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전후로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는 것으로,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영문 줄임말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라이즈 연계 지역인재육성 체계 (붉은색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과업 범위, 파란색은 지역 라이즈 계획 및 타 부처 사업 등 연계 사항)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세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대학 진학 유인을 확대한다.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학생이 지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진학 후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 확대·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역대학이 지역의 전략 특성화 분야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내실 있는 지역인재 전형 운영을 위해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정주가능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특화모델 개발 및 관련 인력 확보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대학수학 준비도 향상 및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Pre-College)'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 학기 시작 전에 대학이 학생의 전공과목 이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각 지역은 지역 라이즈 계획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인재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타 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해 대학 졸업 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완결성 있는 지역인재육성 지원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1차 라이즈 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를 포괄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 연계를 통해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우수 모델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라이즈를 통해 범부처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라이즈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은 대학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오는 5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https://www.moe.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 (ⓒ뉴스1)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한 바,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대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의에 대해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4.1 (ⓒ뉴스1)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 '재학' 청년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하에 정보연계 전산망을 구축해 미취업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지원 인원을 기존 5만 8000명에서 1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카카오·현대차 등 청년층 선호 기업이 새로 참여하고, ▲AI 등 청년층 선호 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등 일경험 유형·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한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고도화하고, 일경험 이력을 취업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에 세부 직무를 명시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탑재한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량을 높인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 '구직·쉬었음' 청년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상회복은 물론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부모·친구가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인 '부모교실'과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은 올해 3만 2000건 더 늘리고,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은 1만 명 더 확대한다. 한편 취약청년 일경험-직업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자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1만 3000명에게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 '재직' 청년 제조·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층 취업과 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장려금 우선 지급 등 채용연계에 집중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 4만 50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인수요 추가 발굴·매칭을 강화하는데,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년층 구인 수요를 추가 발굴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즉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우수 구직자 매칭·채용박람회로 연계하고, 채용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청년채용 장려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계획을 추가로 파악한 바,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장려금도 연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4월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4.16 (ⓒ뉴스1)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8000명을 기록한 바,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 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15-721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15-74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져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았다. 2025~2026년에는 미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 및 세계 경제 둔화가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확대된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 밖에도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의 확고한 기반이라고 밝히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덧붙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하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경제에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이 S&P는 한국 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내 정치 상황과 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킴엥 탄 국제신용평가사 S&P 국가신용등급 아태 총괄을 접견, 면담을 하고 있다. 2025.3.14. (ⓒ뉴스1) 정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가 S&P 연례협의단과 면담했고,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를 열어 연례협의에 여러 부처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우리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뒷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이에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징물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전화를 일원화해 언제든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면 디성센터로 연결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을 통해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적 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 6년 동안 133만 건의 상담·삭제 등 피해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온 중앙 디성센터가 이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 디성센터는 전국 지역 디성센터와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진흥원에서는 17일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날 현판식은 중앙 디성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핵심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2025년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황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6363-93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하는 바,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이같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진화율 99%인 산청 산불 현장에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30 (ⓒ뉴스1) 지난 대형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과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산 예측도를 작성하는 바, 이를 토대로 한 주민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상악화로 헬기·드론과 같은 화선 관측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번 산불 사례를 적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위험구역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지자체가 산불확산 예측도를 활용해 산불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해당 지역 최대순간풍속이 20m/s 이상이면 지역 상황을 종합 고려해 기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시·군·구 단위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특히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대피를 완료한다. 산불재난 주민대피단계 및 기준 개선(안)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 경북 산불과 같은 초고속 산불은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안전을 위해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초고속 산불 대비 국민행동요령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51),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70),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 산림청 산사태연구과 (02-961-2691), 산불연구과(02-961-2678),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7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5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주요 내용(이미지=국조실 제공)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 동아태부차관보, 캐런 펠드스타인 NASA 국제협력국장.(사진=우주청 제공)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고가의 AI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했다. 대규모 첨특단지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어서,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의 정부 지원 한도를 2배 높인다.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비율도 현행 15~30%에서 30~50%로 높이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정부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최대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산은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즉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3개월 동안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금을 집행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한다. 기금 출연 등 산은 본연의 적극적 정책금융 수행에 대한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재정출자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현재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는 기술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2.19. (ⓒ뉴스1)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정부는 먼저, 팹리스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로 구축한다. 이어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트리니티팹)에 신속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소부장 기업 간 협력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미니팹을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 이후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한다.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적기 투자를 확대해 주요 플래그십 사업의 내년 당초 연차소요 대비 15% 이상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의 현장수요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고급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연구자를 국내기업 수요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in-boun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반도체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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