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도 총사업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해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은 50명에서 300명, 수입액은 30억 원에서 200억 원, 자산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현재 130개에서 42개가 줄어 88개(잠정)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도 올린다.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에서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500억 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으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해 직무급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로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마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재무경영과(044-215-56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을 슬로건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이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소비자’와 ‘중소·소상공인’, ‘유통사’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겨울철(winter) 함께 행복을 누릴 수(win) 있도록 추진하는 따뜻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 7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의 경우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 115개 채널에서 최대 50% 상품을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또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O2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곳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원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2200여곳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담상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프리마켓을, 소담스퀘어는 전주·춘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 지자체, 협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판매전을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새로 출시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해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는 경험형 스마트마켓(326개사)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학생이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주요 상품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 TF 044-204-787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정책 협의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4-202-3545),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5),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044-202-3590), 한국보육진흥원 경영기획국(02-6901-02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 완화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 장기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워케이션 비자와 K-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하는 동시에 동남아 관광객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과 무비자 입국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K-컬처와 관광의 매력적 융합 ▲공세적 전략을 통한 유럽·미국 등 신규시장 개척 ▲민관협력·협업 시스템과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K-관광 모델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6차 관광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라는 한국 관광의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무기로 내년을 관광 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수요 조기 선점을 위해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한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와 호감도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 코로나 이후 국제 관광 수요를 조기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또 ‘K케이-컬처의 본국, 한국으로’라는 표어를 바탕으로 뉴욕·도쿄를 비롯한 세계 50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전 방한 관광객 송출 2~3위국이던 일본·대만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 본격 재개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동남아 한류 충성팬 유치를 확대한다. K-컬처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을 대상으로는 ‘K-뮤직', 'K-푸드'를 주제로 한 참여형 행사와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다변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청와대, 관광랜드마크로…공항 전용기 전용터미널 신설 정부는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시켜 한국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콘텐츠를 확충한다. 예술·음식 등 케이-컬처와 관광을 매력적으로 융합해 명인·명사와의 만남, 고급 한식 체험 등 K-관광만의 고급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고, 한국 프로골퍼들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골프선수·대회·아카데미 등 특화 관광상품도 확대·개발한다. 인천공항 내 개인 전용기 전용터미널 신설도 추진해 고급관광 기반을 조성한다. 새로운 한국의 관광 랜드마크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북촌·서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력과 경쟁력을 이야기로 엮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 워케이션·K-컬처 연수비자 등 신설 정부는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 새로운 비자제도를 마련한다. ‘워케이션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K-컬처 연수 비자’도 신설한다. 아울러 관광객 입국부터 여행 과정,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도 높인다. 현재 기업포상관광과 수학여행단에 한정된 동남아국가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단체까지 확대해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안공항 입국 무비자 특례를 신설한다. ‘일괄 단체심사’ 도입, 다국어 지원 등 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관광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지방공항의 국제선도 증편한다. 즉시 환급 사후 면세점도 현재 약 3600곳에서 2027년 4600곳까지 늘린다. ◆ 호텔 현장 교통유발부담금·고용규제도 완화 정부는 헝클어진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과 확장을 위해 호텔업계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각한 구인난 완화를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특히 ‘기업 휴지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체적 위기 대응책을 강구하는 사업체에는 운영자금 융자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 미래 관광산업의 선도기반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관광기업 육성 펀드 5000억원을 결성, 관광기업 성장에 투자한다. ◆ 의료관광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 융합관광산업 육성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 협진 제도도 활성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웰니스 관광 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의료 치료 후 스파·식단 등이 연계되는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내년 6곳 선정하고, 내년 이후 매년 1곳씩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를 선정,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목적지로 조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열린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2024년부터 여행이음카드 도입…새로운 여행모델 활성화 2024년부터는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여행이음카드’가 도입된다. 정부·지자체·민간기업 등이 관광지·관광상품 할인 등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여행 관련 혜택들을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국내여행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다. 또 숲속·바닷가·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는 캠핑장이 확대 조성된다. 정부는 전국 31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조성(2027년 10곳)하고 관광 정보를 제공해 반려인을 위한 새로운 관광시장을 키워나간다. 장애인·고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해 계단, 경사로 등 관광시설을 개선하는 ‘열린 관광지’도 지속 확대(2022년 누적 112개소→2027년 누적 250곳)한다. ◆ 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지역관광 수요와 체류시기가 분산될 수 있도록 여행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지원한다. 여행친화형 근무제 수요 기업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현지인처럼 살아보기형 관광(생활관광)과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모델도 강화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지·특산물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의 지역정착지원 사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관광으로 되살리기 위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에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발굴,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2024~2033년)한다. 이와함께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섬 5곳에 4년간 약 500억 원을 투입, ‘가고 싶은 K-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문화유산에 케이팝, 영화 등 한류를 더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고 싶은 대한민국’, ‘경험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국산 AI반도체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국내 AI반도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기존 AI반도체 사업을 종합·체계화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을 투자하는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산 AI반도체 3단계 고도화 및 세계 최고 수준 기술확보 먼저 1단계(2023∼2025)로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저학습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성공 레퍼런스 확보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단계(2026∼2028)에서는 DRAM 기반 상용 PIM(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에 프로세서 기능을 추가하여 고성능·저전력 구현)과 국산 NPU를 접합해 글로벌 수준의 연산 성능을 저전력으로 구현(DRAM 기반 PIM)한다. 