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약 1만 2000여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약국은 1000여개 더 늘려 약 5000여개소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도 카카오맵을 통해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도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1만 2000여 곳과 담당약국 5000여 곳을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한다. 먼저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담당약국은 이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기존 40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확대해 지정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은 코로나치료제와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처방기관 명단 https://ncov.kdca.go.kr/static/pclinic5.html ☞ 담당약국 명단 https://ncov.kdca.go.kr/static/pclinic8.html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043-719-915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매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우선 서울 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신동아시장, 충남 대천항 수산시장, 전북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제주 동문수산시장·동문재래수산시장 등 9곳 시장에서부터 시작됐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는 전통시장 21곳도 추가로 참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동안,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연휴 주간, 11월 10일부터 19일 김장철,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연말 등 총 4회에 걸쳐 희망하는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서울 신중부시장, 대구 칠성시장, 전남 중마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49곳 등에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수산물 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구매한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건실한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를 800억 원 편성했다”며 “다음 주중 예비비가 확정되면 11일부터는 할인율을 30%에서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가셔서 우리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2만 원을, 2만 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1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와 관련, “선박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수역 밖 평형수 교환조치를 2개 현에서 6개 현으로 확대하고 입항 즉시 교환 여부 검증과 이동형 장비를 이용한 방사능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조사대상 선박은 총 5척으로, 모두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이었다. 조사 결과, 5척 모두 관할수역 밖 평형수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수부 누리집 ‘해양·수산물 방사능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45건과 46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시료가 확보된 경북 포항시 소재 위판장 1건,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1건, 제주시 소재 양식장 1건 등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또 지난달 30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으로, 이 또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2곳을 포함해 지난주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곳 중 18곳의 분석이 완료됐고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어제 브리핑 이후 제주해역 1개 지점, 서남해역 2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 또는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아울러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완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1)·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제분쟁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는 10월 초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박 차관은 “IMO 법률국에서는 당사국 의회에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당사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와 상관없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 또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원칙 등에 비추어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항상 기본 기조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이 계속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설명하며 “지난 31일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0~220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에서도 검출 하한치 미만이 검출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7.6~8.1cps, 상류수조에서 4.9~5.4cps, 이송펌프에서 4.7~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29~1만 5279㎥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모두 335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5380억 베크렐이었다. 한편 박 차장은 방류 이후 여론 동향에서 나온 부정적 응답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각 기관들의 간헐적인 여론조사에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성해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1일 후쿠시마 ‘오염수’ 표현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장 용어가 바뀌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에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도의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마 오늘 국회가 끝나고 나면 각계 의견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지난 30일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먼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1~199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 방출지점에서 3km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 또한 검출 하한치 미만이 검출되었다. 다만 도쿄전력 측은 지난 28일에 이어 29일도 기상 악화로 인해 3km 이내 10개 정점 중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의 경우 해수 취수구에서 7.6~8.2cps, 상류수조에서 4.9~5.3cps, 이송펌프에서 4.7~5.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9㎥,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88~1만 5367㎥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 결과 지난 30일까지 방류한 오염수는 모두 290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4650억 베크렐이었다. 한편 박 차장은 일본 현지에 파견한 국내 전문가의 활동에 대해 “기술회의 진행과 함께 일본 도쿄전력의 공개자료, IAEA 자료 등을 분석해 일일 베이스로 보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방류 초기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돌려보고, 안정적인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추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계획”이라면서 “우선은 지금과 같은 계획 내지는 일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도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고용부는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를 연 1.5%에서 1.0%로 낮춰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의 담보대출은 연 2.2%에서 1.2%,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낮춰 사업주 1인당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 융자해준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 동안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의 4등급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감시와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착을 위해 그동안의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전환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양성자와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를 병행하는데, 이러한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는 기존 일일 신고·집계하는 전수감시체계와 달리 지역별 감시기관 527개소를 지정해 주1회 신고·집계하는 감시체계다. 특히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하지 않는 연령·지역별 발생경향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고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사전 평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과 양성자 감시기관에서 신고된 확진자 수를 비교 및 분석했다. 이 결과 전수감시와 양성자 감시기관의 확진자 발생 간 매우 일관된(r=0.996) 증감 경향성을 확인했는데, 상관계수 정도가 0.9 이상인 경우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코로나19 4급 전환 후에는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ILI, ARI, SARI)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시를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 추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200병상 이상 병원급 220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이에 4급 전환 후에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해 이 결과를 감시기관, 관련 기관·단체 및 국민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와 하수기반 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양상과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영미 중대본부장(질병청장)은 “향후 표본감시 참여의료기관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자체별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기관을 확대하는 등 기존 호흡기통합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대비·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043-719-936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석 대책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 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과 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 달 중 최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 요금이 최대 50% 할인된다. 방한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 유통플랫폼인 타오바오·티몰 등과 연계하고 중국 모바일 페이의 국내 간편결제 가맹점을 늘리는 등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수요도 유도한다.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내달 초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 참여하는 쇼핑 축제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도 개최한다. 정부는 9월 황금녘 동행 축제, 10월 가을철 정기세일,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눈꽃 동행축제 등 할인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 소비도 진작한다. 10∼12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는 한편, 공공 부문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독려 등을 통해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입 한도는 다음 달 1인당 30만 원 추가로 확대되고,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와 제휴 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5만원 이하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도 새로 포함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문화시설 할인 대상 확대, 영유아 동반자 전시 관람 패스트트랙,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할인 등도 추진한다. ◆민생 안정…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명절 영상통화 무료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 5600억원)보다 17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3조 6000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경유, 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공공 주택은 연말까지 6만 8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중 10만 7000호를 신규 공급한다.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주거 급여 수급 청년이 목돈 없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하한선을 월세 2년분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까지 중위소득 170% 이하 미혼 청년 가구에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9월28~10월1일)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한다. 초고속 인터넷 해지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위약금 최고액 인하와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은 3년 약정기준으로 24개월 이후 줄고 있다. 이것을 18개월 이후 감소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햇살론 공급규모도 6000억 원 늘린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상한금 2조5000억 원(총 187만 명 대상)을 다음달까지 환급해주고 수출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지급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다음달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대출·보증 등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소비 촉진행사 황금녘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2만 4000여개의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의 지역 행사도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도 1인당 30만 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와 함께 10~12월 동안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산하 정책기관을 통해 9~10월 두달 간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총 7조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고민해 담았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4-7344), 소상공인정책관 소비촉진기획총괄반(044-204-7292),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9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글로벌 선도를 위한 혁신적 R&D와 디지털 확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략기술·국제협력·인재양성·디지털확산·출연연지역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대비 6000억 원 감축한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내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냈다. 이에 올해 31조 1000억 원 대비 25조 90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을 효율화했는데,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도 이에 발맞춰 올해 대비 1조원 감소한 8조 8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 핵심 전략기술 확보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간다. 이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 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63억 원을 새로 투입하고 차세대 생성 AI기술개발에 40억 원,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 기술개발에 150억 원, 양자팹공정 기술고도화 기반구축에도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한다.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한편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했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아울러 우리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특히 신진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증액하며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경력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인재 양성이 목적일 때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 인재 성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한다. 아울러 사업간·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 디지털 확산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이에 초거대 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에 110억 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에 81억 원을 투입하고,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에 새로 200억 원을 배정했다. ◆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역·클러스터 중심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 및 스케일업도 중점 지원한다. 다만 기업 자체역량 활용이 적절한 경우는 국가지원보다는 자체역량을 우선 활용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보다 8000억 원이 증가한 4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국민이 차질 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 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