 다자녀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과 같은 우선 배정을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의 지급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8세 또는 초등 2학년에서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 자녀까지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한다. 더불어, 그동안 둘째 자녀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 출산 때에도 지급한다. ◆초고령화 대응 방향 정부는 먼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해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한다. 광주 남구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치매검진을 기다리고 있다. 2024.9.20 (ⓒ뉴스1) 이어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만 30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때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해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현재 전국 8개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미국보다 두 배 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5),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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