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정부가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첫 번째 무역사절단으로 오는 6∼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개도국을 통칭) 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다.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도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3% 가량에 불과했지만, 전체 수출이 7.4% 감소율을 보인 가운데서도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7.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정상외교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GCC(걸프협력회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연속으로 타결하면서 신(新)중동붐이 가시화하고, 중동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 서명식’에서 공동 선언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사절단에는 미래 유망산업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수출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중동의 미래기술협력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우리 측에서는 교통 통제 시스템, 그린수소, 로봇, 사물인터넷(IoT), 디지털솔루션 등의 유망 협력 분야 테크기업 22개사가 참여한다. 중동에서는 두바이 교통국·수전력청 등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 발주처와 카누그룹 등 대표 투자그룹이 참석해 수출·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 주요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네옴시티), UAE(아즈반 태양광 발전), 쿠웨이트(압둘라 스마트시티) 등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청정에너지 등 미래 기술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절단을 계기로 탄탄한 제조업과 연구 개발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개 허브 역할을 하는 중동 기업인들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2월 들어 우리 수출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대중국 무역수지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중동 무역사절단은 지난 정상외교, 한-UAE CEPA, 한-GCC FTA 등 경제협력 성과를 실제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최근의 수출 상승 모멘텀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도쿄전력이 지난 4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4㎥,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695~1만 4939㎥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522㎥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905억 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3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77건과 38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원양산 눈다랑어 등 총 3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모니터링도 실시, 그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고 덧붙였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남서해역 3개 지점, 남중해역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76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6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지난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모두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그동안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 병행을 통해 학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우울증과 번아웃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마음건강 검진과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새학기를 맞아 열린 ‘2024학년도 1학기 총동아리연합회 신입생 가두모집’에 참여한 각양각색 동아리 회원들이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뉴스1) ◆ 청년생활 걱정해소 정부는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때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 원) 등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체험·관광·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이 우울증과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마음건강 검진·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이에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20~34세, 2년 주기로 단축)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의 신체건강 관리도 지원하기 위해 취약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먼저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 1000호와 공공임대 5만 1000호를 공급한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과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는데,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체계적인 자산형성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군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고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곳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는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는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는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청년이 정책을 쉽게 알고 정책과정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채널 및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친화 정책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를 57개에서 221개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제안내용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올해부터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들의 관심 높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에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개인 관심 분야·여건(소득, 지역)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 지원자격 진단, 상담,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 빈틈없는 취업 지원 진로·역량개발→취업→재직 등 취업 단계별로 청년들이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대학 재학시절 미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 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는 올해 1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027년까지 누적 3만 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뮈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하고, 교류·파견 종료 뒤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와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과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정책 추진계획 한편 이번 계획으로 20대 초반 청년은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막막한 취업 준비 과정 개선과 학자금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후반 청년에는 빈 일자리 등에 취업과 유연한 근무 환경을, 30대 초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 생활비 절감, 참여제도를 통한 국정운영 참여 확대 등이 기대된다. 문의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044-200-6327),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044-215-8581),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교육시설과(044-203-6318),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02-2100-7551), 국방부 보건복지관(02-748-661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4),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3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7), 국토교통부 청년정책담당관(044-201-363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044-204-7952),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8),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었고 각계각층에서도 집단행동을 멈추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분들, 진료지원 간호사분들, 수많은 병원 관계자 및 지자체 공무원, 소방·경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어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보다 위중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양보하여 주고 계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쪽 전문가의 일본 현지 파견 활동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IAEA 및 일본 측과 4차 방류 준비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우리 전문가들은 4차 방류 개시 전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K4 탱크와 이송설비, 전기기기실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방류 준비상황과 설비 이상유무를 확인했다. K4 탱크 및 이송설비 구역에서는 순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방류펌프와 시료채취설비 등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기기기실에서는 오염수 유량계와 유량조절밸브, 긴급차단밸브 등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다. 아울러, 우리 전문가들은 5~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현황에 대해서도 도쿄전력과 질의응답 자리를 가졌다. 5차 방류 대상 오염수는 K4-C 탱크군으로 이송이 완료돼 지난달 22일부터 교반·순환 작업을 시작했고, 6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K4-A 탱크군으로 이송 중임을 확인했다. 박 차장은 이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IAEA와 화상회의와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설명했다. IAEA 측은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8일에 해수배관헤더에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가 방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 측은 4차 방류 개시 후 방류설비 상태와 실시간 데이터 등으로 보아, 방류 진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IAEA는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를 지난달 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IAEA는 일본 측의 분석능력 검증을 위해 5차 오염수 시료를 대상으로 한 교차검증(ILC) 활동을 별도로 수행할 예정이며, 여기에 한국과 중국, 스위스 등의 분석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정부는 4차 방류 상황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받을 계획이다. 