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과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9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오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해왔다. 특히 시범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약국용 지침, 대국민 안내자료, 안내 동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의·약 단체, 앱 업계 등에 시범사업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향후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과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의 제재를 조치한다.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 보완도 검토하는데,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법적인 공백과 비대면진료 중단 위기에 대응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를 조속히 법제화화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여당 일각의 ‘오염 처리수’ 표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총칭하는 차원에서는 ‘오염수’ 표현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선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단계별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용어를 예를 든다면, 알프스 처리수라든지 이렇게 쓸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면서 “현재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국익 차원에서 오염수와 처리수, 어느 단어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에서는 당연히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의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라고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목소리는 지난주 일일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진행 중인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 앞 전광판에 경기바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적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차장은 “어제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70~210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 방출지점에서 3㎞ 이내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이 검출됐지만, 이는 일본 측이 지난 지난 28일 10호 태풍 ‘담레이’의 영향으로 육지에서 가까운 2개 정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에서는 해수 취수구에서 7.5~8.4cps, 상류수조에서 4.8~5.4cps, 이송펌프에서 4.7~5.6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32~1만 5315㎥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지난 29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2446㎥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3919억 베크렐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일부 언론 등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오염수 희석 비율과 관련해 “방류 계획상 도쿄전력이 임의로 희석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도쿄전력이 방류 직전에는 오염수와 해수를 1:1200의 비율로 희석해 상류수조의 삼중수소가 리터당 43~63베크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류 이후에는 희석비율이 1:700 내외로 바뀌어 리터당 200베크렐 근방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도쿄전력이 언제라도 희석비율을 바꿔 고농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에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이 약 26만㎥이고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이며, 이때의 희석비율이 약 1:520”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20의 희석비율을 유지해야 하므로,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계태 활성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 말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총 43대로 늘리고 향후 72대까지 확대해 지역별로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왼쪽 네 번째) 방류 이후 실시된 바닷물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 9대를 신규 배치해 현재 생산단계 수산물 검사 장비 총 38대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방사능 장비를 총 43대로 늘리고 향후 72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장비 확대에 맞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인력도 확충했다”며 “방사능 검사를 위해 신규 인력 18명을 채용했고 7명은 자체적으로 업무를 조정해 검사인력을 56명에서 81명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지난 7월부터는 기존 정부·지자체 검사에 더해 민간 검사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전국 43개 위판장 대상으로 유통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 검사는 전일 또는 당일 새벽에 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를 최대 2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있다. 위판장에서도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박 차관은 천일염 방사능 검사와 관련, “어제부터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모든 염전 837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염전 837곳 중 국산 천일염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염전 687곳은 민간전문기관이 실시하게 된다. 현재까지 86곳의 10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기준과 시간은 국내 식품기준과 동일한 1㎏당 100Bq(베크렐)을 적용하고 검사방법 또한 식품기준인 1만 초 검사로 실시된다. 해수부가 운영하는 ‘해양·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www.mof.go.kr/oceansafety)’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천일염 생산이 끝나는 10월까지 전수검사를 마치고 11월부터는 올해 생산 후 창고에 보관 중인 천일염도 검사해 천일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산 천일염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지난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박 차관은 “우리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산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어 주시고 안전한 국산 천일염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트에서 시민들이 천일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9일까지 추가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시료가 확보된 경남 창원시 소재 양식장 진주담치 1건 조사 결과, 이 또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아울러 일본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2척에 대한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4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전북 변산·경북 장사 등 해수욕장 4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고,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땐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0)·생활공간정책과(044-205-3542),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8),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2)·식중독예방과(043-719-210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1396)·교통안전과(02-3150-063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증액하는 등 보상 수준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트라우마 센터’ 설립을 추진해 보훈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립묘지 확충·조성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보훈부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1886억 원 대비 2062억 원 증가한 6조 39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통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내년 ▲국가유공자 등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 환경개선 ▲보훈문화 확산 ▲국립묘지 확충·조성 및 제대군인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2024년 예산편성안. (인포그래픽=국가보훈부) 먼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월 42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2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다. 또 보훈대상 간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추가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고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조정수당 대상자에 지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의료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기존 각 지방보훈(지)청 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 내 또는 인근으로 이전·운영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곧바로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21억 원을 편성했다.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 의료환경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에 2028년까지 총사업비 295억 원(국비 206억 원), 광주보훈병원 응급실·수술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183억 원(국비128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후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국가관리기념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고령의 보훈가족과 청각·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 조성에 7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6·25전쟁 참전국 중 유일하게 현지 기념시설이 없는 독일에는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 재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LA 흥사단 단소 리모델링 사업을 착수한다. 