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공선박 조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한 특약 등 ‘묵은 규제’가 개선된다. 입찰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바꾸고 참여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을 명확히 해 중소 선박 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포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했다. 조달청은 입찰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설계 때 확정된 엔진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해 선박 건조사에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장비가격은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바꿔 중소 선박건조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주체간 하자 책임 규명과 분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자 발생 때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수요기관,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법적 분쟁 발생 전 이해관계자 간 사전·자율조정기능을 담당하면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조사한다. 선박건조 특성에 맞게 계약금액 조정방식도 개선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 소요되는 선박은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조선업계는 물가변동을 제대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 우월적 불공정 특약을 대폭 정비한다. 계약관리 편의를 위해 설계오류나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에게 책임지게 하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중소 선박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42-724-723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우선,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다음 달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내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해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0),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1-860-029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032-420-8339),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042-489-9811),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031-820-0876),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043-290-257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041-640-6724), 전라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1-260-032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4-805-32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의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률로 규정해 조례 개정이나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했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 경제활력 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이에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특히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동안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 또한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친환경 기술 등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p 경감한다. 경제활력 제고 ◆ 민생안정 지원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먼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한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 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특히 해당 특례 종료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 한편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때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는데,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와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민생안정 지원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합리적 과세 구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았다.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방향 올해 4분기부터는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특히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센터 65곳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227곳으로 확대한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달마다 방문해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한다.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적극 지원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지원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특히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한층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진입 때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동안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한편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해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노인인구 1000만 명,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민관이 합심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5월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 현장 인터뷰, 이달 10일 민당정 협의회 등을 거쳐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을 가다듬었으며 ▲신수출판로 개척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3대 정책을 통해 23조 원의 수출금융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총 2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공급한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수출전략산업에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올해 4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핵심 수출전략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향후 13조 3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동참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시중은행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5조 4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는 우수한 수출기업 약 2500개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이는 안도 포함됐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하는 한편,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 때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가계금융과(02-2100-25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알리고,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7개 시군구 지역은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다. 또 20개 읍면동 지역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정부 들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축식은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은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축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 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했다.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언급한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보편적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공사와 함께 ‘2024 열린관광지’ 30곳을 새롭게 선정·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기존의 연 20곳 지원에 10곳을 더한 3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열린관광지는 전국 132곳으로, 이 중 112곳의 조성이 완료돼 관광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특화 여행코스로 유명한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춘천 의암호 킹카누 ▲산정상까지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비슬산 군립공원 ▲타포니 지형을 촉각과 해설로 경험할 수 있는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마이산 탑사) 등이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곳이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춘천 의암호 킹카누, 강릉 연곡해변 캠핑장 유니버설디자인카라반 , 대구 비슬산 군립공원, 마이산 도립공원.(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공모는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광지별 맞춤형 컨설팅 ▲주요 관광시설의 편의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열린관광지 중심의 취약계층 나눔여행을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해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알림’ 게시판과 무장애 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access.visitkorea.or.kr)의 ‘열린관광 정보교류’ 게시판, 한국관광산업포털 누리집(www.touraz.or.kr)의 ‘공모’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장애인의 관광환경이 좋아지면 모든 사람의 관광환경이 좋아진다”며 “누구나 여행의 매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열린관광지를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나눔여행과 같은 무장애 여행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기쁨을 젊은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한 이색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14일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쉘 위 댄스(Shall We Dance?) 광복절 댄스 챌린지>가 이달 한달 간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는 애국지사 정인보 선생이 작사한 광복절 기념곡 ‘광복절 노래’ 가사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20초 가량의 숏폼 댄스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챌린지다. 이번 챌린지를 위해 모어비전에서 음원과 안무를 제작했으며, 모어비전 소속 댄스팀 ‘MVP’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인스타그램(@morevisionproject)에 공개했다. 유명 댄서 허니 제이 등이 이어 받으며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영상은 ‘길이길이 지키세 내 8.15 다지켜 우리 피를 기억하지’로 시작되는 랩 가사와 중독성 있는 빠른 비트, 만세 퍼포먼스를 포함한 안무가 반복된다. 참여 방법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계정에 ‘기리기리815’ 음원에 맞춰 댄스챌린지 영상을 촬영한 후 이벤트 해시태그 #광복춤모이 등을 함께 올리면 된다. 광복 춤모이는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춤이 모여든다’라는 우리말 합성어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게릴라 이벤트 ‘별마당, 광복의 별들로 물들이다’가 개최된다. 이번 ‘별마당, 광복의 별들로 물들이다’ 이벤트는 1부 광복 퀴즈토크, 2부 광복 아트토크로 구성됐다. 1부 행사는 오후 1시에 방송인 윤미숙, 이한별, 김다온이 광복 퀴즈 콘서트를 진행하고 코엑스몰을 찾은 국민과 즐겁게 보훈 역사를 알아보는 코너도 준비돼 있다. 2부 행사, 광복 아트토크는 오후 3시에 온빛사진상을 수상한 김동우 작가가 진행한다. 그동안 세계 곳곳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 사적지와 후손들을 사진으로 기록한 김동우 작가는 이번 토크쇼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한 미국 내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승만, 서재필 등이 활동한 뉴욕 맨해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은 하와이 등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생생한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날 행사장에는 8.15를 형상화한 대형 LED 전광판에 컬러로 복원한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를 전시하고 보훈캐릭터 보보와 함께하는 ‘광복네컷 포토존’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광복절은 단순한 국경일이 아니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쁜 날”이라며 “젊은 세대가 광복절을 기쁨의 축제로 인식하고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며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문화콘텐츠과(044-202-552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해 반려견 29만 958마리가 신규 동물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302만 5859마리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또 구조된 동물 11만 3440마리 중 3만 1000여 마리가 입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4일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결과, 반려견은 29만 958마리가 신규 등록돼 모두 302만 5859마리가 등록됨에 따라 전년보다 9.4% 늘었다. 주요 등록 형태로는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150만 6650마리(49.8%), 외장형이 116만 305마리(38.3%)를 차지해 등록된 반려견의 88% 이상이 무선식별장치로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 구조와 보호조치 등을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시설기준 239곳을 운영 중이다. 시·군·구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곳(직영)이 68곳, 지자체에서 동물병원 등 민간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한 곳이 171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동물보호센터 운영인력은 893명이었으며, 운영비용은 294억 8000만 원으로 구조 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은 26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동물은 11만 3440마리로 전년보다 4.1% 줄었고 그 중 3만 1182마리(27.5%)가 입양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연사 3만 490마리(26.9%), 인도적 처리 1만 9043마리(16.8%), 소유주 반환 1만 4031마리(12.4%), 보호중 1만 4157마리(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18년 이후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돼 지난해 길고양이 10만 4434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이 이뤄졌다. 반려동물 영업장(총 8종)은 동물판매업과 전시업체 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미용업·운송업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6.7% 증가한 2만 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수도 4.9% 증가한 2만 609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동물보호관은 812명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 실적은 1181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7%, 10%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헌 농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정기적 실태조사 공표 외에도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보 및 통계가 실시간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구조 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054-912-05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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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