브리핑에 동석한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1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67건과 88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달 2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9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7베크렐 미만에서 0.080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6.6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달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의 도시민박 이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행정처분 면제제도를 개선하고 영화관 광고 상영등급분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산업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50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문체부는 먼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웹툰·웹소설 산업이 활성화되고,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도시민박에 대한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다.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등급분류에서의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문체부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위해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한다. 현행 법령상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8개 게임으로 제한되어,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어도 시범운영을 통한 검증과 신규 게임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는 카지노게임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게임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신규게임의 수출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잠재적인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분류해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 특히 미술계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온 이 과제는 지난해 11월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재청, 미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작연도 규제 완화에 이어 ‘가격 기준’도 도입하고, ‘1945년 이전에 제작된 미술품’의 경우에도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심사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술계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콘텐츠의 제작 단계뿐 아니라, 기획과 개발, 유통 등 전 단계에 보증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문체부는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조세 당국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음악산업법 등 법률에 이미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제요건을 확대한다. 노래연습장 등에서 CCTV와 진술 등을 통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에서 면제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호텔등급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도 높여 호텔업계의 부담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지역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문체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특색을 대표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문체부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하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50회 완결인 저작물 ‘가’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의 등록·허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스포츠 토토 발매 마감시간을 해당 운동경기 ‘시작 10분 전’에서 ‘시작 시각 전’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2),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8),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문화기반과(044-203-2649),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4),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19),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044-203-2842),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농업·관련 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농촌소멸을 막기위해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강화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년지원 강화·농가 1100곳에 디지털 지원 정부는 농업 및 관련산업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농지·자금·주거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의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대비 45%확대하고 영농창업지원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 청년농 우대보증(95%) 한도를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9개소에서 13개소, 농촌보금자리를 9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늘린다. 이 밖에 식품가공·관광·외식 등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구축하고 청년 농식품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 펀드를 추가 결성하기로 했다. 농업과 식품산업간 융합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곳을 구축하고 그린바이오연구 생산 거점기관과 벤처 캠퍼스를 각각 11곳,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원예농가 1100곳에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일시사용 기간을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과 연관 산업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이를 위한 농업 외교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 재구조화에 속도·세컨하우스 세제 특례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농촌에 외부 인구와 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빈집 활용 민박 활성화와 숙박업 실증특례 연장, 소멸 고위험지역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관계부처 협의),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정비한다. 3㏊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해제(2만1000㏊)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등 농지제도도 수요자 맞춤으로 개선한다. 농촌 어디서나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확대·개선하고, 실시간 수요를 반영한 셔틀버스 운영 등 스마트 교통 모델도 도입한다. 32억원을 투입해 농촌왕진 버스를 운영하고, 50개 시·군에서 3만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농촌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확충한다. ◆개 식용 종식 차질 없는 이행·선진국 수준 동물복지 실현 개 식용 종식 등 동물복지 제도와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지난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 5월까지 농가 신고를 접수하고, 8월까지 이행계획서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방안, 소유권 포기견 보호 방안, 연도별 실행계획 등을 구체화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식 변화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 의료체계도 개편하는 등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해 펫푸드, 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동물병원 진료 절차 표준화 및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동물보건사 역할과 양성기관 평가인정제도 개편, 국가자격시험 개선 등을 담은 중장기 발전 방안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산물 수급불안 예상 품목 관리 강화 농산물 가격불안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조치에 의존하던 수급관리를 생산자·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자율적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와 배는 생육관리협의체(올 1월 출범)를 통해 기상 등 수급 불안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방상팬과 영양제 등 사전대응 조치를 추진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이달 내에 마련한다. 단기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적정 재배면적 사전관리 대상 품목(마늘·양파→겨울무 추가) 및 참여 지자체를 확대(3→6개 시·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한다.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및 물량 확대를 통해 취급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약 10% 수준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업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도입(90억원) 한다. 또 친환경 집적지구도 확대(36→51개소)한다. 축산은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올 4월), 바이오차(2→3개소) 및 에너지화 시설(8→10개소)을 확대해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료 보급과 함께,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한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공항이 중남부권 거점공항이자 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설립해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협의 중으로,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하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대구시 무형문화재 날뫼북춤보존회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뉴스1) ◆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공군기지)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국내 첫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1조 4000억원이며, 민간공항 부분의 사업비는 2조 6000억원 가량이다. 특히 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민간공항은 2060년 기준 여객 1226만 명, 화물 21만 8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서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춰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한편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 8월에 수립한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국방부-대구시 간에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해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자로 역할을 하게 됐다. 