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02-2100-4321),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속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최초 양자 국빈 방문국이자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방문하게 돼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UAE가 유일한 비회원 초청국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서로가 백 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투자, 국방·방산, 원자력, AI, 보건·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의 대(對)한국 투자 공약이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에 동감하며, 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전략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UAE가 지난해 9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AI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 UAE의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의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UAE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 양 정상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UAE와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AI와 첨단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공식 일정 마지막 순서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국빈 오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UAE 정신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담아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조형물을 선물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에게는 '궁중매영'을, 살라마 여사에게는 '높은 나예함'을 선물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선친이신, UAE의 국부이신 자이드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양국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측이 자신의 국빈 방문에 맞춰 낙타·기마병 도열과 에어쇼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 특히 경제, 에너지, 첨단기술, 문화, 국방·방산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무사파 교량 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아부다비가 원래 섬으로 이뤄졌는데 자이드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고 하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양국을 잇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개발의 욕망을 더욱 더 채워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 "원전의 모든 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완료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이 공고히 유지되게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 증진 분야로 우주·AI·국방 분야를 꼽으면서 "UAE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 우주탐사 기술 공유와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UAE원자력공사(ENEC)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도 맺었는데, 이로써 양국 간 CEPA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유력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4대 협력 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선보인 세종시 전시관.(ⓒ뉴스1) 올해는 'K-BALANCE 2025'(케이-밸런스 2025)를 기치로 내세워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먼저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인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있게 꾸며 눈길을 끈다. 이진우 울산 현대차 팀장,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박성욱 신안군청 팀장,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 등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밸런스 스테이지'는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기존의 형식적 구성을 벗어나 참여와 현장 중심의 무대를 선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서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 동안 운영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서남권(광주·전남)은 광역철도 모형을 활용해 연결이 곧 성장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두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선보인다.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은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권·생활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모두 26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내용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19일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한다. 5극 3특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는 41개의 우수사례를 시상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19일에는 이연복 요리사(중식)와 송하슬람 요리사(한식)가 강원, 제주, 대경권, 동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제주흑돼지 동파육 덮밥 등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양식과 일식을 대표하는 김태성 요리사와 김병묵 요리사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제공한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1층 전시장 한편에 조성한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에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쳐 정책과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직접 호흡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엑스포 기간에 대표 문화상품인 뮷즈(뮤지엄+굿즈)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동쪽에 조성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 푸드트럭 등 '스토리 마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여러 부대행사를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이 행사장을 찾아와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안내 홍보물.(산업통상부 제공)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교육혁신과(044-251-3135),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1),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9), 울산광역시 지방시대담당관(052-229-35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관련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지난 8월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그룹 르세라핌, 스트레이 키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기금 75조 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모두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인 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 등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 등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을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정부안 1조 원)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내년 15조 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7),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운영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먼저 학생의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모두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한다. 특히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바,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 강의 예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이에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바, 먼저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을 3회 실시했고, 내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헌법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학교 교사도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과 함께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 일정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70), 법무부 보호정책과(02-2110-33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UAE 현지 최초의 한국인 성형외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는 노형주 뷰티포라이프 아부다비센터장이 건배사를 진행했다. 또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 김귀현 민주평통 제22기 UAE지회장, 오주현 샤르자 거점 세종학당 소장 등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들을 공유했다.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바이한글학교는 한국의 뿌리 교육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 속에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민 1.5세대로 UAE에서 30여 년 넘게 거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김귀현 UAE지회장은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소개하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아도 대한민국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UAE의 3대 토호국인 샤르자 세종학당의 오주현 소장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알아보고 한국어로 말을 건넬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UAE와 대한민국 관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며, 여러분께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조국으로 확실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축하공연은 동포 학생으로 구성된 5중주 앙상블이 '사랑의 인사'와 '섬집 아기'를 연주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이수현 씨가 무대에 올라 부채춤을 선보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한편, 김치의 세계규격에 우리 용어인 '김치 캐비지'를 추가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승인을 얻는 등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이하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농수산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주요 성과를 달성했다며 17일 이같이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코덱스) 총회에 첨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먼저, 우리나라가 코텍스 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식약처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향후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우리 식품의 세계 규격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홍시 포함) 제품 등의 국제기준 설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코덱스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의장국,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인 식품안전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이를 통해 해외 식품기술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K-푸드 산업 성장과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 김장 담그기 행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또 우리나라가 제안해 2001년 세계규격으로 제정된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명칭에 기존 'Chinese cabbage'(차이나 캐비지)에 'kimchi cabbage'(김치 캐비지)와 'Napa cabbage'(나파 캐비지)를 추가로 등재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과학 문헌, 교역 관행에서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주도적으로 국제식품규격 수정 작업에 노력한 성과다. 이를 통해 김치 종주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전통식품인 국내산 김치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높여 김치의 브랜드화와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돼 있던 '김 제품'에 대해 세계 규격화를 위한 신규 작업 개시가 승인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을 세계 규격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코덱스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김 소비 증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고품질의 국제 표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고, K-씨푸드 대표 주자로 김의 국제적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게 됐다. 김의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이 마련되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인 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발판이 돼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김의 신뢰도와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 대상국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줄어들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는 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공과채류분과 전임 의장국인 미국 대표단 수석대표 캔 로워리는 "한국은 이미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등을 훌륭히 이끌며 코덱스 분과위원회를 주최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가공과채류분과를 이관받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의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을 축하했다. 정부는 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를 바탕으로 K-푸드가 세계에서 더욱 신뢰받고 활발하게 교역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과채류분과 활성화와 김 세계규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23), 식품기준과(043-719-2421),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3-201-212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043-200-5803, 580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4.10.16.(ⓒ뉴스1)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군사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지난 1973년 유엔사측에서 표지판 보수를 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이에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다.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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