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부 소관 추경 1조 5837억 원 규모를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 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된 바, 향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해운대구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25.6.16 (ⓒ뉴스1) 고용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바,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 2929억 원 보강한다. 또한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 1만 명을 신설한다. 특히 구직 의욕을 바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160억 원을 투입해 1820명 늘린 700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20억 원을 투입해 비수도권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을 확대한다. 이에 101억 원을 투입해 공동훈련센터를 30개에서 35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늘린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도 지원하는 데, 먼저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넓히고, 폭염에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도 4762개 더 늘린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위해 128억 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넓힌다. 이밖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450억 원을 투입해 추가 진폐근로자에는 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국립공원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으로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한다. 또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도 조사와 위성 영상 분석을 실시하고,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9일 오전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탐방로가 기상악화로 통제되고 있다. 2025.5.9 (ⓒ뉴스1) ◆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 269명을 운영해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먼저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용연한이 경과된 구조장비 교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도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난해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이후 지난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 산사태 예방대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으로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해 안전 관리를 더욱 정교화한다. 특히 산사태 기존 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한다.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20곳에는 긴급히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또한 출입통제 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주요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때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월1일~9월30일)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촘촘하게 배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해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 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방송을 송출해 물놀이 및 해루질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과 안전교육도 병행해 추진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탐방객의 안전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으로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2),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033-769-958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18일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782건 중 1만 6578건(98.8%)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지난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하고 있다. 그 조사결과는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연기를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인성과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 발생이 21.8%였다.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주로 발생했고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생존자)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한 9.2%였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뇌기능회복자)는 1053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0.8%p 증가한 6.4%였다. 현장에서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 구급대의 응급처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목격자 등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0.2%(4307건)로 전년 상반기 대비 0.4%p 증가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면 미시행 때보다 생존율은 2.2배, 뇌기능회복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4.3%(생존자 수 616건), 뇌기능회복률은 11.4%(뇌기능회복자 수 493건)였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393건으로 그중 생존율은 6.4%(생존자 수 89건), 뇌기능회복률은 3.6%(뇌기능회복자 수 50건)에 불과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이 상승 추이를 보이는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과 연관된 고무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현장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과 공모전 개최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비의료인인 일반인 구조자의 구조 과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과 지난해 전체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올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043-719-74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경제·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가자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EU로서도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만나 한·EU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세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돼 왔음을 평가하고 디지털 통상협정,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디지털·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측 간의 관계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동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지난해 채택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U 정상들은 조만간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과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차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중소기업 실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탄소 배출량의 개념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탄소 배출량 통지·등록 방법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으로도 송출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뉴스1)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수단을 마련·제공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중소기업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서를 지난달 공동 발간했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탄소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자동화 측정·보고·검증(MRV)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을 이달부터 개시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하반기 내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다음 달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4회 개최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우리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이어 탄소 무역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 무역규제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110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지난 12일 인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영국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지속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두 정상은 양자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현장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울광역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39㎞ 떨어져 있다.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2개 등 전국 모두 7곳에서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내년에 전북 부안군 한빛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 지점)까지 완공하면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돼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경북 울진군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 2025.6.1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손병복 울진군 군수, 오도창 영양군 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박영길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이세용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한울광역지휘센터 건립에 기여한 4명(경상북도, 울진군, KINS,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하 1층을 찾아 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를 확인하고, 지상 2층 상황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광역지휘센터 기능을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는 대규모 원전사고는 물론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도 중단없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상기하고,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다자 차원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서 지난주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 중 손을 잡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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