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 관련, SKT와 고객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T월드 본사 직영 매장 유심변경 전용 창구 모습.(ⓒ뉴스1)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보안을 공지했다. 발견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때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에 대한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제공=과기정통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하고 있으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0),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대응단(02-405-47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9조 2825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7조 4005억 원보다 1조 882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기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의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5일 열린 '제21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2025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337개 세부과제, 총 9조 28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먼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 탐구·활동을 위한 수학 교육 확대, 미래 과학인재로의 성장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체험·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영재학교, 과학고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와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박사과정생의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트랙을 신규 추진하며,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역량 함양 및 연구자의 성장사다리 조성을 위해 개인 기초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약 기반 확충을 위해 자기주도학습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민간·기업·우수대학을 통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인재 생태계의 개방성·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우수연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기관유치형을 신규 도입하고 국내 유치·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더불어,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 협력네트워크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체육관 앞에서 2023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2023.9.13(연합뉴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유공자법 제정 이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동안 모두 91명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널리 알려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올해는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존의 노력을 이어가면서 유공자의 업적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과학관 및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을 위해 14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분야의 우수한 여성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형 활동을 강화하고,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탐구중심 수학·과학 교육콘텐츠 개발, 산학연 재직자의 진로 특강, 대학 등 연구현장의 전공·직무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취업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육아기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활동 중 자녀의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기반팀(044-202-6762, 6751),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44),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지역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진료, 진료협력 강화 등의 기능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입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열린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의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 수행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 원 안팎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의 2차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6.17. (ⓒ뉴스1)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는 기관 단위 성과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능 중심의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특성화 기능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실시해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때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으로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의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 '정상진료'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3.7.13 (ⓒ뉴스1)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역량을 갖춘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기존 '일반기관' 분류에서 '대표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특히 권역별 대표기관 1곳과 지역 분만기관, 중증치료기관 등 총 10개 내외 참여기관이 24시간 응급 분만 대응 및 산전·산후관리까지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일부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도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보상 차이가 커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일반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이달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는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함께 받는데, 해당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수가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음식점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5 PET&MORE 서울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한 참관객의 반려견이 간식을 쳐다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을 담았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먼저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영업자는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하고 동물 전용 의자 또는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고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음식의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하고 동물용 식기 등은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한 뒤 소비자용과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6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을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개설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자동화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확정하고 지난해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2025~2029년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이 끝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 동안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워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한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 및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을 개발·배포해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해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며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다진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한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그루밍은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신체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정비한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곳)을 통해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성매매 등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연추천서 발급 때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방지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 제재, 모니터링 등 사건대응 체계를 내실화한다.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제도 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기업의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컨설팅)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한다.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때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특수직군의 성희롱·성폭력 대응력도 강화한다. ◆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피해 경험 비율 36.1% 여가부는 여성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안전실태조사·가정폭력 실태조사 등에서 누락된 교제폭력, 2차 피해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과 동일하게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기존 조사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여성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고, 이 중 2021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은 35.8%로 2021년보다 0.9%p 증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7.6%로 2021년보다 1.4%p 늘었다.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폭력 피해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으며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2537명) 중 절반 이상이 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10대∼40대에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의 70% 이상, 성적 폭력의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으며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의 피해경험률(63.0%)이 높았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평생 경험한 가장 심각한 신체적(47.0%)·정서적(44.1%)·경제적 폭력(70.4%), 통제(54.3%)의 가해자는 '당시 배우자', 성적 폭력은 '전혀 모르는 사람(25.2%)', 스토킹은 '헤어진 전 연인(2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교제폭력 피해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다. 