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중일 문화장관이 미래세대와 지역 간 교류 강화,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7~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전주 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3국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난 건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 나가오카 케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왼쪽),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오른쪽)이 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전주선언문 서명식에 참석해 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 장관은 8일 열린 기조연설에서 “3국간 문화교류는 미래세대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3국 젊은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적 열정을 서로 나눌 때, 국가 간 신뢰와 우정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예술 축전으로 새롭고 매력적인 패러다임을 펼칠 것”이라며 “2030 부산엑스포는 글로벌 문화교류와 미래세대의 꿈이 펼쳐지는 무대, K-컬처가 화려하게 작동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양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국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동아시아의 문화 영향력이 초고령화,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문화적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3국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3국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주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3국은 ▲젊은 세대 간 문화교류 확대 ▲동아시아문화도시를 비롯한 지역 간 교류 강화 ▲장애 유무에 상관없는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및 국제적인 과제의 문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문화기관 간 연계망 강화 ▲미래 공동 성장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 강화 ▲국제스포츠대회를 계기로 한 문화예술 교류 행사 진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3국 장관은 2014년부터 선정한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김해시,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 일본 이시카와현을 선포하고 각각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번 회의가 열린 전주는 한국의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이다. 박 장관은 본회의에 앞서 지난 7일 일본, 중국과 개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대신과 한 회의에서 “올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과 2025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며 “양국이 ‘협력 속 경쟁, 경쟁 속 협력’을 통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후허핑 중국 문화여유부장과의 회의에선 이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e)스포츠 등 문화산업 교류,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한 관광교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편 3국 장관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 한·중·일 공예전-화이부동’(和而不同)을 함께 관람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4),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044-203-332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계기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양국 정상은 양국 수교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축하하면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경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기업 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 애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코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회담 계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경제 분야를 망라하는 산업협력, ▲지식재산 보호, ▲전기차 생태계, ▲할랄식품 분야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할랄식품 분야 MOU 체결로 세계 최대의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하고 원전분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관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양국 국민들 간 교류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차세대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인도네시아 내 한국교육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국방,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약 8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전투기(KF-21/IF-X)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환영하고 양측 간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했으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2045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양국은 작년 7월에 조코위 대통령 방한 때 ‘수도이전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수도의 탄소중립 정수장, 침매터널, 정책 자문 등의 구체적 협력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정상은 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자 및 아세안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 비공개 논란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축소하기 위해 협동연구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등의 보도가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차장이 언급한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협동연구 형식으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박 차장에 따르면 당초에 연구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것은 민주당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전문위원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10년 동안 모두 1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제안했다. 박 차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듬해 해당 프로젝트를 자체 연구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려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방향을 틀었고 2021년 7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최종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이 결정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이 오염수 방류의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문헌자료·정책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워크숍·세미나 등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국민경제 영향 대응체계 구축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경제 영향 대응 부분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학적 대응역량 강화에는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등을 제언하고 있다.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 부분에서는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상설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시점이나, 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의 제언을 대략적인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보아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쿄전력이 시료를 채취·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수배관헤더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61~199베크렐(Bq)로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지난 6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6.2~<7.1)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6.7~7.4cps, 상류수조에서 4.8~5.3cps, 이송펌프에서 4.8~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31~1만 5260㎥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550㎥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1조 496억Bq이었다. 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1건과 9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지난 7일 이후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1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75Bq 미만에서 0.095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Bq 미만에서 0.089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Bq 미만에서 6.5Bq 미만이었으며,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외교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고, 그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5년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도와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을 일컫는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다. 