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폭우·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 7000만 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2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상동기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1120대 설치(100억 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국민 주거 분야에는 총 36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국민 주거를 안정화해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아이를 낳기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보다 4조 2000억 원을 늘렸다.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 금리를 적용하고,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추가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5년 동안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 5000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약자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3조 9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를 출시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2000억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5000호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5000가구, 7000억 원으로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해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만 7000원 인상해 전년 대비 1702억 원을 확대해 2조 74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분야에는 12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250억 원을 편성하고,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 원)를 편성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135억 원)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 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 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 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 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 1000억 원)도 계획대로 추진해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재정담당관(044-201-324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총 119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134조 4000억 원)보다 늘어나지만, 그 폭은 6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제동을 걸었다.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재정 정상화…23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했다.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강도 높은 구조정을 이어간 것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 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R&D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 원)보다 16.6% 줄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30조3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3.5% 감소했다. ◆약자복지 등 4대 정책 중점 투자…생계급여 지원금·병 봉급 인상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자키로 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다. 또 한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을 들여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도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대해 올해보다 8000억 원 늘린 4조 4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 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1500억 원 출자)해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 원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병 봉급도 올해 13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 165만 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1), 예산정책과(044-215-7132),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후 수수한 경우 이를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 특히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도쿄전력이 누리집에 게시한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을 살펴보면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일브리핑을 열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도쿄전력 측이 오염수 방류 이후 제공 중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누리집에 방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데, 크게 시료 채취와 분석이 필요한 4가지 데이터와 연속적·자동적으로 측정되는 5가지 데이터로 구분된다. 시료 채취·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에는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 농도 ▲해수배관헤더·상류수조·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있다. K4 탱크의 69개 핵종 농도는 향후 20일 안팎으로 방류할 최대 1만 톤 분량의 오염수를 분석한 결과다. 삼중수소 등 측정·평가 대상 핵종 30개와 도쿄전력 측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약속한 39개 핵종에 대한 분석값이 공개돼 있다. 이 데이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수치는 핵종별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라는 수치이며, 이 값이 1을 넘게 되면 해당 오염수는 다시 ALPS 정화를 거쳐야 한다. 박 차장은 “현재 방류 중인 오염수의 핵종 관련 정보는 지난 6월 22일 공개되었고, ‘고시농도 비율 총합’은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4 탱크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해수와 결합하는 장소인 해수배관헤더에서는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점검의 주안점은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 미만 여부이다. 날마다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가 시작된 후 리터당 최소 142Bq, 최대 200Bq을 기록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류수조는 해수와 희석된 오염수가 방류 전에 모이는 곳으로, 일본 측에서 ‘수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지점과 같다. 여기서는 실제 농도가 계산값과 같은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류 직전에 1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며, 방류 전에 측정된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43Bq에서 최대 63Bq로,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쿄전력은 방출 이후 오염수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출 지점으로부터 0~3㎞에 10개 정점은 날마다, 3~10㎞에 4개 정점은 주 1회~월 1회 주기로 시료를 채취 중이며, 3㎞ 이내에서 리터당 700Bq, 10㎞ 이내에서 리터당 30Bq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현재까지 3㎞ 이내에서 정점에서 측정 결과는 검출 하한치(4.6Bq) 미만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데이터는 ▲취수구와 상류수조·이송펌프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기 측정값 ▲해수배관헤더로 이송되는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상류수조에 모이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계산값이다. 방사선감시기는 1초당 방사선감시기에 들어오는 감마방사선 개수를 기록해 측정하는데, 그 측정값은 ‘CPS’라는 단위를 사용해 표기한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해수 취수구와 상류수조와 K4 탱크에서 해수배관헤더로 나가는 오염수의 이송펌프 출구에 각각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며, “방류 이후 취수구와 상류수조에서는 각각 7.5~8.5, 4.8~5.3cps가 측정됐고, 이송펌프에서는 4.7~5.8cps가 기록돼 방류가 평시 수준으로 안정적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희석용 해수와 오염수의 유량 정보도 공개됐다. 