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CUS 기법을 활용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와의 소통 등으로 CBAM 입법(안)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있으며, WTO 정례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는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 중이다. 특히 앞으로 국내 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게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EU 수출설명회 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 및 간이 MRV 시스템을 개발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을 추진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2026년 법 시행 및 2034년 전면 유상할당 개시에 대비해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 및 녹색금융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044-215-765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48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화재진압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실습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한다.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7대 표준안은 학생용 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중 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초등 학년군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1시도-1종합체험관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폐교 등을 활용해 안전체험관을 확충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역 여건과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까지 6곳의 체험관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동아리· 재난안전훈련과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강현실, 가상현실, 확장가상세계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체험학습을 확대한다. 개발한 콘텐츠는 학교, 안전체험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중심의 교직원 안전연수를 체험·실습형 연수로 확대하고 소방청 등과 협력해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강화한다. 신규교사 및 임용예정자 대상 연수와 교장·교감·1정 자격연수과정 등에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해 교직원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격증, 교육활동 경험 등을 심사해 전문가 인력자원(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 제공, 학교에서 편리하게 강사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 전문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학교 안전사고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등 학생 안전 관련 통계도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학교교육지원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 044-203-6358/702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따라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된 계기”라며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중소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간이 탄소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인증 체계 시스템(MRV)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EU 원자재법(CRMA) 입법 동향과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에 부당한 차별로 작용하지 않도록 EU와 입법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반부터 시행할 EU 역외보조금 입법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역외보조금제도는 외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을 추진하거나 공공 조달에 참여할 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대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하고 국내 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내용 이 중 22조 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또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다만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을 조정해 내년 43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전체 정원의 4%에 해당하는 1만 7230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1%인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 차 축소, 필수 소요 인력 재배치다. 기능조정의 경우 민간이나 지자체와 경합하거나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아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했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 통합 및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역 인력 조정 지원 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조정했다. 정·현원 차 축소의 경우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조정했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 안전 분야, 필수시설 운영 등 필수 소요에 대해 기존 정원을 활용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합동 혁신 TF 검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안전인력은 감축이 없고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 또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일반과 무기직간 균형을 맞췄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무부처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혁신계획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국회 본회의 모습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호에서 3만 7000호로 늘리기로 해 6630억원이 더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4만 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59억원 증액했다.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당초보다 6만 1000개 확대돼 922억원이 증액됐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106억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단 내년부터는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기 위한 보증을 1조원 공급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원을,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5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액도 포함됐다. ◆ 고등교육특별회계 9조7000억원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것이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한 8조원에다가 교육세 활용 1조 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1조 70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2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액을 1216억원 증액했다.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도 5500억원 추가 편성했다.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 규모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사업에도 200억원 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투자 예산 배치도 눈에 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대수를 각각 301대, 5대로 늘리면서 42억원, 3억원 증액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에 28억원,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심리 상담을 확충도 50억원 늘었다. 국방·보훈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에 602억원을, 장병 특식 사업 신설에 253억원,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추가 인상하는 등 보훈수당에 17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1조5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복구비 관련 긴급 융자·보증 지원액이 1126억원 추가 편성됐다.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기존 6000㏊(헥타르)에서 1만㏊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 몫에 401억원이 증액됐다. 이와함께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와 착공비로 165억원 추가 반영됐다. ◆ 관리재정수지 변화 없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지난해 본예산(54조1000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적자가 41조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 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자문위원회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한편 이번 7차 유행은 환자 발생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은 이전 변이보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등 낮은 질병부담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2월 들어 증가 추세에 재진입했고, 감염재생산지수(Rt)도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감염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이어서 2단계 조정을 시행한다. 이 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이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하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필요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21),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LGU+와 KT의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SKT에 대해서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23일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할당취소 사업자인 LGU+와 KT는 오늘부로 28GHz 대역의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같이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및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청문 과정에서 LGU+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4개월 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8GHz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1분기까지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거시경제 관리와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에 최대한 집중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주력 수출산업 업황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방 차관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을 중심으로 약세가 전망되고 있다”면서 “환변동·지정학 불안 등 리스크 대비 지원방안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우려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AI 확산이 빨라지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을 직접 수입해 1월 중 대형 마트에 공급하고 향후 가격·수급 상황을 봐가며 추가 수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을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더라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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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