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해 확산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에 개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해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대상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는 7400원에서 내년 7780원으로 늘려 가산해 지원한다. ◆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내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한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는데,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 7500원에서 내년 40만 1950원으로 1만 4450원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3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곳을 추가로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3.6%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동시에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내년에 1만 명 배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등 확대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내년 건보하위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 명 늘리며 바우처 단가를 3만 원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내년 2곳 더 늘려 12곳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는데, 이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내년 300명 더 늘려 총 1563명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내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내년 1000명으로 늘려 월 16만 원 지원한다.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은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내년 1만 4000명으로 늘린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해 가족의 휴식 및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한다. 이후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서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이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월 28일 총 5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감염 사례가 15건 보고된 것을 고려하면 3.6배 많은 것이다. 정황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의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AI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음달 5∼18일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 및 농장을 대상으로 392개 현장점검반(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 합동)을 동원해 소독 시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집중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고발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파 관련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도록 점검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 사육 농가에 대한 자체 일일점검을 기존 고병원성 AI 발생 9개 계열사에서 주요 18개 축산계열화사업자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집중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주변 도로, 논밭 진입로에 대해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접수된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소독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바이러스가 외부에 퍼져있어도 농장에서 철저히 소독하면 고병원성 AI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와 ▲반도체·양자기술·6G 등 연구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은 이종호 과기정통신부 장관과 띠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다.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해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28일 저녁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식’을 마치고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와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논의’ 등 유럽과의 협력을 논의해왔다. 이어 ‘뉴욕구상’의 철학과 가치를 유럽 주요국과 공동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해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 해결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 인적역량 향상, 기업의 디지털 전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통상 등의 모든 디지털 관련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및 신뢰 ▲Beyond 5G/6G ▲인적역량-인력교류-디지털 포용 ▲인공지능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협력 ▲데이터 관련 법 및 체계 ▲디지털 신원 및 신뢰 서비스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 있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협력에 있어서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상호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특히 관련 학회 등을 통한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분야 협동연구와 국제 표준화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하며, 이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보안 위협 정보공유 확대와 제3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는데,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사이버보안원(ENISA) 간 MoU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Beyond 5G/6G 분야에서는 응용, 표준, 활용례, 상호운용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Beyond 5G/6G 생태계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아가 연구협력 강화,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를 통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와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혁신, 안전, 공정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례 및 시장 조사, 학술활동, 자율규제 등 비규제적 모범사례 개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며, 데이터 경제 육성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정책 개발 및 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디지털 통상의 경우 산업부와 EU통상총국간 종이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11대 협력 과제를 포함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국 과기정통부 장관과 EU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해마다 양측에서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해 신속히 보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걸리던 절차가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속처리제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과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보훈처는 내년 1월 중으로 신속처리제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신속한 심사자료 확보를 위해 각 군 및 주요 기관과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29일 세종시 보훈처 기자실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속 보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보훈처는 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해마다 1만 4000여 명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기존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통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의 평균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복무 중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은 전·공상 군경 등 현역군인·경찰·소방관의 경우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훈 심사 신청자가 청문을 희망하면 신청자의 질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등 청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구술 청문도 대폭 확대한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그동안 세종시에 소재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실시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는 서울·부산·광주 등 신청자가 많은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신청 사유와 상이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듣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몸이 불편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행함으로써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이 같은 제도와 전담팀 등이 운영·정착되면 현재 평균 8개월(240일) 정도 걸리는 전체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까지 평균 6개월(180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하게 살펴 많은 분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044-202-5431),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044-202-583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확충·통합유치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해 나간다. 또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활용해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토록 한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마련, 2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아래 11개 주요 과제를 포함해 발표했다. ◆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가칭)도 운영해 나간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 통합유치원도 확대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과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발굴·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기반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도 다양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은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하도록 한다.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지역별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은 내년 3000명 지원하고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해마다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044-203-6954), 학생지원국 장애진로평생교육팀(044-203-6778)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해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령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대통령훈령이 발령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 예정이다. 추진단은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를 잡아 ▲우주항공청의 임무·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한다. 먼저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법령 제·개정 업무를 수행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 및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 소통한다. 아울러 신속한 우주항공청 설립방안 발표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리나라는 장기간 우주개발 노력을 경주해 최근 누리호와 달 탐사선 발사를 성공시키는 등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044-202-4626)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통합지원을 위해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부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확대한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하고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해 내년 하반기 보급을 추진한다. 디지털 태생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상담기법 연수 등을 통해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1388의 기능을 강화한다. 마약·도박 예방교육 강화를 비롯해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원해 나간다.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보충·보정 지도를 실시하는 교사 멘토링 등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 없이도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고 소년원학교 재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취약가족 지원 강화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진로·취업 지원 등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위해 초기상담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조손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등 취약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보호 청소년의 자립준비 지원을 위한 ‘자림해냄’ 앱, ‘자립정보 ON’ 앱, ‘자립정보북’ 등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한편,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도약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년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 통계에 기반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범 예방효과가 큰 경찰 선도심사위원회와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선도심사위원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한다. 학교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도 지원한다.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담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자 배치 확대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공유해 나간다. 문의: 교육부 사회정책조정지원팀(044-203-72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하면서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그리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전문가·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국내 우주개발 주요기업들이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가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우주개발 대표기업 70여 개사가 참여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다. * (선정평가 자문단) 의료계, 전문가, 환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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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