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에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사당동 남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6.6 (ⓒ뉴스1)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내용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매장에 안내스티커 부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은 환수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2차 지급 추진 방향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 우려, 소비쿠폰 관련 URL·링크 문자 주의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5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질문 및 답변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총 3개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점포정리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먼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7000억 원을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 5000만 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838)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02-2100-25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5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 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자료=기재부) 또한, AI와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의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 47억 원을 늘렸다. 추경은 이와 함께, 민생 안정 등에 3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이 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이어서,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면서 1131억 원이 늘었다. 또한, 수급 안정, 자금지원 등 농어업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 1021억 원을 증액해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한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을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을 70개 사에서 92개 사로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 40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에 159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04억 원을 늘려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3개 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ODA(공적개발원조) 3개 사업을 조정해 74억 원을 감액했다. 증액소요 2조 4000억 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1조 1000억 원 지출감액과 1조 3000억 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 지속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뒤 8월 말부터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며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중에 핵심은 연구개발, R&D일 테고 또 인재 양성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4일 SK텔레콤 침해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SK텔레콤의 이용약관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 여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 여부 조사 결과, 이번 침해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에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심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미준수했으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제공(계약상)에 있어 주된 의무 위반' 여부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의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생활 전반이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는 사업자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유심정보의 유출은 다른 보호조치가 없다면 제3자가 유심 복제를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걸려온 전화·문자를 제3자가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보유출 당시 SK텔레콤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1.0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유심보호서비스에는 약 5만 명만 가입한 상태였으며 FDS 1.0은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모든 유심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며 "SK텔레콤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AI 시대에는 사이버위협이 AI와 결합해 더욱 지능화,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조사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044-202-6425), <위약금>통신이용제도과(044-202-662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후속 조치에 대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의 화재 초기 유효한 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 등 노약자들의 대피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 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스프링클러를 사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기술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번 사고들은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2일날 부산 아파트에서 한밤중 부모가 집을 나간 사이에 일어난 화재에 따라서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로부터 불과 8일 전에 6월 24일에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 어린 자매가 집에서 화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했지만,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유사한 사고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현장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대책에 따르면,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약 2만 4000여 단지에 달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가스 관련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방관들이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에 대한 정보 파악과 동시에 직접 아동·보호자들에게 전화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화재 안전교육 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여가부는 심야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현재 일부 지역에서 거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연장돌봄(저녁 8시 이후 돌봄)의 시간과 실시기관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학교에서 소방관이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피와 화재 진압을 목표로 취약시설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 및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을 기술적·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환영을 표하며 "루터 사무총장이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후속조치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3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 민원처리 과정이 일원화돼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 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추경과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추경안을 마련했다"며"국회에서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한데, 코로나19 때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이후 정부에서도 했다"며 "당시 정부 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비승수, 소비유발효과가 굉장히 크고 골목상권 자영업자나 지방경제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떤 효과를 빚어낼지는 다 예상하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고, 경제전문가의견도 갈린다"며 "차라리 SOC 예산 집행이 훨씬 경기자극 효과가 크다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소비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나름을 정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지 않나. 몇십만 원 때문에 온가족이 극단선택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며 "원하는 과일 하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정육점 식당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소고기 한 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굉장히 팍팍하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10대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득 지원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진 않지만, 부족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돈으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며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견딜 수 있지만 얕은 지역은 피해가 크고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이번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에 여러 과제가 있지만,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약간의 균형이라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며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지방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기 신도시 신설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 같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계속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지방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면 수도권 집중 불러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결단을 언젠가 해야 할 텐데, 이미 하기로 결정한 것을 바꿀 순 없다"며 다만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주 4.5일제 시행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일정 시점에 시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나"라며 "질보다 양으로 승부해 왔는데, 노동생산성도 올려야 하고 노동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이 국제적 추세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라며 "어쨌든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고, 길게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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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