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4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날 ‘우주발사체’ 명목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3국 간 공동 대응방안과 관련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우선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이 제도화되고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직후 이뤄진 이날 통화가 3국 간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역내 도발에 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국이 신속히 협의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 재발사 직후 3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는 것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에 이어 8월 24일 군사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 2차 발사에 실패했다. 이날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3국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지난 발사 이후 85일 만에 다시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아세안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위해 3국이 공조해 나가자고 한 데 대해 미·일 장관도 공감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이번 발사 실패에 이어 10월 재발사를 공언하고 향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전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지난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해외 북한 노동자, 사이버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와 함께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견인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핵협상과(02-2100-8068), 북미국 북미1과(02-2100-738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 5.47%로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한 이래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며 6.09%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는 무려 7.25% 증가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더’ 많아진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기준이기에 이를 인상하면 새로운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혜택가구 역시 함께 늘어난다. 한편 2023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사업은 13개 부처가 운영하는 73개로, 정부는 이를 통해 계층별·세대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두터운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애수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애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급하는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도 해당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등 총 7종으로 먼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보충급여 명목으로 지원한다. 또한 의료는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해 진찰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자가가구면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한다. 교육은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와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하며 해산·장제는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는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약 18조 원인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생계 159만, 의료 144만, 주거 233만, 교육 30만 명 등 총 252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 아동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에 대한 지원이다. 대상은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이면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다. 이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월 25~45만 원의 장학금 또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고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미숙아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해당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다. 한편 대표적인 아동 지원사업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한부모가정과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청소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형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나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지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대부 한도액은 1000만 원인데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으로 두배 많다. 상환 방법은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금리는 연 1% 내외다. 한편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고용여건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 가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하는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다.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등으로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치매 검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해당된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도 가능한데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내에 월 3만 원 상한으로 실비를 지원한다. 이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2단계 진단검사와 3단계 감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자인 경우와 보건소장 인정자의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의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붙임] 기준 중위소득 활용 73개 사업 현황(2023년 기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범죄 대응 등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살인계고’ 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을 불문하고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서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국가소송과(02-2110-32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환경부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환경부) 환경부는 우선, 구조개혁 완수와 현장관행 혁파로 덩어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은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은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 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해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험자료 제출 생략 요건을 간소화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1만 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구조개혁과 관행개선으로 환경영향 검토와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기업부담을 줄여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 밖에 과도한 보완요구나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신설해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이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되던 것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업계 추산 연간 1조 1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 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조직 내에 전담지원반을 운영해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순환경제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또한 집중 개선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044-201-63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 최초 산업단지(1964년 조성)이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 산단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렸으며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단지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의 설치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단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에서 고유가치를 높이는 ‘브랜드산단’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원한다. 환경부는 세계 기준에 맞지 않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비례·정부책임형 규제로 전환해 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0.1t에서 1t으로 완화한다. 