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 기술개발 중장기 방향 등이 담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관이 함께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기술 혁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이날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했고, 기후기술법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을 반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난발생 및 기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탄소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로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성 및 부문별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등 글로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및 R&D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특히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관련 분야별 27개 법정계획과 주요 기술로드맵의 기술 내용 분석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타 계획 및 전략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믹스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이슈해결 중심의 핵심기술 개발과 선제적인 기후변화 적응 연구개발(R&D)를 통한 기후 위기 탄력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도 반영했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 기본 방향(안) ◆ 전략 1 : 온실가스 감축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부처의 R&D 지원을 통해 태양광 모듈 전환효율을 2032년까지 30% 달성하고 수전해시스템 효율 52kWh/kgH2 이하, CO2포집비용 30$/tCO2 기술 확보 등 기술별 기술개발의 목표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NDC목표 및 에너지 믹스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무탄소 에너지 생산, 에너지시스템 전기화, 탄소배출 연·원료의 대체,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에너지 공급/수요 유연성 향상이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목표 ◆ 전략 2 : 기후변화 적응 그동안 각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R&D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의 내용과 범위를 최초로 체계화해 기후변화가 발생한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자 기후재난 피해 저감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R&D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인프라 등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개발이다. 주요 추진 전략은 자연·생태계 회복력 강화, 감염병 및 식량안보 대응,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 구현,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반 재난재해 관리다. 기후변화 적응 주요목표 ◆ 전략 3 : 기후변화대응 혁신생태계 조성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그리고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및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후기술 분야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기업, 국민, 해외의 상호작용 및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전략은 기후기술 산업활성화 및 국민체감 향상,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국제사회와 공동협력 및 기술이전·확산, 거버넌스 활성화 및 정책역량 강화 등이다. 기후변화 적응 주요목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와 세계 경기 침체·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중앙정부-지자체/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내년 상반기에 발족해 운영한다. 또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1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정책금리를 50bp(3.75~4.0%→4.25~4.5%) 인상했다”며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둔화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 속도보다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이 중요하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폭은 당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 속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 정부의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총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펀드자금 요청)을 내년 1월 중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5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한 데 이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산업부·중기부·과기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복지부, 추후 추가가능)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산하에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각부처 과장급 참석)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한다.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정책금융기관은 협의 내용을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한편, 이번 협의회 개최에 앞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해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내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했으며, 확정된 공급방향은 오는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30곳을 키우고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푸드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 푸드테크 기업에게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사업계획 수립 자문과 투자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엔젤 투자와 대중 투자(크라우드 펀딩)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 시험까지 가능한 시설·장비 공동이용 플랫폼으로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를 구축, 푸드테크 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바이오 벤처캠퍼스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고 푸드테크 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해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제품시연 등의 홍보행사도 추진한다. 식품 원료부터 인력·장비·제도 등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정책 지원대상이 되는 푸드테크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에서 우대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 첨가물·표시기준 등 각종 규제 정보와 인증, 시장 동향 등 기업이 해외 진출 준비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 및 통관·검역·상표 부착 등에 대한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케이(K)-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을 확대하고 소비자 체험 행사 등도 추진한다. 수입 원료의 국산원료 대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두·쌀·버섯 등 주요 대체식품 원료 및 소재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디지털 식품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제공한다. 콩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농가와 푸드테크 기업 간의 원료 계약 재배 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스마트 제조·유통기술, 식품 새 활용(업사이클링) 기술, 친환경포장 기술, 푸드테크 로봇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핵심기술 중 즉각 사업화 가능한 기술은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고 로봇·식품프린팅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케이(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의 푸드테크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과 인공지능(AI)·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학에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도 현 4개교에서 2027년 12개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산업의 지원근거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기준(가이드라인)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로봇 보도주행 허용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 등도 정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조기 정책성과 도출을 위해 산·관·학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금융보험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 푸드테크 기업 다수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국내외 산업 동향과 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통해 청년 창업 기회 확대,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 농식품산업에는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1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된다. 공공 조달 입찰시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재취업 퇴직자 관리 강화 먼저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조달청 퇴직자 관리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수 있도독 유도할 방침이다. ◆ 조달청 발주 규모 축소 국가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 기관은 1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한다. 정부는 물품·용역 기준을 2024년 3억원, 2026년 5억원으로, 공사 기준은 2024년 50억원, 2026년 1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조달청 입찰과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단을 5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조달청의 입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개입을 차단한다. ◆ 국내 소재·부품사 우대 강화 공공조달 시장이 작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9%인 184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때 국산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도 지원한다. ESG 관련 우수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 입찰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시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도록 한 기존 혁신구매목표제에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공성을 우선해 심사하고, 물품 구매액 비율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공공조달 제도 개선 계약을 맺은 복수업체의 제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주문하는 방식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MAS)는 3년간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비하는 식으로 효율화한다. 장기적으로는 가격·품질이 평준화된 사무용품·전자 용품, 2000만원 미만의 소액 등에 대해서는 민간쇼핑몰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정 시 수의계약과 종합쇼핑몰 등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재지정 요건을 강화해 물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 기업의 혁신성 향상을 유도한다. 현재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공공조달 통계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공공조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향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혁신조달기획과(044-215-523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4-204-7540), 조달청 전략조달과(042-724-637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1.2% 증가해 일평균 5만 8000명대로, 12월 1주간 총 41만 2256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에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7주 연속 전국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면서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와 3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국내 예방접종의 효과 분석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자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6.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0배가 높았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 2가백신 초도물량 약 64만 회분을 14일 국내에 도입한다. 모더나 BA.4/5 기반 2가백신은 지난 2일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이로써 14일 기준으로 국내 도입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총 3713만 회분이며, 선택 가능한 동절기 2가백신은 모더나 BA.1, 모더나 BA.4/5,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등 총 4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도입한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 모더나 2가백신은 오는 26일부터 당일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2일부터 사전예약분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가 백신 추가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새로운 백신 도입을 기다리신 국민께서는 사전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으로 에너지 및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가동한 신한울 1호기는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기도 하다.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하는 동시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준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준공행사에서는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1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행사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나아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장 4.0 전략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달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보호, 중증 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대응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4000명대로,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주째 ‘1’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오늘로써 누적 확진자는 전체인구의 54%에 해당하는 수치인 약 2790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1월 다섯째 주 재감염 비율은 14.7%로, 3주 전보다 4%p 증가하는 등 재감염 비율도 늘고 있다”며 “중증화를 막는 것 만큼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증상이 있으면 검사하고, 확진되면 재택치료를 통해 동료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재택근무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IT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도 관할 사업장에 대해 여건에 맞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백신 접종은 필수적”이라며 “어르신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백신 접종을 통해 중증화 및 감염을 예방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주 사망자 360명 중 92.5%가 60대 이상이었지만, 60대 이상 접종률은 24.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는 각 지역 보건의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회의에서 방문규 국조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4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누출이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3개 기관 간 3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CBAM에 대응해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 및 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이번 달 초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 EU 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경제산업기술과 044-200-19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