약정 체결 때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 단계에서 수입 심사 축소, 서류 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 활성화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1),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돼 전자상거래무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교역 촉진과 우범거래 차단 공조 등 세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지난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번 관세청장 회의 개최는 지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의 합의 사항이기도 하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과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은 의향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가 간 무역범죄 확산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법 거래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양국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과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두 나라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울러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RCEP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또 마약 등 국경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는 마약, 무기, 핵물질 등의 불법거래 및 부정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 정보 조직으로, 지난 2012년 한국이 유치해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해 이날 논의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해외통관지원팀(042-481-797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후 1년 10개월여 만에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FTA 발효 시 한국산 내연 자동차는 즉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FTA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아세안 회원국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롯해 주로 다자간 FTA를 맺어온 필리핀으로선 우리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양자 간 FTA 체결이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000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5위 교역국이다.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에 이은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꼽힌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이밖에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해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044-203-583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물의 해외 소비, 유통 실태 등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7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우리 수산물 해외 소비진작 화상회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7일 ‘우리 수산물 해외 소비진작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와 해수부는 주요 수산물 수출대상국 주재 재외공관 담당관들과 함께 우리 수산물의 소비와 유통 실태 등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전 재외공관이 수출 전진 기지가 되는 세일즈 외교의 기조 아래 우리 민생과 연관되는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재외공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수산물 소비진작을 위해 국내에서 힘쓰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재외공관에서도 이를 위해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수산물의 해외 소비진작을 위한 현지 동향을 파악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는 데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문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8),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 지 20일 만에 3국 국방부 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며 안보협력 합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7일 이종섭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공조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 6월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부) 3국 국방부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 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날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3국 국방부 장관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4일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는 10월 우주발사체의 재발사를 공언하고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방 당국 간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3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국 관계는 수교 50년 만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왔다”며 “지난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양국 교역액은 260억 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2000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양국 간 협력은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대 발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과거에 제조업 위주의 산업들이 지금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첨단 분야로 많이 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對(대)아세안, 對인태전략의 핵심협력국이 바로 인도네시아”라면서 “금년 1월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토대 위에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한 호텔에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참가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양국 간에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세안의 최대 경제국이자 핵심광물 보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도 빼놓치 않았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환경문제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전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대통령은 또 양국의 청년 기업인을 언급한 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국경도 없고, 국적도 없다”며 “해외로 나가는 우리 청년, 우리에게 오는 외국 청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문화 분야를 시작으로 교육과 산업, 창업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세대, 청년세대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우리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함께 힘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거워도 함께 지고, 가벼워도 같이 든다’는 인도네시아 속담을 인용, “지난 50년간 어려운 일 있을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해 온 양국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BRT 계기로 원전, 핵심 광물, 신도시 건설 등 16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산업 협력 MOU ▲모빌리티 운영 협력 MOU·전기이륜차 생산기반 구축 협력 MOU ▲핵심광물 공동연구센터 설립 MOU·핵심광물 공급망 및 기업 투자 촉진 협력 강화 MOA ▲순환경제를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협력 MOU ▲배출저감 및 친환경 플랜트 전환 협력 MOU,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 공동개발 협력 MOU, 해양 폐광구 활용 탄소저장사업 협력 MOU·변압기 제조 합작법인 계약·전력기기 사업 협력 MOU ▲뿌리산업 인력양성 MOU·건설기계 사업 협력 MOU·아세안 패션유통산업 시장 확장 협력 MOU ▲국립 응우라병원 위탁운영 계약·아세안 문제연구 협력 협정 등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등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9명이, 인도네시아 측에서 알샤드 라스지드 인도네시아 상의 회장 등 기업인 17명과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부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와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 다섯번째)과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왼쪽 네번째)이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의과학회관에서 ‘수의사 전문인재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로써 우수 인재 확충과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1만 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는 추세로 국민 건강과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인 수의사들의 역할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정부도 가축방역 체계 고도화 및 농축산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전문역량을 갖춘 수의사를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개방형 직위 등 다양한 직위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로, 현재 36만 명이 등록돼 있다.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연결하는 인재 정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의사들의 현장 경험과 역량이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되길 바란다”며 “많은 수의사가 공공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인재 DB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협약을 통해 수의사들의 공직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 인재정보담당관(044-201-805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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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