교제폭력 경험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전·현 연인으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7%였다. 지난 1년 동안 교제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이번 제2차 여성폭력정책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02-2100-63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가운데)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24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4.25. (ⓒ연합뉴스) 이날 양측 면담에서 안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는 2+2 통상 협의에서 언급된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목표를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또 이번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고, 향후 협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선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 분야와 협의 진행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등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해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다"면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해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이 있었다"면서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돼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순직의무군경의 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이들,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국민의례, 추모 공연, 기념사,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됐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4.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순직 의무군경의 날'입니다. 먼저 국가의 부름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려다 안타깝게 순직한 의무군경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남북분단으로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안보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치며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진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질병, 국민과 동료를 위한 희생으로 세상을 떠난 순직 의무군경들은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은 누구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희생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해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단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날입니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당연한 것만 같은 일상 뒤에는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순직의무군경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겨울, 혹한기 훈련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故 최민서 일병의 일기에는 투철한 군인정신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지키는 자리, 지켜질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게, 이 사실은 내게 충성을 다하게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랑스럽고 푸르른 꿈이 이 땅 위에 활짝 꽃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 24일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기재부 대외정책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 및 재생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풍수해에 대비해 산불피해 지역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안전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피해 지역의 수습과 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피해지역 수습 및 복구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전체적인 피해 수습 및 복구계획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관계부처로부터 주요 대책을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산불로 생활기반이 전소된 이재민들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생활안정과 재생 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구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 지원 대책과 소실된 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영농 재개를 위한 지원, 우기 대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무상임대, 무상 점검·수리, 할인판매, 구입자금 확대 등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사과·마늘 등 주요 피해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특별지원지역 지정 검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업 특례 지원 등 경영 위기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을 위해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통해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의 수습과 복구는 각 부처 간, 기관 간 업무 영역을 뛰어넘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 숙박시설 등에서 머물고 있으므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안부에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해 역대 최고의 국민성금이 모금됐으며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이번 달 중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산불로 집을 잃은 노인들을 위한 더욱 촘촘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잔해물에 따른 오염 방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풍수해 기간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이재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위험도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한 보강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는 한편, 배수로와 하천 정비, 위험목 제거 등으로 풍수해에 따른 각종 피해를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회복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제 회복,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피해지역 재건형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불 피해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044-205-5318), 산불피해복구지원단(044-205-647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전략분야 19개 R&D사업을 '딥데크 챌린지(DCP)' 신규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DCP 전략 간담회를 열어 올해 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DCP의 특징은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 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팀을 이뤄 도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먼저,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과제가 선정됐다.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해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 혈액으로 떨어져나온 극소량의 종양세포를 선별적으로 포획해 진단에 활용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다. AI를 활용한 데이터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암의 조기진단과 전이, 재발, 예후까지 예측하는 것이 목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간호업무 지원을 위한 AI 기반 다기능 로봇 솔루션 개발 등 2개가 선정됐다. AI를 기반으로 의료인, 환자의 요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추론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간호업무 지원 솔루션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멀티사이즈 웨이퍼 기반 인터포저 제조용 도금 양산장비 개발 등 3개 과제가 출제됐다. HBM, AI, 고성능 컴퓨팅 등 첨단 반도체 패키지 시장은 높은 균일도와 신뢰성을 갖춘 해외 도금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반도체 패키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웨이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금 양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술이다. 균일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균일한 도금환경을 바탕으로 고속 도금 공정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해 높은 균일도와 생산성, 품질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모빌리티, 우주항공, 탄소중립 분야 출제 과제는 10개 프로젝트다. 출제된 과제의 상세한 RFP(제안서)는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되어 있으며, 중기부는 연중 상시로 신규 과제들을 기획해 추가로 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기술 뱅크에 등재된 과제는 프로젝트팀이 연중 상시 도전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접수해 평가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된 과제는 즉시 뱅크에 현황을 공개하고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과제의 선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DCP 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전략기능을 통합·체계화해 중소기업 R&D 전략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경쟁관계, 시장전망 및 경제사회적 효과 등 국가 전략적 필요에 따른 도전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DCP 기획 기반을 기존 기업 중심의 수요조사에서 전략기술로드맵 중심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전략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DCP 위원회, 전략기술로드맵 전문위원회, PM그룹 등 분산된 전략기능을 단일체계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개방성을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투자사가 유망기업을 발굴·추천하는 추천제를 탈피해 투자사나 연구기관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팀(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컨소시엄)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중 상시 접수·평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갈 실마리는 기술력과 창의성, 혁신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무한 기술경쟁시대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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