민간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 종전 대구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과 명품 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한다. ◆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된다. 이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25.3㎞에 달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KDI)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산업부는 지난 1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검토·기획했고,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내구성, 안전성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실증평가 기반시설로 5년 동안 총사업비 1998억 원을 투자해 대구 달성군에 16만 6973㎡(5만 509평) 규모로 구축한다.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 환경을 유사하게 모사해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하고, 가상환경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은 로봇의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상·실환경에서 사전적으로 포착·개선해 로봇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감도 및 주요시설물 ◆ 대구 수성알파시티, 국가 디지털혁신지구로 조성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히는데, 이곳은 2014년까지 수성구 외곽의 포도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비수도권 최대의 디지털(SW) 기업 집적지로 성장 중이다.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이미 집적돼 있으며, 지방 거점대학 및 영남권 주요 국가산단과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혁신에 특화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디지털 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영남권 제조벨트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대구시는 구체적인 본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범정부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본격 조성해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000개와 2만 명의 상주인력이 집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디지털 기업과 청년인재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터가 지역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대구시는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근대 골목과 먹거리, 쇼핑, 체험 등 동성로의 지역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동성로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쇼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관광·문화·예술·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상품화를 위해서는 동성로 인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구시에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문화예술허브 조성,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제시된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52),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044-201-5212),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15),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044-203-28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기획과(02-3771-8645),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3),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466),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8),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3), 환경부 환경개혁TF(044-201-6347),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4),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환경부 생활하수과(044-201-702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지금 현장에 이탈한 전공의 인원은 한 7000여 명으로, 이 인원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오늘부터 복귀를 하거나 향후 의료계와 대화 테이블이 꾸려지더라도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역적이냐’는 질문에 “불가역적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으로, 특히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 2월 29일이 기준이지만, 오늘 현장을 점검할 때 어떤 분이 출근을 해서 있는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운영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T/F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면서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 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고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빛났던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특별 전시회를 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전쟁기념관(서울 용산구) 2층 특설공간에서 6 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 개막식을 열고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전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고지전의 영웅들' 전시회 포스터 (자료=국가보훈부) 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이민수 육군박물관장, 손희원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장을 비롯한 중앙보훈단체장, 박명호 백마고지참전전우회장 등이 참석하며, 특별히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웅수 장군의 자녀와 281고지 전투에서 고지 재탈환에 전공을 세운 최재효 하사의 자녀 등 유가족들도 함께한다. 개막식은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전쟁영웅 유가족의 감사 인사, 개막식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특별전은 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6･25전쟁영웅' 중 고지전에 참전해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던 전쟁영웅들의 공적과 주요 전투를 중심으로 ▲멈춰선 전선, 고지를 넘어 ▲고지전의 영웅들 ▲명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120개 과정이 추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구 '모두의연구소'에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12.14 (사진=연합뉴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도 포함했다. 한편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먼저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운영해 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직접 지도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기차 부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14억 유로 규모(16억 달러)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 유로와 7년 만기 7억 유로로 나눠 발행했으며, 유로화 기준 처음으로 복수 만기 구조로 발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외평채 발행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의 유로화 발행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14억 유로(16억 달러·2조 2000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모습. (ⓒ연합뉴스,) 이에 우리 경제상황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우리 외평채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사전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주 초반 금융중심지인 런던에서 대면 설명회(로드쇼)를 개최했고 국내에서 병행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글로벌 투자자 콜)에도 미주·유럽·아시아·중동·남미 등의 20여 개 기관이 참석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은 제한하는 한편, 가계대출 총량목표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A. 현재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로 잠시 꺾였으나, 2월에는 다시 4조 2000억 원 증가한 이후 3월 7000억 원, 4월 5조 3000억 원, 5월 6조 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Q.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A.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했다. 예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에 그동안 전국에서 동포지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 온 총 25개의 단체가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 23곳을 최종 선정했다. 법무부는 선정 결과에 대해 공공성, 건물의 안전관리 대책, 동포 지원사업 등의 운영 경험,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 숙지 등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난 대응 준비 현황을 점검한다. 이에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6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재난 대응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현장 방문한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산림 인접 지역에 위치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철저한 대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조치하는 한편, 전국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조기에 실시하는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설들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시설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예방활동으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국민이 수신한 메일·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메일·문자메시지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는 물론 보안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확인은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 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메일·문자발송내역조회'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는 오는 7월 4일부터 가능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첫 화면 그동안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때문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에 대해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해 왔다. 그러나 AI 등 기술의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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