전몰·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는 각계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국내외 히어로즈 패밀리 간 교류사업 등 정서적 지원의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도 6억 원을 편성해 운영토록 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유공자 허위·김경천 선생 후손 및 오찬석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 이종찬 광복회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과 히어로즈주니어 프로그램 업무 협약 체결을 앞두고 대형 태극기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특히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내 6·25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제복의 영웅들’ 지급 사업을 내년에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463억 원을 편성했다.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 등 5개 호국원의 안장시설 확충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권·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10% 인상해 내년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에서 77만 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올해 6월 5일, 보훈부 승격으로 높아진 부처의 위상만큼이나 보훈가족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 수준을 지속해서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혁신, 현충시설을 국민들이 즐겨 찾는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 등 일상생활 속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52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으로 잡은 것을 언급하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집중 투입 방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 21만 3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간 인상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해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르신 관련 예산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돼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 청년 자립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 확산에 대응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 및 예산 배정 조정 방침을 밝히며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치수를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 간부의 ‘녹물관사 제로화’, 장교·부사관 복무장려금 각각 2배 인상,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 계획 등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 수출 지원 강화 등을 강조했다.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 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올해 지정된 특화단지 7개소에 대해 용수 등 기반 시설, 기술혁신 저리 융자,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며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 조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턴 기업, 지방 이전 기업 투자보조금 확대 방침 등을 밝혔다. 이 밖에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 1조 8000억 원 투입,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 3만 5000명으로 확대,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임대주택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0세 기준) 등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제출된 200여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9일 “우리 측 전문가들은 계속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회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IAEA 현장 사무소에 파견한 국내 전문가의 역할 등에 관한 질문에 “그간 방류 이후 발생한 통계 등에 대해 계속 회의하면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파견된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는 “수산이나 해양 환경 등에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이를 배제하지않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 범위와 관련해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내에 대략 25명으로 구성된 사후 모니터링 T/F가 있는 바, 이분들이 아마 주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현지의 방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차장은 “현지 사무소에 파견한 전문가와 관련해 IAEA와의 여러 가지 관계와 활동 부담 등으로 활동 결과 중심, 또는 결과가 나오면 브리핑에서 밝히겠다고 사전 안내를 드렸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구체적인 활동 상황 등이 궁금한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 측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렇게 정한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멤버들이 KINS 소속 직원이기에 KINS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 오염수 대응 T/F 차원의 활동이기에 KINS, 원안위, 정부합동 T/F 등에 의해 관리 되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항상 2주마다 날짜를 정해 놓고 가는 형태는 아니고, 다만 방류 초기에는 가급적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상황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향후 방문 시기 등은 매번 IAEA의 현장출입 허용과 일본 측과의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기는 조금 더 탄력성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하는 멤버들의 숫자도 현재 세 사람이지만 고정된 것은 아닌,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정보와 협의 내용 등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어제 기준, 방류 관련 데이터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이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0~200베크렐(Bq)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 방출지점에서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이 검출됐고,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서도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수 취수구에서 7.5~8.2cps, 상류수조에서 4.8~5.2cps, 이송펌프에서 4.8~5.8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고 오염수 이송 유량도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990세제곱미터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189억 베크렐이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보안카메라(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도에 설명하고, CCTV 확대 설치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아울러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는 CCTV·보안등·안전비상벨 등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정책이다. 특히 현재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이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과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 땐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재 서울청과 경기남·북부청 등 3곳이 개설돼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과 협력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정부 총지출을 증가율을 웃도는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6조 1257억 원이 투입된 3축 체계에는 내년에는 7조 1565억 원이 투입된다. 3축 체계중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분야는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에 6500억 원 등 총 3조 3010억 원이 킬 체인 분야에 배정됐다. 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 5661억 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48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군의 첫 번째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1조 5411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병 봉급 인상, 얼음정수기 구매도 군사력 운영을 위한 내년도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병력운영비는 24조 3224억 원으로 병 봉급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4.5% 늘어났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 원이 증액돼 125만 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 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 4843억 원에서 내년 4조 2705억 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제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장병 주거 시설 개선과 편의용품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 원에서 내년 4196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97억 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 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기획조정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02-748-5331),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02-2079-671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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