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8월부터 둔화되어 전주에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중증화율도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와 비교하면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한다”면서 “다만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고위험군을 위한 주요한 보호조치는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와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생활지원과 유급휴가비도 종료하지만,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유지한다. 아울러 치료비는 전체 입원환자에서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 청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향후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전문가들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지만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한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은 지속한다. 다만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함,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종료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계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한다.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특히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도 이어간다.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한 치료제 등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까지 유지하고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한다. 이에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하고 먹는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한다. 특히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하는데,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기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진행하는 하수 기반 감시는 지속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 및 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감시 통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때 중증화 우려가 크며 지속적인 대비·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점검·관리와 겨울철 백신접종 등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대응을 통해 집단감염 및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 권역별질병대응센터 및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위험군 입원·사망 예방을 목표로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며 12세 이상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 등 권고에 따라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 등 XBB계열 하위 변이에도 유사한 효과가 있으며, 기존 백신인 BA.4/5 기반 2가백신에 비해서도 높은 효과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 청장은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소통팀(044-202-173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를 마련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해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토록 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개시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토록 한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교육활동 지원체계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내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토록 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하고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도 활성화한다.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은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챗봇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유보통합 전에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주요 변경 사항. (인포그래픽=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경계와 순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와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SNS에 올라오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당정이 합의해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처벌·관리 등 범죄대응의 모든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상동기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생명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정책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한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는데 그동안의 중환자 관리 중심에서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고,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세심하게 돌보고자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 데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는 것과 관련,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일본 측의 실시간 공개 정보 종류는 방사선감시기(이송설비, 상류수조, 5호기 취수구), 오염수 유량, 해수 유량,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이며,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K4 탱크 69개 핵종 측정값, 상류수조 측정 삼중수소 농도값 등이다.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도쿄전력 방류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해 지난 2월 발표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돼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도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해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일본이 방류계획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해역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이다.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해류와 연결된 북적도해류의 방사능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정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시기는 태평양도서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평양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연구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조사 이후 6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11~3월)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고,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R&D에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R&D를 R&D답게’ 혁신하고 국가 인재를 키우는 연구로 전환한다. 또한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사업(이하 ‘주요R&D’)에는 예산 21조 5000억 원을 책정했는데, 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으로 108개 사업을 통·폐합해 3조 4000억 원을 삭감한 결과이다. 반면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보안 등 7대 핵심분야에는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사업에 10조 원을 집중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이번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이 ‘R&D를 R&D답게 하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낼 계획이다. 이에 내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과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 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해 지원한다. 정부R&D가 더욱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한다.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하고,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과제평가 시에는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과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IRIS 2.0’로 전면 고도화해 활용한다.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누수되는 R&D 예산은 철저히 막는데,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과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그동안 온정적으로 이뤄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 이번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 집중투자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21조 5000억 원을 반영했다. 다만,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 4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 원을 투자하는데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세계최고 인재양성에 2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 간 세계최고 연구와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 R&D 지원을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선도연구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한다. 대학이 학생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도 상향한다.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및 민간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한다. 특히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에 중점투자한다.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전주기 R&D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중밀집 안전사고와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선제적인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한편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연구개발 생태계 전반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고려해 감축은 최소화하고, R&D 투자의 비효율도 개선할 방침이다. 2024년도 주요 R&D 예산배분 및 조정 기본방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또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R&D다운 R&D로의 혁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50만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044-202-6921),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라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22일 10시에 각료회의를 열어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오는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바로 해당 방침을 공표했다. 일본 측은 방류 결정 사실을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에 여당은 정부에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다”며 합의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 관련 내용이다. 이 중 첫번째는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했다. 이에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는데, IAEA는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IAEA 간 정보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했다. 이 결과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한다. 또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박 차장은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공유 및 핫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당국 간, 그리고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도 요구했다. 이 요구에 대해 일본은 IAEA와 협력 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측은 선원항 변경 때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과,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해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사항인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는 적절성을 논의하고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 차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 결과 및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일에도 최근 흉기난동범죄와 관련해 경찰·지자체와 협력하는 적극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3국 간 첨단기술 협력도 더욱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회의를 연례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또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0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전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과 관련, “시료가 확보된 경북 울진군 소재 위판장 방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며 “8월 2주차에는 신규 신청 8건이 추가 선정됐고 이를 포함해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62건을 선정, 143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에 대해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브리핑 이후, 미야기현 센다이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8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조사를 실시했고 모두 적합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공개된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따르면,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전북 변산·선유도, 경북 장사 등 해수욕장 5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까지 우리 연안과 원·근해에서 세슘 36개 정점, 삼중수소 33개 정점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 일일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 동안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전세피해조사과(044-201-5246), 조사지원팀(044-201-52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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