도쿄전력은 시간당 1만 3750세제곱미터(㎥) 이상의 해수에 22㎥ 미만의 오염수를 희석해 방출할 계획으로, 방류 개시 후 해수 유량은 계속 시간당 1만 5000㎥ 내외를 유지했고 오염수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로 확인돼 해수 희석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의 유량과 사전에 측정된 삼중수소의 농도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상류수조의 삼중수소 계산치에 따르면, 전날까지 방류된 오염수 총량은 1534㎥, 삼중수소 배출 총량은 2460억 Bq로 확인됐다. 한편, 박 차장은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정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시 13분으로,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정부24,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정부 서비스 온라인 창구가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사용성이 검증된 디자인가이드를 개발, 정부24 등 온라인 통합 창구와 대표 웹사이트에 적용하는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UI/UX 혁신은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자 국민드림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과제다.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사용자가 공공 웹·앱 서비스를 접하는 화면 배치, 구성 요소 등을 의미한다. 또 UX는 사용자 경험의 약자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반에 대해 느끼는 반응, 감정과 같은 총체적인 경험을 일컫는다. 그동안 국민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사이트를 다시 접속해 관련 서비스를 찾아 신청하거나 이용해야 했다. 이같은 서로 다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때문에 국민은 서비스 이용 절차에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거나 정확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 창구를 방문하게 됐다. 이에 행안부는 UI/UX 혁신을 통해 사용성이 검증된 범정부 공공서비스 디자인가이드를 개발·적용해 정부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용자에게 더 쉽고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을 통해 개발된 디자인가이드는 정부24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 웹사이트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국립중앙도서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우선 적용된다. 행안부는 또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과 앱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해보고 사용성을 평가하는 국민평가단을 운영한다. 국민평가단은 300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주요 웹사이트 298개에 대해 실제 민원신청, 정보조회 등의 기능을 접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불편한 점 등 평가한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9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관계부처등과 함께 UI/UX 혁신 착수회의를 개최해 국민평가단을 위촉하고 협조사항 등을 공유한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웹·앱은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접하게 되는 관문”이라며 “달라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경험 혁신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044-205-2728),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서비스과(02-750-475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28일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5~6월 시행된 1차 때보다 점검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 개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414), 국립수산물품질관리과(051-400-5770), 해양경찰청 외사과(032-835-216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해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해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양식장 방사능 검사 방안과 관련 “앞으로 추가되는 검사는 전체 양식장의 단위해역별 출하 예정 품목 대상으로 ‘출하 전’에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1년부터 양식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따라 어업인의 양식수산물 출하 전 방사능 검사 수요가 평년 정부 검사 계획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박 차관은 “기존 검사에 더해 민간기관 역량을 활용, 양식수산물이 출하기 되기 전에 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내 전체 양식장은 약 1만 2000개이고, 이를 250개의 단위해역으로 나누어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므로 전 해역 출하 전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출하 예정 시기를 고려해 검사 일정을 확정하고 양식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민간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시료를 택배 송부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당 결과는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되고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시범적으로 민간기관 활용 ‘양식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까지 검사 중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오는 28일부터는 민간기관 활용 ‘출하 전 검사’를 연말까지 4000건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수산물을 공급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조피볼락 1건,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갯장어 1건, 충남 보령시 소재 양식장 흰다리새우 1건 등 총 7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강원 속초·경포, 전북 선유도, 충남 대천 등 해수욕장 6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우리 연안과 원·근해에서 이뤄진 세슘 57개 정점, 삼중수소 53개 정점에 대한 분석 결과, 이 또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더욱 면밀히 조사·관찰하기 위해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해상 조사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조사는 원전 오염수의 예상 이동 경로를 고려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준으로 약 500㎞~1600㎞ 반경 내의 2개 해역 및 8개 정점에서 이뤄진다. 분석 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가 해당된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6월부터 매달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상 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는 매달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달 조사는 지난 19일 출항해 채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해상 조사 실시 해역 및 정점도. (자료=해양수산부)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인 ‘세슘-134’ 10Bq/L, ‘세슘-137’ 10Bq/L, ‘삼중수소’ 1만Bq/L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서도 조사를 실시한다”며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044-200-52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됨에 따라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등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 곳의 국민패널은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심각성 응답 결과(위) 및 마약 노출 방지 의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변했다. 이에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4%(3359명)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주된 마약 예방 대상인 18세 이하는 94.3%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5.3%(3502명)가 찬성했다. 마약 예방 교육 이수제 도입, 중간·기말고사·수능 문제로 출제, 마약 관련 기관에서 현장체험 등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들도 자유 의견으로 제시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현재 청소년 마약 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로서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이른 시일 내에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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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