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면서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면서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원 대상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91, 28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이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국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업은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총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 출장 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면서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지난달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년 9월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 6000명 늘어 8개월 잇달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고용률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이끈 반면, 제조·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50대는 보합세)했다. 이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민관역량을 모아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DB를 지난 3월 연계했다. 또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대학생 150만 명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 졸업 이후 4개월 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알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 채용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 128만 1000명으로 연간 채용목표(123만 9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다음 달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인원의 유지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관리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거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 배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소재·부품 국산화와 'K-붐업'을 목표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 분야,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 K-붐업 분야에 대해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2척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위인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2024년 55%) 역시 2030년까지 70%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당한 투자로 원천기술은 확보했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특수탄소강은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에서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인 상황으로,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으로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별로 기업 중심의 민관추진단을 구성해 애로사항 해결 논의를 지속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총리님, 경주 APEC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남긴 글이다. 그리고 약 6분 후,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님, 지금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올라옴과 동시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을 달려가고 있었다. 대통령의 SNS를 통한 업무 관련 지시도 파격적이었지만 총리의 빠른 답글과 속도감 있는 현장 점검 행보는 이례적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 및 중점과제로 펼쳐진다.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21개 회원국을 선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인 7월 11일, 인프라 조성 현황을 살펴본 첫 점검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경주로 달려가 현장을 살뜰히 챙기고 돌봤다. 7월 15일에는 정상급 숙소, 서비스 준비 현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6일에는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 상황을, 같은 달 29일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문화·관광·홍보 분야의 준비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김 총리는 경주로 향했다. APEC과 관련한 사항들은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동궁과 월지를 찾아 APEC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정책브리핑은 APEC 정상회의 D-50일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APEC 준비 상황과 성공 개최를 위한 각오, 핵심키워드로 떠오른 '초격차 K-APEC'에 대한 생각 등을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김 총리는 인터뷰에서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무대이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APEC 준비에 임하는 소감을 말했다. 특히 지난 한미·한일정상회담 이후 APEC에 쏟아지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각국 정상들과 경제인들을 놀라게 할 초격차 K-APEC이 되도록 빈틈없는 준비로 역사에 남을 APEC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눈 일문일답. ◆ 2025 APEC 정상회의(이하 APEC)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임 후 APEC 현장인 경주로 네 차례에 걸쳐 회의장, 숙박시설부터 교통·항공·의료 현장까지, 폭염 속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고 계십니다.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APEC에 임하는 각오와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인 자원을 대거 투입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기본'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프라, 문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만의 APEC'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경주를 비롯해 인근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정상회의장, 만찬장, 숙박시설 등 인프라 조성 현장을 점검 중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를 주재해 행사 준비현황 전반을 점검했고 만찬, 문화행사, 부대행사 기본계획 및 정상 입출국 기본계획 등을 확인하면서 모든 관계기관이 마지막까지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만나 뵌 관계자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와 함께 움직여주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항공·교통·의료는 물론, 문화·관광 분야까지,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장을 찾아뵐 때마다 무엇보다도 '방문객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모든 이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에 임하고 있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저 역시도 남은 50일 동안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역사에 남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APEC은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20년 만에 열리는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첫 행사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까요. 이번 APEC은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열리는 국제행사인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첫 국제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APEC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K-APEC'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비전과 창의적 해법을 국제사회와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이상,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투자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 주간에 경제인 행사로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정상-ABAC과의 대화를 개최하는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극대화해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K-컬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 APEC은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 여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APEC에서 정상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년 전에는 APEC 의제들이 무역과 투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혁신과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등 역내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제들을 주도하고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만의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태지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AI 기술 선도국이자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한국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기회는 20년 간 달라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의전, 문화행사,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해, 회원 정상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는 APEC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D-100일을 앞뒀던 7월 23일 종합점검회의에서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초격차의 APEC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초격차'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K-APEC에 어떻게 반영되길 바라는지도 들려주세요. 초격차의 APEC을 만들겠다는 것은, 역대 어느 APEC과도 차별화할 수 있는 APEC을 개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주는 우리나라 천년고도로서, 신라의 천 년의 미소, 한글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적으로 반영되는 'K-APEC'을 개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합·평화·문화·애민과 같은 '신라의 정신'을 기반으로 신라의 역사와 한국문화의 감동을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넣어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개최 도시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경주를 한국의 관광도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 '문화 아이콘' 지드래곤(G-Dragon)을 APEC의 홍보대사로 임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총리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전 세계를 사로잡는 지드래곤의 홍보대사 활동이 APEC에 미칠 시너지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드래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함께 하게 된 것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어 홍보대사로 최적이라 생각돼 매우 뜻깊고 홍보대사를 수락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APEC D-100일인 7월 23일에 소셜미디어로 지드래곤에게 "위촉장 잘 갔나요"라고 해시태그를 걸었는데 센스 있게 "수신완료" 해시태그와 위촉장 사진으로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소통과 혁신이 APEC의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드래곤과 광고 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의 협업으로 APEC 홍보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이를 통해 APEC이 전하려는 '연결과 혁신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APEC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이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전을 전 세계에 더욱 친근하고 강렬하게 알려 젊은 세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혁신과 문화적 소통'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브리핑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무대이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과 함께하는 APEC'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관련하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PEC을 단순히 세계 정상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컬처와 신라 역사를 결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관련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안받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APEC'을 토대로 유례없는 'K-APEC'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K-APEC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뉴스1)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현장 환급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한다. 환급은 금액별로 3만 4000원~6만 7000원 구매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환급한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할인쿠폰 지급기준도 완화하는데 앞으로는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9 비자 요건 완화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2일부터 4조 7000억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15만 명에서 17만 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전시 공연 쿠폰도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강릉 지역 가뭄 재난사태 선포 이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가뭄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일까지 급수차와 헬기 등 2952대를 투입해 총 7만 8867톤의 용수를 공급했으며, 주민 지원을 위해 병물 368만 병을 비축하는 등 전국에서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강릉 재난 현장으로 인력·장비·물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8일 강릉 지역의 가뭄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강릉시 가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9.8 (ⓒ뉴스1) 강릉 지역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호우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난사태 선포 10일째인 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강릉 지역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4%를 기록했다. 이에 회의 참석기관은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더욱 강화된 가뭄 지원 및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방부·해수부·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지자체 등은 헬기, 차량, 함정을 비롯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속 지원한다. 소방청은 2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물탱크 차량 20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차량이 동원돼 강릉지역에 100여대의 차량과 20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3개월간 운반급수 작업에 참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찰청은 주요 도로 교통정리 등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군·소방 등 현장 지원 인력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운반급수 지원 과정에서 작업 환경의 안전도 세심히 살핀다. 이외에도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은 인근 하천 활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신규 공공관정 설치를 포함한 추가 수원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군 물탱크를 활용해 강릉 오봉저수지에 급수 지원하는 모습. 2025.9.4 (ⓒ뉴스1)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가뭄 극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급수차량 지원과 병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는 현장의 절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 가뭄 상황 해결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강릉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원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네이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AI액션플랜 추진방향에 따르면,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이어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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