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 하에 개최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화물연대 파업 12일 동안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의 출하차질 규모는 3조 5000억원(잠정)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의 경우 출하 차질 누적에 따른 공장 적재공간 부족으로 일부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감산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유 분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85곳(전국 주유소 기준 0.8%에 해당)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도권 이외 강원, 충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저유소 운영현황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반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는 운송사 및 차주들의 운송복귀가 늘어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대비 88%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상화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별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즉각 발동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가 핵심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피해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듯이 기업들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묵인하고 타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 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 대한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보다 진전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서명한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는 기존 양국 간 전력산업 협력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개발 협력을 추가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범위에 해상풍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어 암모니아 실증이 베트남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높아 상호 윈윈의 협력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양측은 ‘영국-베트남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해 향후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해 제작한 의류를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이번 교환각서 서명을 통해 원산지 누적 조항 이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행정협력을 영국 측에 제공키로 약정했으며, 이를 신속히 영국 측에 통보해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로 가공한 의류의 영국 수출 때 특혜관세 적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여러차례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다녀온 프랑스·아프리카 순방과 관련해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선언한 2024년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설명과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매서운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며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는 이웃사랑 모금 행사인 ‘희망 나눔캠페인’도 시작됐다”며 “기부와 나눔으로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베트남 내 고속철·메트로 등 대형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업의 금융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고속철·경전철·메트로 등 베트남 내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또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 발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한국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044-215-877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으로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1월 대미 김치 수출액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7991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늘었다. 9월 28일 충남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린 ‘2022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포기 김치를 체험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1480만 달러, 2020년 2300만 달러, 지난해 282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대표적인 전통 발효 식품인 김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김치와 장류 등 전통식품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현지 식문화와 연계한 김치·장류 조리법을 개발해 미국, 일본 등 10개국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김치 가공품(양념 등), 고추장 등 유망제품을 발굴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비건·할랄 등의 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김치를 활용한 조리법 등이 담긴 김치 큐알(QR) 코드를 제작하고 수출용 김치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 해외 인증 취득 등 김치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김치 수출 대상 국가가 2012년 기준 62개국에서 올해 89개국으로 확대됐다. 실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욕, 워싱턴DC 등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 미시간, 메릴랜드 등 5개 주에서는 김치의 날을 선포했으며 미국 연방정부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지난 7월발의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일에는 김치 수출협의회 회원사들과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연다. 7일에는 워싱턴DC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김치 등 발효식품 전문가, 수출 관계자, 요리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발효식품 토론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까지 한남체인, 한양마켓, 케이 마켓(K MARKET) 등 미국 내 유통매장에서 김치, 장류 등 우리 농식품의 판매촉진 행사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케이푸드(K-food)의 대표 주자인 김치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함께 다른 유망한 한국 농식품을 계속 발굴해 해외에 널리 알려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044-201-217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며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운송 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경찰부대와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나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특히 집단운송거부 미 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경찰, 지자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 추 부총리는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유나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제반 준비를 마쳤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가 우려될 경우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군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며 “앞으로 집단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의 입장은 약화하지 않는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 동안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 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해석할 것도 제안했다.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포집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며,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을 제안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유럽경제외교과(02-2100-768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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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2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