이어 3단계(2029∼2030)에는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를 활용, 아날로그 MAC(Multiply Accumulate, 기저학습 등의 인공지능 추론과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고속의 곱셈 누적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기) 연산 기반의 NPU·PIM을 개발해 극저전력화를 달성한다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SW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AI반도체 사업들은 프로세서(HW)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NPU·PIM 등 단계별로 고도화한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SW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에서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을 초고속·극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AI모델 자동 병렬화 기술 등과 이를 상용 클라우드에 적용하기 위한 가상머신(VM) 및 컨테이너, 가상 서버 클러스터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국산 AI반도체 데이터센터 적용 및 AI·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AI반도체 고도화 단계별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 실증사업으로는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내년에 428억원(안), 2025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원(잠정)을 투자한다. 또 실증사업에서의 AI·클라우드 서비스는 우선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수요가 높은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버형 AI반도체와 엣지형 AI반도체 등의 주요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산·학·연 협력 강화 위한 추진체계 마련 ‘K-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창구 마련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또 AI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AI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설계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2·3단계 PIM 고도화·실증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기술 연계 등을 위해 ‘PIM HUB(설계연구센터, KAIST)’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AI반도체·클라우드·AI 등 관련 분야 협업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조직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AI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여 보다 좋은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략대화 종료 후에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됐다.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사무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 ‘K-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국내 AI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됐으며, AI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 및 AI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전시 등도 함께 진행됐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044-202-6235),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무화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정 시점의 판단을 위한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에 논의한 기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오는 12월 말까지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의 모습. 추진단은 9일부터 겨울철 재유행의 지속과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감염시 중증·사망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식약처의 2가백신 허가 접종연령과 국외 주요국의 2가백신 청소년 접종 현황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소아청소년 전문가 자문회의,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고위험군은 3차 접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과 청소년의 2가백신 안전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12~17세) 2가백신은 접종은 식약처에서 12세 이상으로 허가받은 화이자 BA.1 및 BA.4/5 기반 2가백신을 활용한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노바백스)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은 청소년 중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로, 특히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접종간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접종과 동일하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오는 12일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예약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청소년은 오미크론 변이주에 3~5배 더 쉽게 걸리고, 두 번째 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약 1.8배 높으므로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2가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만찬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두 번째 16강행을 달성한 축구 국가대표팀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에 직접 채워주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 이어 진행된 환영 만찬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대회 주요 영상 시청, 윤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혹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며 “땀과 노력을 믿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국가대표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026년 미국·캐나다·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여러분이 더욱 좋은 조건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제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만찬 후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4년간 함께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16강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고, 국가대표로서의 책임감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에 보답해 준 데 대해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연구기관을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추진하는 계획으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구실에서 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의 원인분석·조사 뿐만 아니라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전주기에 거쳐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내외 여건분석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전취약기관 선제적 안전확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취약·미흡 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집중관리하고, 안전 취약기관의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대학·연구기관, 상시 연구자 50인 이상 기업부설(연), 중대사고 발생 기관 등에서 위험요인이 많은 기관은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5년 주기로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대신 안전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기관의 안전역량을 제고한다. 특히 안전 취약기관에는 안전보호구, 자동환기시스템, IoT 시약장 등 안전장비 지원품목이나 지원규모를 다양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종이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하던 안전 점검표도 개선, 온라인 일상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연구자가 PC·휴대폰 등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 소방서와 경찰 등 1차 사고대응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분야별 사고분석 전문가를 확대해 연구실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동종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에 사고내용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사고사례 실시간 전파시스템도 마련한다. 피해 연구자가 회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연구실 환경개선 컨설팅이나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며, 사고 후속조치 보고체계도 구축해 피해자 보상 및 치료현황 등 사고 이력관리에 힘쓴다. ◆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강화 연구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위험 연구 분야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은 높으나 안전정보가 없는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정보 DB는 2027년까지 8000종으로 확충한다. 또 내년도부터 연구자 중심 안전정보 플랫폼도 개발해 온라인 교육과 유해인자 정보 등 연구실 단위 필수 안전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한다. 특히 2027년까지 연구 안전 특화 전문인력을 1000명 이상 양성하고, 연구자가 취급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별 마이크로러닝 교육 콘텐츠를 2000종 개발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에도 힘쓰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연구 공동체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과학기술 경쟁력이 국가 위상을 결정하는 현재 상황에서 연구성과 보호와 과학기술 인재의 안전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지난 2018년 3월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합리화 방안에 따라 앞서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배관 등의 누수·고장으로 인한 주거수준 저하,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주민불편·갈등, 배수·전기·소방시설 취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 등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 항목별로 점수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이 중 ‘조건부재건축’은 재건축 시기 조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점수 범위(30~55점)는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구간 범위도 넓어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 분석 결과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된 46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성 검토 대상 축소와 함께 앞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1차 안전진단을 수행한 점수가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추가 비용이 투입되고 안전진단이 장기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하되, 중대한 오류 발견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 확인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나 근거자료가 미흡해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1차 안전진단 내용 전체가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한해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태 조사로 미흡한 내용이 확인되거나 분쟁·제보 등이 있는 경우엔 지자체장에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없이 민간진단기관의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실태 점검 등을 병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을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선안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적용 효과 등을 검토해 필요시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담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044-201-338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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