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촌 왕진버스가 2026년 112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보건소 연계 검진과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을 강화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농촌 왕진버스는 읍·면을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2024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부스를 살피고 있다. 2024.9.5(사진=연합뉴스) 농촌 왕진버스의 올해 이용자는 총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보다 약 2배 늘었다. 이용자는 여성 60%, 남성 40%였으며, 60대 이상이 93.5%를 차지했다. 양·한방 진료(6만 7154명), 검안·돋보기(6만 2712명), 치과·구강관리(3만 4428명)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올해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1만 6039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에서 제안된 확대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46억 7000만 원(전년 대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힌다. 내년 대상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선군·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농촌 왕진버스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건소 연계를 강화해 158개소에서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고, 올해 양평·청주에서 시범 운영된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는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추가 상담이 제공된다. 부처 간 협업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와 연계해 올해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을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보건소 연계와 비대면 상담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을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에서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기타 유공자는 50%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에 한정해 통행료 20%를 3년 동안 할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승차하고,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강화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소기업계와 함께 한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중견, 중소기업 규제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관계자와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앞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1. (ⓒ뉴스1) 이번 방안은 경기 회복의 흐름이 민생현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전반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9대 규제는 ▲창업 등 진입장벽 완화 ▲사업확장 지원 ▲운영부담 경감 등 총 3가지 분야별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초기 창업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고시를 개정해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상표등록 심사가 아닌 2개월 소요되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25㎞ 이내 접경지 보호구역에 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옥상진지, 군출입 계단 등 추가 군사시설 설치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손해보지 않도록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출자금 총액 규모를 낮춰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조합 설립 출자금 한도는 현행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방조합·연합회는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자격증 체계를 지역별 추가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는 '전국 통합 체계'로 일원화하고, 버스나 택시 등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일반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출물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옥·고택 등을 활용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100건이 담긴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달한 규제건의 100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 재도약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이 기업활동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경제계의 현장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경제계 규제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한다. 김 총리는 "규제합리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부 초기뿐만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한국경제를 바로 뛰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며, "그중 핵심인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044-200-26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서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은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건축물 증축 때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도 소방시설 설치 특례 인정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온 해석 문제를 정비했다. 소방청은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 마련·홍보·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및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의 운영에 관해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한 회의체로 12인 이내의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국제금융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밝히고, 현재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당면한 도전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판이 흔들리는 시기에 국가 간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 들어 추경 편성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우리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시행해 그 결과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성장률이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힘겹게 싹튼 회복의 토대를 기반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재도약의 기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최근 수년 동안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1조 1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위기 발생 때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실현과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본·외환시장 선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자본시장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과제를 포함해 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신속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SCI 지수는 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한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이러한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 확충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위원들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외환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최근 정부·한국은행의 정책방향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loophole)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하고, 필요 땐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해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2024.4.1 (ⓒ뉴스1) 전수조사 대상으로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의 체불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체불금품 청산을 지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체불사실 자진신고 시범실시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와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정부 인프라 공모 사업 참여 자격과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육성지구는 산·학·연·관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전주기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각 지역의 조성계획을 산업성, 추진 역량, 정책적합성, 실현 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24.12.9 (ⓒ뉴스1)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등 전주기 지원이 강화되고, 산업·연구·정부 간 협력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지구 내 기업에는 지원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기별 실적 보고와 연 1회 성과 평가를 실시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는 동시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물론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신속·공정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가중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전담팀'을 신설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를 신속·공정하게 추진하고,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며,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도록 운영을 합리화한다. 이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질병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했고, 근골격계 질병 처리건수는 약 53% 증가했다. 대책 발표 전후 현황 ◆ 산업재해 예방 점검·감독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은 OECD 국가 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는 물론 대형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한데 이어 9월 15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고위험사업장 및 건설현장 22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자체점검표 발송 등으로 위험요인의 자체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 조직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감시관으로 활동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지난 8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위험요인 방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이슈 사고는 즉각적으로 적극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오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보일러 타워 4호기, 6호기의 발파 시점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 등이다. 특히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내년에 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663억 원 증액한 1조 5634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최대 90%, 433억 원, 신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수·반복되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정책 발표 이후 고위험 사업장 1만 6000곳을 불시점검해 2만 5000개의 위험요인을 개선 완료했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법안·예산통과를 지원했다. 3분기 재해조사 통계 기준에 따르면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2명 감소했으며, 위험요인 발굴·개선 비율도 8.2%p 상승했다.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사업장 개선율 제고 ◆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같은 달 9일에 공포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및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 임금체불 근절 등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상습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하고, 2조 원 수준인 임금체불 규모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추진하고, 고의·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체불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습체불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만약 명단공개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까지 확대한다. 특히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등으로 체불임금청산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체불 총액 1조 원까지 감축 및 청산율 95% 달성이 기대된다. 연도별 체불 청산율 ◆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과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 추진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지난 8월 여수시(석유화학)와 광주 광산구(가전)를 지정한 이후 11월에는 포항(철강), 서산시(석유화학)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훈련, 생계 안정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우대하는 등 신속히 대응 중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전환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 포럼 등을 운영해 산업과 직무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전환에 대응함과 동시에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하고 유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설계·추진해 가고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노동권익 보호 AI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권리 밖 노동'으로 불리며, 기존 노동관계법·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칭)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정보 보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02-2100-3157), 국무조정실 과학통신방송정책과(044-200-221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02-700-59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아울러 2029년까지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8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K-배터리 경쟁력 강화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고,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와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리튬인산철)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 나간다. 더불어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을 올해 7153억 원에서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호남권은 핵심광물·양극재, 영남권은 핵심소재에 집중한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배터리 2025' 전시회 모습. 2025.3.5 (ⓒ뉴스1) ◆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이에 다음 달 중에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를 공모한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정부는 다음 달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기술 지정·변경 공고문을 게재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과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관련 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 및 신규 전략기술 지정계획>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14, 421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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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