등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주도 해외자료 출처 확인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럴 경우 3000억 원 이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해 올해 내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신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모두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했던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불소 배출기준은 국민건강·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첨단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완화로 누적 기준으로 7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첨단산업 분야의 불소 배출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8000억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3000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늘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를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한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이 4년 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했던 현행 제도를, 10년 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도 완화해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려 해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토록 하고,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유학생의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고용부는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중복되거나 낡은 산업안전 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핵심산업 현장애로 산업안전 규제 80여 개를 철폐한다. 정부는 이번 킬러규제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다른 킬러규제의 해소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규제혁신전략회의, 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규제혁신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2),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5), 환경부 규제혁신법무담당관실(044-201-639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2),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열린 담화문에서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으며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공유 매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나간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7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전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35곳,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 65곳 등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또 ‘경력’ 기준으로 산학겸임교사 자격을 완화해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 방식의 변화에 부응해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진로설계 기간을 갖는 ‘브릿지 학년’ 도입과 확산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등직업교육은 지난 2008년 마이스터고 도입 이후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선취업-후진학의 성장경로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 입학자원 급감과 진로 미결정자 증가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교육부는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전환 국면을 확보하가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이 연계해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도입, 2027년까지 35곳을 육성한다. 지역과 국가에 필요하지만 특수(희소)한 산업분야 혹은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업교육의 선도 모델인 마이스터고를 첨단 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곳 이상 추가 지정(올해 3곳 지정 포함)하고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규수업·방과후학교를 통한 수준별 디지털 이해-활용 교육도 강화한다. 학생맞춤 교수·학습 방법 개발을 위한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사연구회 구성,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등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또한 지원한다. 아울러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해 더욱 현장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력’을 기준으로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종합고(일반고 직업반) 및 소규모 직업계고를 거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한다. 직업계고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 운영 및 학교 내 기업 유치 학교를 2027년 100곳까지 확대하는 한편, 고용부 등과 협력해 안전이 담보된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기업 채용 방식·시기 변화를 고려해 직업계고 졸업자 중 진로 미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진로설계 기간(브릿지 학년)을 도입·확산한다. 또 중등-고등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적극 권고하고 채용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 평가 시 고졸 채용 만점 기준을 상향토록 개선해 나가는 등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이번에 제시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으로 해수의 환경 방사선량율과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세슘 등 감마 방출 핵종의 존재 유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오후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장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장 책임연구원은 이 시스템에 대해 “해수를 실시간으로 채취한 후 선박 내에 설치된 검출기를 이용해 방사능을 측정하는 원리로, 채취와 측정이 동일 공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수 중 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을 통해 육지에 위치한 상황실로도 전송되기 때문에 해상과 육지 두 곳에서 동시에 분석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장미 책임연구원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스템에는 특히 방사능 농도가 높게 나올 경우 시료를 별도로 채취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또 1리터당 0.2~1.0 베크렐 이상의 분석감도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주기는 1분 이상 분석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장 책임연구원은 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와 관련, “해수의 환경 방사선률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해수 중 세슘 같은 감마 방출 핵종의 존재 유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며 “해수의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충청남도와 제주도의 선박에 설치돼 운영 중으로,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어업지도선 내에 설치해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충청남도 어업지도선은 해역 내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수 중 방사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도 조사선에 동일 장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제주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장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두 지역에서 해수 중 방사능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며 “원자력연구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일일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22일 HD현대-현대그린푸드-수협 간 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이 국회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HD현대는 기업 급식에 수산물 활용을 확대하고 현대그린푸드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 수협은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로 협약한 것이다. 최 실장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HD현대 그룹 내 전체 임직원 약 5만 5000명이 우럭, 전복 등 약 100톤의 국내 수산물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우리 수산물의 기업 급식 활용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 등 기업과 어촌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에 대한 조사 결과, 적합이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최 실장은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완도명사십리·보성율포솔밭, 제주 중문색달, 울산 진하·일산 등 해수욕장 7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우리 연안과 원·근해에서 세슘 52개 정점, 삼중수소 40개 정점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히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의 특성에 맞는 검증 유형을 발굴해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검증을 지속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져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1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경제활력 캠페인인 ‘2023 동행축제’의 제 2막이 오는 30일부터 29일 동안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했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3회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3년 황금녘 동행축제를 홍보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지난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9.15~24)’,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9.22~24)’ 등 지역행사가 한 달 내내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제공한다. 