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제를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면서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추 부총리는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듭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된다. 또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을 부산까지 연결하기 위해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 정차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에 착수하는 것을 추진하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사전타당성 조사도 내년 말 완료하기로 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왼쪽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에서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력회의에서는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3대 추진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서발 고속열차가 경전선에도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차량과 선로가 확충되는 대로 운행 횟수를 확대해 창원과 진주 등 경남 주요 도시의 교통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2026년 개통한다. 해당 고속도로는 경남 서북부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144.6㎞의 초장거리 고속도로다. 밀양-울산 구간은 2020년 선개통했으며 창녕-밀양 구간은 2024년, 함양-창녕 구간은 2026년 개통한다. 국토부는 울산 도시철도 신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도 구축한다.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를 인근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무인기에 특화된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 육성해 부울경 전반으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 센텀2지구 도시융합특구(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울산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경남 통영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사업도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2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박람회 주무대로 예정된 부산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을 20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고 가덕도 신공항 공기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와 시공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국토교통 주요 추진과제. 국토부는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해당 지원단은 그동안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국토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된다. 향후 지원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국토부 내 지역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울경권은 모빌리티, 항공, 조선, 수소 등 다양한 산업기반이 갖춰져 있고 항공·물류 거점 기능도 폭넓게 갖춰진 거대 경제권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65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질병관리청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7~18세 초·중·고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7일 0시 기준으로 76.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절기 같은 기간 접종률보다 어르신은 1.9%p 높고, 어린이는 2.9%p 낮은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접종대상자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를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like illness)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37주(9월 4일~9월 10일)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기준인 4.9명을 초과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유사한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50주(12월 4일~12월 10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18세 및 7~12세 학생 연령층에서는 42주부터 지속 증가해 50주에 각각 119.7명 및 58.9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 수준을 보였다. 한편 호흡기병원체 감시결과 인플루엔자 검출은 2022~2023절기 36주부터 50주 동안 총 173건으로 A형 172건과 B형 1건으로 확인됐다. A형의 경우 모두 A(H3N2) 하위 유형에 해당하고, 당해연도 백신주와 동일한 계통(3C.2a1b.2a.2)으로 유효한 중화능을 보였고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형은 검체 내 매우 적은 바이러스 양으로 특성분석이 불가 했으나, 이 역시 4가백신에 포함된 B(Yamagata)형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21일부터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인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이 오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접종 가능여부를 문의 후 방문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 통상 1월에 유행이 정점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연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고 집단 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가족 내 추가적인 전파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면서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도 빠른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3),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9),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044-205-2362),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기획과(044-201-8405), 경찰청 혁신기획조정과(02-3150-270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044-200-59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우리나라는 최근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잇따른 원전 수주 호재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독일은 원전 가동 연장…프랑스·일본 ‘복원전’ 탈원전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내년 4월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 기조를 유지해온 독일이 이를 벗어난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는 일찌감치 ‘복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촉매제가 됐다. ‘탈원전’ 흐름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도 최근 다시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을 검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11년만에 차세대 원전 신설로 원전 정책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 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가 원전 신설과 운전 운전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6월 이상기온 여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일본이 차세대 원전 개발 신설을 검토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배정했고,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13억6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올해 초 에너지 불안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지 12년만에 지난 14일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에 이어 지난 11일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100만㎾급)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비중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중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지난해 27.4%였던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사진=한국전력공사) 일찌감치 원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와 올해 1,2기 가동을 시작했고 3기는 올해 완공됐다. 4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10월에는 폴란드 신규 원전건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전국 678개 병원에서 1만 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매주 1회 일반병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21번째 조사로, 조사 결과 1만 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차 조사 1만 3148개, 18차 1만 3327개, 19차 1만 3349개, 20차 1만 3416개 그리고 이번 21차에는 1만 3446개 등 최근 5차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병상에 입원한 확진자도 17차 4814명, 18차 4758명, 19차 4781명, 20차 4797명, 21차 5337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그동안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을 활성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병상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신속하게 일반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정보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병상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21), 환자병상관리팀(044-202-182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이바이러스 중 BN.1 변이의 검출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재감염 발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재유행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동절기 집중 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이번 주부터 12~17세 청소년에 대한 2가 백신 접종도 시작하는 등 접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종 실적이 우수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모임 증가에 대비해 다중밀집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접종자는 재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위험이 대폭 감소하고, 현재 우세종인 BA.5에 대한 2가 백신의 효과가 높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대본의 분석 결과에서 미접종자 대비 1차접종자의 사망위험은 약 29% 감소하고 2차접종자의 경우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접종자의 경우 약 90% 감소했다. BA.4/5에 대한 기존 백신 대비 2가 백신의 중화능은 모더나 백신은 1.69배, 화이자 백신은 2.6배를 보였다. 한편 이 2차장은 “실내마스크 조정과 관련해 지난 15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고, 다음 주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판단 기준, 적용 시설 등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오는 23일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다. 이에 향후 5년 동안 이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바탕으로 40여개 부·처·청과 63개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함께 이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한다.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혁신역량 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함께 설정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환류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 체계의 고도화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한다.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도 가속화하며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지속 추진한다.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투자 전략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한다. 특히 예타 패스트 트랙(Fast-track)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스케일업 R&D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경제·사회 여건에서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하고,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과학소통 펠로우십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자와 국민간의 소통을 확대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업의 수요를 정부R&D 기획·투자에 반영한다. 대학을 연구거점으로 육성해 대학 내 기술·인력·장비·데이터 등 R&D 성과·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미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가 연계해 딥테크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유망 아이템 발굴부터 스케일업, 재도전까지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이 R&D 예산·정책·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지방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해외 지원거점을 활성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도 양자·다자 협력에서 과학기술·ICT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고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협력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2030 NDC에 기여하고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 전략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자립 핵심기술·주력산업 저탄소화 기술을 확보하며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반도체·6G·양자 등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와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전환의 조속한 확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 특히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위험에 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시나리오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해 사회적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자립 R&D를 확대해 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방전략기술과 연계한 미래 신기술 분야 투자를 강화해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한다. 우주영토 확장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국가 달 탐사 프로젝트 등 도전을 지속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해양·극지 등 미개척 영역에 대한 탐사기술 개발과 접근성 증대 및 활용에도 노력한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방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02-733-495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별로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발표로 시작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해 일부 근로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다수 근로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일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하며, 연장근로시간은 노사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개혁과 관련, 획일적인 평등 이념에 갇힐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교육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디바이스와 AI를 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갖춰 유보통합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화로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안을 2023년 10월까지 마련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분석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농림 등 다른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통해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투어패스' 구매 시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는 버스비를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촌관광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원해 농촌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한 인구소멸지역 33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를 기반으로 약 100여 개의 농촌체험·관광지·식음시설 가맹점을 모집하고, 이 지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중교통 할인쿠폰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 강서구 대흥마을 들판에서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마련한 농촌그린투어체험 행사에서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논썰매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33개 기초지자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농촌투어패스 대상 지역과 상품을 확인한 뒤 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구매자는 모바일티켓 형태로 패스를 발급받아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객의 접근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이번 제도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진=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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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