개막행사는 다음 달 4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다. 기업과 시민이 하나 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대구 패션디자이너와 시민들이 함께 특별한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도 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1812곳, 백년가게 2262곳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 향토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다. 5월에는 대전의 성심당 1곳의 참여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대구 삼송빵집,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진천 생거진천쌀 등 17개 지역의 23개 향토기업이 제품 할인 및 동행축제 홍보에 참여한다. 또한, 이번 동행축제의 공식 SNS 챌린지는 우리 모두 희망찬 도전을 계속해 오뚝이처럼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아 물병을 던져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챌린지’로 전개될 예정이다. 챌린지 도전자의 소망이나 동행축제 응원 문구를 적고 그 위에 물병을 던져 세우는 것을 도전하고, 성공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된다. 동행축제 기간을 주 단위로 나눠 각 주차별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주체 기살리기 챌린지도 진행된다. 첫째 주에 ‘맛집 소상공인’ 기 살리기는 쿠팡과 요기요가 맛집 할인 쿠폰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고, ‘단골 맛집 SNS 홍보 챌린지’ 등을 통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주 ‘지역 상권’ 주간에는 동행축제 지역행사 참여 및 로컬크리에이터·백년가게 방문 및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 10% 청구할인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객을 지원한다. 셋째 주 ‘가족·친지’ 기 살리기 주간은 추석 선물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구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만들고,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도 살린다. 넷째 주 ‘전통시장’ 주간에는 전통시장 방문 이벤트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캠페인을 펼친다. 추석 전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며, 농협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20% 청구 할인으로 전통시장 응원에 참여한다. 추석 맞이 ‘감사소비’ 기획으로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5개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54개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배달·중계 등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 KT 등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할인 쿠폰과 광고 등을 지원한다.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동행제품(300개)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맘에 드는 제품 찜하기,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동행축제 제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 유통채널, 면세점 등에서 홍보·판매하고 해외 현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프리미엄소비재전(9.14~17)과 연계한 판촉전을 개최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큐텐 재팬에 입점한 우리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쇼케이스(9.15~17)도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국내외 바이어를 1:1로 연결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9.21~22)도 개최하며, ‘인천공항 판판면세점’과 글로벌 유통채널 10곳에서는 동행축제 판촉행사를 연다.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모든 지역이 하나되고, 대기업·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까지 모두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도 주변 맛집과 전통시장을 찾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입하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경제 기 살리기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044-204-7292),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870),지역상권과(044-204-7880),전통시장과(044-204-789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7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에 대응하여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전국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고위험 아파트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화재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아파트의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소방본부는 노후도, 소방시설 설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화재위험도가 높은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전국 노후아파트 현황 》 ※ ‘90년 16층 이상인 건물의 16층 이상 층, ’05년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설치 의무화 주요 확인 사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피난대피로 확보 상태 ▲피난 정보전달체계 확인 등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세대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맞춤형 피난‧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화재 안전 컨설팅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가금 거래상인의 토종닭 계류장(43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계류장에서 토종닭을 전통시장에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과거 하절기(6~8월) 발생 사례* 등을 감안 할 때 확산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계류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인창 G20국제협력대사 (G20 셰르파*)는 2025.6.25.(수)-27.(금)간 남아공 선 시티에서 개최된 2025년 제3차 G20 셰르파회의에 참석하여 올해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의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매년 G20 정상회의 전 실시되는 4차례의 고위급 회의중 3번째 회의**로서, G20 회원국, 초청국 및 초청 국제기구 대표단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발 의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지정학 사안, △G20 성과 검토 및 정상선언문 성안 방향 등 G20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셰르파’는 티베트어로 ‘동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말라야 산악 등반 안내인을 의미하며, G20에서 ‘셰르파’는 정상의 대리인으로서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직접 보좌하고 회의 의제 등 준비를 총괄하는 정부 고위관료를 의미 ** G20 의장국은 당해연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통상 4차례의 고위급(셰르파) 회의를 개최 올해 의장국 남아공은 24.12.9.-11.간 제1차 G20 셰르파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4.3-4간 제2차 G20 셰르파회의(화상)을 개최했으며, 향후 G20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 유효성 평가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의 성과확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산업 발전을 위한 실험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국제 제약·화장품 주간(ICPI WEEK 2025)' 관람객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4.22. (ⓒ뉴스1) 그동안 신약 후보물질 개발 때 동물에 약물을 투여해 독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비임상 동물실험을 해왔으나, 생명윤리 차원의 문제와 함께 동물과 인체 간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임상 실패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응해 세계 주요국은 비임상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대체시험법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비임상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하는 한편, 국립보건원(NIH)이 첨단대체시험법을 정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10년 동안 최대 4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첨단대체시험법은 신약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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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00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